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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UN CISG의 특성과 국제법적 효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Natures of UN CISG and Validity of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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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05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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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CISG is an international standard established to facilitate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by codifying unified customs while excluding the application of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in international trade. Unless there is a treaty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law of a specific country designated by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regulations of the country in which the litigation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 is filed shall be applied as the governing law. As such, due to the problem that each country's private international law regulations are not the same, the unpredictability of the applicable law causes an unstable legal status for the parties to the litigation.
    Accordingly, this study was conducted focusing on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CISG, international legal effects, recent domestic application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improvement.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or ‘CISG') The interpretation of this Convention shall take into account its international character and the necessity to promote uniformity in application and good faith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is provision prevents interpretation by the principle of interpretation of domestic law, guarantees universal use of the Convention, and considers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rather than the usual standards set by domestic law. This means that the judgment should be respected by referring to its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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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ISG is an international standard established to facilitate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by codifying unified customs while excluding the application of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in international trade. Unless there is a treaty on contracts fo...

    The CISG is an international standard established to facilitate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by codifying unified customs while excluding the application of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in international trade. Unless there is a treaty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law of a specific country designated by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regulations of the country in which the litigation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 is filed shall be applied as the governing law. As such, due to the problem that each country's private international law regulations are not the same, the unpredictability of the applicable law causes an unstable legal status for the parties to the litigation.
    Accordingly, this study was conducted focusing on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CISG, international legal effects, recent domestic application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improvement.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or ‘CISG') The interpretation of this Convention shall take into account its international character and the necessity to promote uniformity in application and good faith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is provision prevents interpretation by the principle of interpretation of domestic law, guarantees universal use of the Convention, and considers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rather than the usual standards set by domestic law. This means that the judgment should be respected by referring to its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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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CISG는 국제물품매매에 있어서 국내법규의 적용을 배제하고 통일된 관습을 성문화하여 국제물품매매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제규범이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조약이 없는 한, 해당 국제 거래에관한 소송이 제기되는 국가의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특정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서 적용이 될것이다. 이렇게 각국의 국제사법규정이 같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 준거법의 예측불가능성 발생에 따라 해당소송 당사자들의 불안정한 법률적 상태가 야기되게 된다.
    본 연구는 이에 따라 CISG의 법률상 특성과 국제법적 효력, 최근 국내 적용 시사점과 향후 개선방안에대한 제언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CISG의 가장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주된 구제방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CISG상에서는 계약을 가능한 유지시켜서 본래의 이행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이 기본원칙이기 때문이다.
    영국법에서는 계약의 위반이 중대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해제권과 대체물급부청구권도 인정되어진다. CISG상에서는 계약위반의 유형별로 구제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매도인의 위반인지, 아닌지에 따라 구제방법상에서 요건을 적용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즉 매매계약에서 계약위반의 효과는 국가간의 거래를 통한다는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개별 사안에 따른 복잡한 판단기준에 영향을 받지 않는 통일된요건의 적용을 통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크며, 이는 CISG가 가장 중요한 국제법적 효력으로서의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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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G는 국제물품매매에 있어서 국내법규의 적용을 배제하고 통일된 관습을 성문화하여 국제물품매매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제규범이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조약이 없는...

    CISG는 국제물품매매에 있어서 국내법규의 적용을 배제하고 통일된 관습을 성문화하여 국제물품매매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제규범이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조약이 없는 한, 해당 국제 거래에관한 소송이 제기되는 국가의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특정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서 적용이 될것이다. 이렇게 각국의 국제사법규정이 같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 준거법의 예측불가능성 발생에 따라 해당소송 당사자들의 불안정한 법률적 상태가 야기되게 된다.
    본 연구는 이에 따라 CISG의 법률상 특성과 국제법적 효력, 최근 국내 적용 시사점과 향후 개선방안에대한 제언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CISG의 가장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주된 구제방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CISG상에서는 계약을 가능한 유지시켜서 본래의 이행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이 기본원칙이기 때문이다.
    영국법에서는 계약의 위반이 중대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해제권과 대체물급부청구권도 인정되어진다. CISG상에서는 계약위반의 유형별로 구제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매도인의 위반인지, 아닌지에 따라 구제방법상에서 요건을 적용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즉 매매계약에서 계약위반의 효과는 국가간의 거래를 통한다는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개별 사안에 따른 복잡한 판단기준에 영향을 받지 않는 통일된요건의 적용을 통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크며, 이는 CISG가 가장 중요한 국제법적 효력으로서의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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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제우, "해제권의 요건으로서 계약위반의 중대성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영국계약법, 미국계약법, 국제물품매매협약(CISG)과 민법개정시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77) : 165-200, 2015

