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시정비사업 제도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각각 개별법에 의해 시행되어 오던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하나의 법체계 아래에서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기 시작하였다.
종합적인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면,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제정된 법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다.
본 연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배경과 세부내용, 주택재건축사업을 공법영역에 편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ㆍ시대적 배경을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해 보았다.
한편으로 정부의 도시재생정책 등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공공성 강화측면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제 2 장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에 관한 이론 고찰 = 4
• 제 1 절 도시정비사업의 정의 = 4
• 제 2 절 도시정비사업의 사회ㆍ경제적 효과 = 5
• 1. 사회적 측면 = 5
• 2. 경제적 측면 = 6
• 제 3 절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공공성 = 10
• 1. 개발사업에서의 공공성의 개념 = 10
• 2.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공공적 성격 = 12
• 3. 도시정비 관련법에서의 공공성 = 12
• 제 4 절 선행연구의 고찰 = 13
• 제 3 장 도시정비사업의 제도적 변천과정 = 15
• 제 1 절 도시재개발법 제정 이전 시기 = 15
• 제 2 절 도시재개발법 시기 = 16
• 제 3 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기 = 17
• 1. 제정배경 = 17
• 2. 사회적ㆍ시대적 필요성 = 19
• 3. 주요내용 = 19
• 제 4 절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기 = 31
• 1. 제정배경 = 31
• 2. 제정의 필요성 = 31
• 3. 서울시 뉴타운사업 고찰 = 32
•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의 체계 = 41
• 5. 주요내용 = 41
• 6. 타 법률과의 관계 = 51
• 7.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현황 = 51
• 제 5 절 정부의 도시정비사업 관련정책 = 55
• 1. 정부의 주거안정 대책과 도시정비사업 고찰 = 55
• 2. 정부의 도시재생연구 프로젝트 = 65
• 3. 국가청렴위원회 권고사항 = 66
• 제 4 장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 사례분석 = 68
• 제 1 절 사례분석의 개요 = 68
• 1. 사례대상지 = 68
• 2. 분석방법 = 68
• 제 2 절 주택재건축사업 사례분석 = 69
• 1. 개요 = 69
• 2. 각 행위자의 이해갈등 형태 = 70
• 제 3 절 광역개발사업 사례분석 = 73
• 1. 서울 가좌 뉴타운지구 = 73
• 2. 서울 가리봉 균형발전 촉진지구 = 80
• 제 4 절 사례분석의 시사점 = 85
• 1. 주택재건축사업 = 85
• 2. 광역개발사업 = 86
• 제 5 장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 88
• 제 1 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문제점 = 88
• 1. 주택가격 안정화 측면 = 88
• 2. 주거안정 측면 = 88
• 3. 공공참여 활성화 측면 = 89
• 4. 주택공급 활성화 측면 = 90
• 제 2 절 개선방안 = 91
• 1. 주택가격 안정화 측면 = 91
• 2. 주거안정 측면 = 97
• 3. 공공참여 활성화 측면 = 98
• 4. 주택공급 활성화 측면 = 99
• 제 6 장 결론 = 100
• 제 1 절 연구의 요약 = 100
•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 106
• 참고문헌 = 108
• Abstract =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