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의 도전과 사회운동의 새로운 전개 : 한국 사이버 사회운동의 유형과 동학을 중심으로 = New challenge of informational society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movements : cyber social movements in South Korean society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사이버공간을 매개로 한 새로운 시민 참여의 형태로서 사이버 사회운동을 주목하고, 이것이 풀뿌리 참여 기반의 취약성이라는 한계를 지닌 기존 시민사회 및 시민운동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사이버공간에서 보이는 다양한 사회운동들의 유형을 구분하고, 사회운동의 구조와 특성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식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에 따라 인터넷이 사회운동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유형 분류를 통한 분석은 인터넷의 효율성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것이 사회운동의 발전에 유리하게 작동할 것인가 여부를 일반론적 수준에서 평가하는 기존 연구방식을 넘어선다.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사회운동들이 사이버공간에서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주체들과 어떻게 만나고 상호작용을 주고받는지, 그리고 이 새로운 문화적 움직임과 어떻게 맞물리고 있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사이버 사회운동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그 하나는 인터넷을 중요한 자원과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존 시민운동단체의 온라인 활동이며, 다른 하나는 네티즌들의 자발적 운동으로서, 이것은 주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이슈나 네티즌들의 일상생활상의 요구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첫째, 기존 시민운동은 전문가체계 중심의 조직구조, 자발적 시민 참여의 저조, 언론매체에 의존한 활동 방식 등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어려운 문제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이버공간이 시민운동에 던지는 새로운 도전과 과제의 설정은 의미심장한 것이다. 시민단체는 주로 온라인 전문부서를 중심으로 온라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부분 내부 의사소통의 수단이나 단체 사업에 대한 홍보의 수단으로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공론 활동을 통한 시민들과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영역들로부터 폭넓은 지지자를 동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시민운동의 온라인 활동은 광범위한 지지의 동원에는 유용할 수 있지만, ‘기존 정치화되지 않았던’ 네티즌들의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를 가진다. 그것은 제도개혁을 지향하는 기존 오프라인의 이슈들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겨와서 다만 온라인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활동들로 대부분 짜여져 있다. 또한 운동의 핵심 주체나, 의제 설정 및 의사결정의 과정은 여전히 전문가체계 중심의 기존 조직구조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 시대의 시민운동은 네트워크형 모델을 추구함으로써, ‘강한 조직’ 운동이 아니면서도 의미 있는 기획과 운동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둘째, ‘네트행동주의’는 특정 개별 현안에 따라 즉각적으로 운동이 만들어져 일시적이고 유동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단일현안운동’과, 주류문화에서 소외되었던 주변집단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과 유사한 입장에 있는 다른 개인들과 교감을 나누며 연대감을 형성해가는 ‘대안문화공동체’로 구분할 수 있다. 네티즌들은 누군가 자신을 대변해 줄 것을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조직화하는 것을 선택한다. 거의 모든 활동 내용과 방향 설정은 게시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라인 활동은 소수의 운영자나 공식조직 중심이 아니라 다수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반하고 있다.
네트행동주의는 네티즌들의 생활상의 요구나 집단 정체성에 기반한 대안문화 창출이라는 새로운 의제를 형성했다. 특히 소비자, 청소년, 여성, 대안언론 운동 영역에서 각종 안티 운동을 비롯하여 사회적 소수집단들의 권리 찾기 운동, 그리고 대안문화 운동들이 활발하게 펼쳐졌다. 이는 기존 제도화된 체계 내에 고착되었던 의제설정의 권력이 이제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네트행동주의는 약한 유대와 느슨한 결속으로 인해 운동이 일시적인 ‘저항사건’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현실사회에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 네트행동주의가 자신만으로 한정된 온라인상의 운동만으로 머물지 않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시민운동들과의 긴밀한 관계와 다양한 연대를 형성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즉 네트행동주의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이슈 제기의 새로운 주체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시민운동은 이를 현실의 법적ㆍ제도적 질서의 변화를 위한 실질적 힘으로 전화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각각 그 의미들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네티즌 운동과 시민운동 사이에 적절한 역할 배분과 동시에 그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정보사회의 민주주의 기획은 전자 민주주의라는 위로부터의 제도적 장치의 개선으로부터, 사이버 사회운동이라는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참여로 그 중심축이 옮겨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사이버 사회운동은 새로운 운동 주체, 운동 방식, 조직 모델, 연대 형성 등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대안적 시민 참여의 모델을 구축하는 실천적 과제에 한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emerging cyber social movements as a powerful catalyst of electronic democracy. By focusing on varied emerging cyber social movements as a new form of civil participation, I will explore how cyber social movements can resolve a long-standing problem within Korean civil movements, the low level of participation from below, which also used to be represented as civil movements without citizens. To do this, I first classify diverse types of social movements. Furthermore, I also analyze how those social movements use the internet in different ways and how this different use make a difference in terms of the effects of internet on social movements in question.
