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수자원 현황과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북한의 수자원 정책 및 현황, 이용실태를 고찰하여 북한의 물 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북한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식량난과 에너지 부족 문제는 수자원의 관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매년 반복되는 산사태·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로 말미암아 농작물 수확의 감소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식량부족 및 연료부족은 또다시 산림의 황폐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북한의 에너지 공급체계에서 수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60% 정도로 수력 의존비율이 대단히 높은 편이다. 따라서, 북한의 물관리 체계 및 수자원분야의 역량강화를 위한 문제는 북한경제회생과도 직결된 핵심과제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우 남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물 관리 인프라/기술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추세이며, 앞으로는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더욱더 북한의 수자원 역량강화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방향으로 정책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수자원분야의 남북협력을 위한 발상의 전환과 협력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북한의 물 관리 정책기조와 실제, 수자원 현황 및 이용실태를 고찰하고, 역량평가 분석을 통해 남북 양측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논문이 가지는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수자원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에너지(수력발전) 역량, 재해대응 역량, 용수공급에 관한 역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북한의 수자원분야 역량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 공유하천 공동관리 사업과 용수확보 사업의 추진이 필요함을 언급하였고, 이를 위한 단계적 협력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남북교류협력 단계에서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3
• 1. 연구방법 3
• 2. 연구범위 3
• 제3절 선행연구 4
• 제2장 북한의 수자원 정책 및 현황 7
• 제1절 북한의 물 관리 정책 기조와 실제 7
• 1. 물 관리 정책 기조 7
• 2. 관개용수 확보 정책 10
• 3. 수력발전 우위 정책 14
• 제2절 북한의 수자원 현황 18
• 1. 기후 현황 18
• 2. 하천 현황 26
• 3. 수자원 시설 현황 34
• 4. 수자원 이용 현황 37
• 5. 상하수도 현황 42
• 제3절 북한의 수자원 이용 실태 47
• 1. 북한 이탈주민 설문조사 결과 48
• 2. 국제구호단체의 지원사업 결과 52
• 제3장 북한의 수자원 역량 평가 56
• 제1절 에너지(수력) 역량 56
• 1. 북한의 전력증산 정책 56
• 2. 수력발전 증산 58
• 3. 수력발전 노후화 62
• 4. 조력발전 잠재력 69
• 제2절 재해대응 역량 71
• 1. 북한의 자연재해 현황 71
• 2. 홍수 대응 역량 74
• 3. 가뭄 대응 역량 80
• 제3절 용수공급 역량 83
• 1. 생활용수 공급 역량 83
• 2. 관개용수 공급 역량 87
• 제4장 북한 수자원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91
• 제1절 북한의 수자원분야 협력 현황 91
• 1. 남북간 협력 현황 91
• 2. 국제협력 현황 97
• 제2절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103
• 1. 주요과제 우선순위 선정 103
• 2. 남북 수자원 협력 방안 107
• 3. 국제적(다자간) 협력 방안 124
• 제5장 결론 130
• 참고문헌 135
• Abstract 140
• 부록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