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용지확보의 한계 및 개선방안 : 고속도로 공사를 중심으로 = Problems and Improvement of Land Acquisition for Public Construction Works : Focused on Highway Construc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blic Construction works’ in Korea refer to public civil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projects that are carried out by the nation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or government agencies as the owners, or with the support of local governments.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establishes basic contractual matters to facilitate smooth performance of the contract work. Meanwhile, in order to carry out public projects,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For Public Works Projects” requires the project implementer to secure the land for the project, and the General Conditions of Public Construction Contracts also stipulates that the ordering agency shall secure the land for the project and deliver it to the contracting party until the date required for the performance of the project. However, incomplete or delayed land acquisition for the project often leads to frequent tunnel construction to comply with the completion deadline. Therefore,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methods of securing land for public projects as stipulated by relevant laws and the General Conditions of Public Construction Contracts, and proposes solutions to alleviate the difficulties faced by the ordering agency and contracting party in securing the land for future public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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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설명서_서울외곽선 125.6km 운중교 개량공사"

5 "현장설명서_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 제10,13,14공구"

6 "현장설명서_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1∼4공구, 7공구"

7 "현장설명서_고속국도 제700호선 대구순환 건설공사(제1∼5공구)"

8 "현장설명서_고속국도 제65호선 포항-영덕간 건설공사 제1∼5공구"

9 "현장설명서_고속국도 제50호선 영동선 서창∼안산(제2공구) 및 안산∼북수원(제1∼2공구) 확장(개량)공사"

10 "현장설명서_고속국도 제29호선 안성-성남간 건설공사 제4,6∼8공구"

11 "현장설명서_고속국도 제29호선 안성-성남간 건설공사 제1∼3,5,9공구"

12 "현장설명서_고속국도 제1호선 언양-영천간 건설공사 제1∼6공구"

13 "현장설명서_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간 건설공사 제1∼2,4∼8,10,12공구"

14 "현장설명서_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동탄JCT∼기흥동탄IC) 제1,3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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