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은 국제매매를 위한 통일법으로서 1980년 4월 비엔나 외교회의에서 성립되었으며, 1988년 경제와 사회구조를 달리하는 4대륙 11개국이 비준함으로서 발효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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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09
학위논문(석사)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무역학과 , 2009. 2
2009
한국어
서울
91 p. ; 26cm
지도교수 :오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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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은 국제매매를 위한 통일법으로서 1980년 4월 비엔나 외교회의에서 성립되었으며, 1988년 경제와 사회구조를 달리하는 4대륙 11개국이 비준함으로서 발효되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은 국제매매를 위한 통일법으로서 1980년 4월 비엔나 외교회의에서 성립되었으며, 1988년 경제와 사회구조를 달리하는 4대륙 11개국이 비준함으로서 발효되었다. 이는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국가간의 사회적, 경제적, 법적 체계가 상이함을 고려하여 통일규칙을 채택함으로써 국제무역간의 법적 장애를 제거하여 국제무역발전을 촉진하고, 국제무역에 적용되는 법이 상이한 문화에서 오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시도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된 국제적인 노력의 산물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CISG상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부분을 고찰하면서, CISG와 한국법을 비교하여 검토함으로써 그에 따른 실무상 유의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일반적 논의로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기본법리와 특성 및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유효성과 계약의 양태 등을 살핀 후, 제3장과 제4장에서 각각 청약과 승낙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에 따라 논자가 제안하는 실무상 유의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청약의 요건에 관하여 CISG는 국제물품매매에서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에 대한 제의 이외의 어떠한 제의는, 그 제의를 행한 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지 않는 한, 단지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고 함으로써(CISG 제14조), 한국법상 청약의 요건과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국제거래시에는 상대방에 대한 특정을 확인하여야 하는 주의를 요한다.
내용의 확정성 부분에 관하여 CISG는 가격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를 정하기 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어떠한 반대의 표시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가격을 묵시적으로 참고하여 결정한다고 하여(제55조), 가격에 관한 사항을 결여한 제의도 청약으로 포함시킬 뿐 아니라 내용의 확정성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한국법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가격미정청약도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CISG상 승낙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청약은, 무역에서 당해 물품거래관습 ․ 물품의 성질 또는 청약의 방법에 따른 사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법으로는 상법 제52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청약이 효력을 잃게 되므로, 피청약자는 신속히 승낙을 발송하여 거래가 성사되게 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거래에서는 승낙적격기간이 국제상관행에 따른 유동적으로 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에 반해, 국내거래에서는 청약을 수신한 후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청약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CISG와 한국법은 도달주의를 취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한국법은 격지자간에는 발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주의가 필요하다.
청약과는 달리, 승낙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 없다. 이는 CISG와 한국법상 일치한다. 그러나 청약내용과 불일치한 승낙이 있을 시에, CISG상에서 실질적 내용변경이 있게 되었다면 변경된 승낙은 청약의 거절됨과 동시에 대응청약이 된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의 내용변경이 있게 되면 승낙이 되어 계약이 성립시킬 수 있게 된다. 대금이나 대금지급, 물품의 품질 및 수량, 인도의 장소 및 시기,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의 범위 또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추가적 또는 상이한 조건은 청약상의 조건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CISG 제19조 제3항). 그러나 한국법의 해석상, 사적 자치의 원칙상 청약에 대한 변경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계약의 성립을 방해한다고 본다.
의사실현에 의한 승낙에서, CISG와 한국법은 의사실현에 관련하여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의사실현에 의한 승낙은, 국제관계에서 또한 국내관계에서도 의사실현 행위시에 계약이 성립된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의사실현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무상 당사자들간의 서로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승낙통지를 해야 할 것이다.
불완전한 합의의 경우, CISG에서는 계약의 중요한 요소가 합의되지 않은 불완전한 합의의 경우에도 그것이 합리적인 표준 또는 법률에 의해 해결되거나 묵시될 수 있으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본다. 또한 계약의 중요한 요소인 대금이 결정되지 않은 불완전한 합의의 경우에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법에서는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불성립으로 본다.
연착된 승낙의 경우, CISG는 연착된 승낙이라도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고(제21조 제2항), 청약자의 선택여부에 따라 연착된 승낙이라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법은 연착된 승낙의 통지를 받은 청약자는 지체없이 피청약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여(민법 제528조 제2항), 청약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해당하는 연착사실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명시적 요건으로서는, 국제거래에서는 승낙은 청약자에게 표시하여야 한다. 침묵은 승낙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국내거래에서는 승낙은 명시적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나 묵시적으로 하여도 가능하다. 침묵은 승낙으로도 거절로도 볼 수 없지만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규정(상법 제53조)에 의하여 승낙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국내거래에서는 침묵이 승낙으로 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의사실현에 의해서 승낙될 수 도 있다. CISG는 의사실현에 의한 승낙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법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동일하다.