    2 허은숙, "해상송부매매에서 불일치서류로 인한 매매계약의 본질적 위반 및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 신용장방식에 대한 CISG의 적용을 중심으로 -" 한국해운물류학회 26 (26): 779-802, 2010

    3 오원석, "한국 CISG 가입 10주년 회고와 전망" 한국중재학회 25 (25): 77-95, 2015

    4 김선옥, "전자 및 서면거래에서 구제조치로서 계약해제권의 실무적 운용과 함의 -CISG를 중심으로-" 국제e-비즈니스학회 22 (22): 73-87, 2021

    5 사동천, "손해배상의 범위 -영국법‧CISG‧유럽계약법 원칙과 한국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8 (18): 311-337, 2017

    6 문화경, "국제상사중재에서 분쟁의 실체의 준거법으로서 CISG의 적용" 법무부 (112) : 84-127, 2013

    7 류창원,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비교연구 : CISG와 한국법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9

    8 진설아,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위험이전에 관한 비교 연구―CISG와 Incoterms®2010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5

    9 김태환,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계약위반의 효과에 관한 비교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2011

    10 김상만, "국제거래에서 CISG의 적용여부에 대해 다툼이 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고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 (20): 205-234, 2012

    1 이제우, "해제권의 요건으로서 계약위반의 중대성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영국계약법, 미국계약법, 국제물품매매협약(CISG)과 민법개정시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77) : 165-200, 2015

    2 허은숙, "해상송부매매에서 불일치서류로 인한 매매계약의 본질적 위반 및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 신용장방식에 대한 CISG의 적용을 중심으로 -" 한국해운물류학회 26 (26): 779-802, 2010

    3 오원석, "한국 CISG 가입 10주년 회고와 전망" 한국중재학회 25 (25): 77-95, 2015

    4 김선옥, "전자 및 서면거래에서 구제조치로서 계약해제권의 실무적 운용과 함의 -CISG를 중심으로-" 국제e-비즈니스학회 22 (22): 73-87, 2021

    5 사동천, "손해배상의 범위 -영국법‧CISG‧유럽계약법 원칙과 한국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8 (18): 311-337, 2017

    6 문화경, "국제상사중재에서 분쟁의 실체의 준거법으로서 CISG의 적용" 법무부 (112) : 84-127, 2013

    7 류창원,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비교연구 : CISG와 한국법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9

    8 진설아,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위험이전에 관한 비교 연구―CISG와 Incoterms®2010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5

    9 김태환,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계약위반의 효과에 관한 비교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2011

    10 김상만, "국제거래에서 CISG의 적용여부에 대해 다툼이 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고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 (20): 205-234, 2012

    11 심종석, "CISG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적 기준과 판결례에 관한 고찰" 한국경영법률학회 24 (24): 319-356, 2013

    12 이재현, "CISG의 일반원칙" 법학연구소 21 (21): 387-413, 2013

    13 이예림, "An Empirical on the Performance of Electronic Payment by the Changing Factors of International Settlement" Global e-Business Association 20 (20): 35-47, 2019

    14 심종석, "A Study on the Valuation for UN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Global E-Business Association 9 (9): 241-265, 2008

    15 첸두수렝 ; 김선옥, "A Study on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Section CISG Art.35 to Global Business unde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Global e-Business Association 21 (21): 249-261, 2020

    16 정분도 ; 장철, "A Study on the Consideration on the Change of e-Usance L/C Conditions and Receiving" Global e-Business Association 20 (20): 35-4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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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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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77 0.77 0.8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4 0.92 0.969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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