This is neither to focus on the efficiency of the internet use in existing social movements nor to merely decide whether it will work for or against the development of social movements, as many existing researches in this field has done. Instead, this paper pays a careful attention to how varied social movements interact with newly emerging subjects in cyberspace and intertwine with new phenomena of cyberculture in South Korean society.
In this paper, I classify cyber social movements into two types. One is 'online activity of civil movement'. The other is 'NetActivism'.
Online activity of civil movements is a type of cyber social movement in which existing civil movement associations in South Korea show, while utilizing the internet as significant resources and means of their activity. Here, those civil movement associations build up a professional online department in the organization, and seek direct, interactive communications with and mobilizations of citizens, who are supposed to be subjects of civil movements. However, the investigation of this 'online acts of civil movement' shows that this type of cyber social movement is not so successful in drawing more active and substantial participation from so-called netizens, although it might cover the wide range of social movement issues. What is happening in this type of cyber social movement is that the civil movement associations merely copy existing social, political issues in offline and paste them in online without any reform of non-democratic natures of the organization such as a elite-, and expert-centered decision-making processes. This makes it necessary for this type of cyber social movement to seek more horizontal network model of organization.
For 'NetActivism', there are two forms of 'NetActivism'. One is 'single-issue movement,' which tends to be relatively quick and temporary. The other is what can be called 'alternative cultural community,' in which individuals or groups alienated from mainstream culture not only make their voice about varied social matters, but also build their solidarity by active and voluntary interactions among them. Individuals or groups, so-called netizens in this type of movement seem to be very active and successful in representing their voices and organizing themselves as a social movement unit. As a result, they could create alternative culture as a new agenda of social civic movements. It includes various kinds of 'anti-' movements in such areas as consumption, youth culture, gender, and journalism as well as minority right movements. However, this 'NetActivism' also has some limits in terms of persistency because of weak ties among participants. Moreover, it tends to confine their fields of movements to only online space.
Viewed from this perspective, two types of cyber social movements need to be more interconnected in many ways. Put differently, 'NetActivism' needs to seek more common activities along with 'online activity of civil movements'. unless it wants to end up with a temporary episode only scratching the surface of socio-political matters deeply embedded in South Korean society and history. By contrast, 'Online activity of civil movements' needs to learn new forms of mobilization and organization from what can be observed in 'NetActivism.'