승낙기간 계산을 할 때, 국제거래와 국내거래상의 계산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CISG상에서는 초일산입으로 계산하고 있다. 영미법과 같은 입장을 갖는다. 우리나라는 초일불산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민법 제157조), 서로간의 기간계산의 오해가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승낙의 효력발생시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CISG와 한국법도 같은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격지자간의 거래에서는 국제거래에서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취함에 반하여(CISG 제18조), 국내법상에서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민법 제531조). 따라서 국내거래시에는 청약자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하에서 계약이 성립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의사실현에 의한 승낙의 효력발생시기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CISG상에서 또한 한국법상에서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인식하되,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를 통지함으로 하여 서로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물품매매에 관련한 부분들은 CISG가 우선적용되고,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은 국내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또한 국내물품매매에서는 CISG는 적용이 되지 않고 민법이 적용되나, 상법에 규정되어 있다면 상법이 민법에 우선한다.
우리나라는 CISG가 발효되었고, 따라서 CISG는 민법상의 특별법이 되는 것이며, 상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른 이론 및 해석의 통일을 기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CISG 규정과 배치되는 문제조항들은 가능한 한 신속히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차이점들을 실무가들에게 유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은 국제상관행 및 관습을 고려하여 계약의 성립과정에 관하여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충분히 유의하여야 하며, 또한 매매계약서 등의 작성을 통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제물품거래 실무자들이 다른 나라와의 상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성립에 유리하게 대처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이론에 관한 체계적 연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ISG has been legislated for playing roles as uniform rules which gover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work of getting unification of the diverse legal systems required almost half century. In the process of making the Convention some rules res...
The CISG has been legislated for playing roles as uniform rules which gover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work of getting unification of the diverse legal systems required almost half century. In the process of making the Convention some rules resulted from compromises of nation's relevant benefits. However, the convention promoted legal harmonization in international trade in the uniform rules suggest the appropriate resolution to the legal problem in the course of concluding a contract as well as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The CISG was finalized in 1980 and made effective on January 1, 1988. The number of contracting States has been successfully increasing to reach 51 states as of January 1998. In addition, the disputing cases governed by CISG are appearing continuously in national courts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Board.
The offer is an expression of willingness to contract made with the intention that it will be binding on the person making it as soon as it is accepted by the person to whom it is addressed. The offeror has to exhibit a clear and present intent to contract and be definite in all respects if it is to be a genuine offer. If the offer is indefinite & vague or if an essential provision is lacking, no contract arises from an attempt to accept it. It may be made to an individual or to a specific group of persons or th the world at large. It may be made expressly by words or by conduct.
An offer (which is intended to be binding on the person making it and capable of acceptance without further negotiation)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an invitation to treat, which is a statement or conduct inviting the making of an offer.
An offer has no legal effect until it is communicated by the offeror to the offeree. Until the offer is made known to the offeree, the offeree does not know that there is something which can be accepted. General offers are perfectly legal ; but many jurisdictions require that they be communicated to the offeree in order for a valid acceptance to occur.
An offer gives the offeree power to bind the offeror by contract. This power does not last forever. An offer which expressly states that it will last for a specified time. Where the duration of an offer is not limited by its express terms, the offer come to an end after the lapse of a reasonable period. What is a reasonable time depends on all the circumstances.
An offer must be accepted in exactly the mode specified by the offeror in the offer. Thus, let the offeror say that acceptance must occur by E-mail, Fax etc. Nevertheless, the offeror may not care to stipulate the mode necessary for a valid acceptance. In such cases the offeree can use any reasonable medium of communication. Usually the same medium is used by the offeror. The same medium is a resonable mode of communication.
A contract is concluded at the moment when an acceptance of an offer becomes effective. Questions may arise as to the time when the acceptance is effective. The general rule is that an acceptance must be communicated to the offeror. Communication is a technical term of art; it means that the addressee must have been able to take notice of the statement in question. This rule is applied to instantaneous contracts. There are contracts made verbally, by telephone, by FAX, by EDI.
This article is about International contract law. It is based on United Nation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 The International commodity trade is more and more increasing nowadays. The more International commodity trade, The more both part's problems happen.
This kinds of problems arise from each party's different law and commercial practice. Also, each different law system makes each party's other understandings. Many company is confused from the domestic law & International law difference.
So, this article's purpose is prevent from confusing domestic law & CISG and commercial practice.
In international trade business, a reasonable person would have taken (duly consider all relevant circumstances of the case including the negotiations) any practices which the parties have established between themselves, usages and any subsequent conduct of the parties. In order to avoid disputes, the parties would have taken re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formation of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nder being based on their agreement which it is essential to contract, not resorting to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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