소급입법의 유형과 허용한계 : 행정판례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ypes of Retroactive Legislation and Its Permitted Limits : Centering on Administrative Precedents|RISS 상세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asic principles of national order in modern constitution are democracy and constitutionalism. One of the problems relating to the need of legal security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constitutionalism is retroactive legislation prohibition. According to the needs of legal security, the law has to be already effective when an action in problem appears, and the law enacted after the action shall not be retroactively applied for it. If retroactive law is accepted, an action which is legal at the time when there is no law against the action may be illegal after the enactment of a new law, which may cause serious insecurity in entire legal system as well as insecurity in legal status of individuals.
In this perspective, Korean constitution regulates in Section 2, Article 13: " Every people shall not be restricted of his or her right to vote or derived from the right of property by retroactive legislation." The Principle of Legality regulated in Section 2, Article 12 and Section 1, Article 13 prohibits criminal punishment by the retroactive legislation.
However, retroactive legislation is not absolutely prohibited. There are some cases that constitutionally put more value on retroactive legislature, and for the action which lasts for a considerable period, when the law when the action begins and the law during the action are different, public good which should be achieved through legislation may have more weight rather than protection of reliability of the past condition in respect to application of a new law.
Korean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are influenced by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classify the retroactive law into true and untrue. The true retroactive law means legislation which may be changed through enactment or revision of the law for the case which is already closed or completed in respect to the past facts or law. The true retroactive legislation shall be prohibited and the untrue retroactive law regulates facts or legal things which began in the last, but is not yet completed through enactment or revision of laws. It believes that a new law may be retroactively applied through comparing goods of reliability protection and public good. However, specifically, the true retroactive legislation is more strictly restricted because the need of reliability protection and legal security may be more seriously infringed when an action is illegally considered by the law which is later enacted though it is not illegal at the time when it is taken.
There is a controversy on concepts of retroactive law in respect to a problem how far retroactive law is allowed within the range that the principle of retroactive law prohibition is not affected. That is, there is a suggestion that if the untrue retroactive legislature is basically allowed, it should be totally excluded from the retroactive legislation concept. Some suggest that it is related to reliability protection that happens in the process that a transfer happens from established legal condition to a new legal condition. Which concept is to be taken, as results are not remarkably different, this study is to follow the concept of the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In respect to the true retroactive legislature, there were many controversies on unconstitutionality of May 18 Special Law in its permitted limit. For the untrue retroactive legislation, there were many controversies on administrative law such as tax. Finally, the problem on in what case the retroactive legislation is allowed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through comparison between public good and reliability protection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ity. In the future, we need more intensive research on reasonable standards of the retroactive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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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近代憲法은 民主主義와 더불어 法治主義를 국가질서형성의 基本原理로 삼고 있다. 법치주의 원리에 따른 法的安定性의 요청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 중 하나가 遡及立法禁止의 문제이다. 법적안정성의 요청에 따르면 법규범은 문제되는 행위가 있을 당시에 이미 효력을 발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고, 사후에 제정된 법규범을 과거의 행위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 것으로 소급하여 적용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소급입법을 인정할 경우 그와 같은 법규범이 없는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행위를 한 것이 사후에 불법적인 행위로 규정됨으로 인하여 개인의 법적 지위에 심각한 불안정을 가져오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전체 법질서의 불안정성까지 야기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우리나라 憲法도 제13조 제2항에서 “모든 國民은 遡及立法에 의하여 參政權의 制限을 받거나 財産權을 剝奪당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의 제한과 재산권의 박탈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遡及立法이 絶對的으로 禁止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헌법에서 직접 소급입법을 상정한 경우가 있고, 또한 상당기간 계속되는 행위에 있어서 행위개시 당시의 법령과 행위중의 법령이 다른 경우에는 과거에 시작된 구성요건 사항에 대한 信賴保護價値보다 새 입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公益이 더 큰 한도에서 新法의 適用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大法院과 憲法裁判所는 獨逸聯邦憲法裁判所의 영향을 받아 遡及立法을 眞正遡及立法과 不眞正遡及立法으로 구별하고, 眞正遡及立法은 과거의 사실이나 법률관계 가운데 이미 종결되었거나 혹은 완성한 사안에 대해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변경을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형태를 의미하고, 不眞正遡及立法은 이미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규율하는 입법형태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眞正遡及立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허용되고, 不眞正遡及立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다만 일정한 경우에 신뢰보호의 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하는 제약을 받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특히 眞正遡及立法의 경우에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에 대하여 행위 당시에는 법적 규제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뒤늦게 제정한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므로 부진정소급입법보다도 信賴保護와 法的安定性의 요청을 침해하는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더욱 嚴格한 制限을 받는다.

遡及立法禁止는 刑罰不遡及의 原則과 관련하여 형법상에서 문제되었으나, 이 논문에서는 行政法上의 遡及立法禁止, 그 중에서도 不眞正遡及立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디까지 소급입법을 허용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遡及立法의 槪念上의 論難이 있는데, 獨逸聯邦憲法裁判所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의 大法院判決과 判例憲法裁判所決定例를 통하여 遡及立法의 유형인 眞正遡及立法과 不眞正遡及立法의 區別과 그 必要性, 위 區別에 대한 批判論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 大法院判例와 憲法裁判所의 決定例는 不眞正遡及立法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行爲時法에 의하면 되므로 遡及立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不眞正遡及立法으로 許容된다고 하기도 하고, 信賴保護의 原則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大法院判決과 憲法裁判所의 決定例를 類型化를 시도하고 앞으로 우리 판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보았다. 그리고 진정소급입법이든 부진정소급입법이든 간에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遡及立法의 許容限界로써의 信賴保護의 原則을 살펴보았다.
또한 遡及立法이 節次法에서도 적용되는지, 특히 公訴時效와 관련하여 살펴보고, 한편으로 法令의 附則에 규정된 經過規定은 遡及立法의 緩衝裝置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결국 어떠한 경우에 소급입법이 허용되는가 하는 문제는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公益과 信賴保護利益을 比較衡量하여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앞으로 不眞正遡及立法을 類型化하고 그 許容與否에 대한 合理的基準을 정하는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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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代憲法은 民主主義와 더불어 法治主義를 국가질서형성의 基本原理로 삼고 있다. 법치주의 원리에 따른 法的安定性의 요청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 중 하나가 遡及立法禁止의 문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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