In conclusion, the main concern in electronic democracy project today seems to be changed from institutional reform from above to emphasizing upon voluntary participation from below in cyber social movements. In this juncture, I argue, cyber social movements play a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an alternative model of citizen participation in a way that they make existing social movements deal with new challenges such as mobilization, organization, and formation of solidarity and subjects in social movements in general.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 차례 = ⅴ
• 그림 차례 = ⅴ
• 국문 요약 = ⅵ
• 제1장 서 론 = 1
• 1.1. 문제의 제기 = 1
• 1.2. 연구문제 = 8
• 1.3. 연구방법 = 9
• 1.4. 논문의 구성 = 11
•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 15
• 2.1. 정보사회와 민주주의론의 비판적 검토 = 15
• 2.1.1. 전자 민주주의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16
• 2.1.2. 정보통신기술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비판적 검토 = 24
• 2.1.3. 정보사회의 새로운 민주주의 기획: 사이버 민주주의 = 28
• 2.2. 사이버공간과 사회운동이론의 재구성 = 32
• 2.2.1. 온라인 자원의 의미 = 32
• ⑴ 자원동원이론 = 32
• ⑵ 물리적 자원에서 커뮤니케이션 자원으로 = 35
• 2.2.2. 자율성과 연대성의 강화 = 41
• 　 ⑴ 구성주의이론 = 41
• ⑵ 동원에서 참여로 = 43
• 2.2.3. 사이버 사회운동의 유형 분류 = 49
• ⑴ 전문운동조직과 풀뿌리 참여조직 = 49
• 　 ⑵ 사이버공간의 사회운동 유형 = 54
• 2.3. 연구의 분석틀 = 60　　
• 제3장 사이버공간과 새로운 시민 문화의 모색 = 63
• 3.1. 사이버공간의 구성과 지형 = 63
• 3.2. 사이버 공동체의 민주적 가능성과 한계 = 67
• 3.2.1. 사이버 공동체의 명암 = 67
• 3.2.2. 성찰적 공동체와 사회운동의 모색 = 71
• 3.3. 사이버 공론장의 민주적 가능성과 한계 = 75
• 3.3.1. 사이버 공론장의 명암 = 75
• 3.3.2. 대항 공론장과 사회운동의 모색 = 81
• 제4장 사이버공간 사회운동의 형성과 분화 = 85
• 4.1. PC통신과 인터넷 기반의 특성 = 85
• 4.2. 자발적 네티즌 운동의 등장 = 88
• 4.2.1. PC통신 사회운동 동호회 = 88
• 4.2.2. 인터넷 대안매체 운동과 안티 운동 = 92
• 4.3. 시민단체의 정보화 과정 = 95
• 4.2.1. 시민단체의 PC통신망 CUG/IP = 96
• 4.2.2. 시민단체의 정보화 인프라 구축 = 100
• 4.4. 사회운동 네트워크의 형성 = 104
• 4.4.1. 풀뿌리 BBS 운동 = 104
• 　4.4.2. 네트워크 연대조직의 형성 = 106
• 제5장 시민운동의 온라인 구조와 동학 = 109
• 5.1. 한국의 주도적 시민운동의 문제 = 109
• 5.2. 시민운동의 온라인 전략 = 114
• 5.3. 시민운동의 온라인 조직구조 = 116
• 5.3.1. 온라인 전문부서의 위상과 역할 = 118
• 5.3.2. 분권적 조직화의 가능성 = 123
• 5.3.3. 회원 참여의 구조 = 126
• 5.4. 시민운동의 온라인 공론 활동 = 131
• 5.4.1. 홈페이지 공론 기능 = 131
• ⑴ 정보제공 및 활동홍보 기능 = 134　
• 　 ⑵ 여론수렴 및 공론화 기능 = 135　
• 5.4.2. 온라인 공론화 과정의 문제 = 138
• 　 ⑴ 게시판 관리 전략의 부재 = 138　
• ⑵ 온라인 의제 개발의 가능성과 제약 = 143
• 　 ⑶ 소극적 온라인 행동 = 149
• 5.5. 시민운동 온라인 활동의 특성과 한계 = 153
• 제6장 네트행동주의의 구조와 동학 = 160
• 6.1. 네트행동주의의 형성 배경 = 160
• 6.2. 네트행동주의의 유형과 특성 = 164
• 6.2.1. 온라인 단일현안운동 = 164
• 6.2.2. 온라인 대안문화공동체 = 173
• 6.3. 네트워크형 조직 = 182
• 6.3.1. 수평적 조직구조 = 182
• 6.3.2. 네티즌 참여 네트워크 = 186
• 6.4. 대항공중의 창출 = 189
• 6.4.1. 네티즌의 의제 능력 = 189
• 6.4.2. 적극적 온라인 행동 = 192
• 6.5. 네트행동주의의 특성과 한계 = 197
• 제7장 사이버 사회운동의 성격과 사회적 함의 = 203
• 7.1. 사이버 사회운동의 특성과 영향 = 203
• 7.1.1. 사이버 사회운동의 유형 비교 = 203
• 7.1.2. 온라인 자원과 정치 지형의 변화 = 206
• 7.2. 참여의 사회운동 = 210
• 7.3. 네트워크 연대 = 215
• 제8장 결론 = 221
• 8.1. 요약 및 결론 = 221
• 8.2. 후속 연구과제 = 232
• 참고 문헌 = 233
• 영문 요약 =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