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Card方式과 傳統的 貿易決濟方式의 活用性에 관한 比較·考察 = (A) Review on the Utilization of the TradeCard System and Traditional Payment Systems in International Trade

국문 초록 (Abstract)

무역거래의 본질을 중심으로 분석해 볼 때, 거래당사자가 대금결제방식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기준은 수출자의 대금회수상의 신용위험, 수입자의 계약품의 미입수 및 부적격품의 입수위험, 계약품의 휴대·관리 부담 및 대금(외환)의 취득·소지부담 등 수출·입자의 출장에 수반되는 부담, 대금결제기반(환경)의 구축부담, 그리고 대금결제방식에의 접근상 수반되는 經濟的, 煩雜性 및 信賴性 측면의 부담 등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선택기준으로 제반 전통적 대금결제방식과 TradeCard방식의 무역거래상 활용도를 평가해 보았다.
COD 및 CAD 등 대금교환도방식하에서는 수출자의 대금회수와 수입자의 계약품의 입수가 확실히 보장되는 반면, 출장에 따른 부담이 매우 크게 발생하게 된다. 이에 비해, M/T 및 T/T 등 선송금방식의 경우에는 이러한 출장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수입자의 계약품의 입수위험이 매우 크게 발생하게 된다. 한편, 추심방식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대금을 회수하기 전에 계약품을 인도하는 탓으로, 대금회수상의 신용위험이 매우 크게 발생하게 된다.
또한 신용장과 국제팩토링방식은 이러한 수출·입자의 문제를 개설은행 및 수입팩터의 支給確約(保證)으로 제거한 방식으로서 관심을 끄는 반면, 그 방식을 활용함에 비용이 많이 들고 그 절차와 업무가 번잡하다는 단점을 지닌다. 특히 국제팩토링방식의 경우에는 신용장방식에 비해 그 잇점이 두드러지지 않는 가운데 국제간 팩터망의 미흡을 비롯한 대금결제기반의 구축부담 그리고 대금결제방식에 대한 경계심과 저항으로 인하여 무역거래에 정착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TradeCard방식은 인터넷·사이버무역시대를 대비한 統合的 電子決濟方式이며, 또한 이에 걸맞게 그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결제방식답게 업무절차가 간편·신속하고도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며, 「AAP/BAP with/without Protection」 및 IP 등으로 대금결제서비스가 다양하고, Coface에 의한 지급보증과 검색엔진에 의한 서류의 一致性與否에 관한 점검기능으로써 그간 애용되어온 추심 및 신용장방식의 장점을 그대로 구현하게 된
다.
그러나 전통적 대금결제방식과 비교해 볼 때, TradeCard방식의 경우 그 활용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팩토링방식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히 무역거래에 새롭게 도입되는 방식이라는 차원에서 무역거래에의 활용과 정착이 우려되는 바, 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閉鎖的 運營體制를 개방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TradeCard방식하에서는 회원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한데, 향후 추심이나 신용장방식의 경우와 같이 이러한 회원가입절차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둘째, 船積書類의 이원적 흐름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선화증권 등 유통성 서류가 발급되는 경우 수입자가 전자화된 선적서류와는 별도로 이를 수출자로부터 직접 송달받게 되고, 그 결과 선적서류의 흐름이 이원화된다. 따라서 유통성 서류를 전자화하는 방안이 시급한 바, Bolero 서비스의 도입이 그 한 방안이 될 것이다.
셋째, 무역거래에 새롭게 도입됨에 수반되는 貿易慣習상의 경계심과 저항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용장방식의 경우에 비해 소요비용을 저렴하게 인하하도록 노력하고, TradeCard방식의 우수성과 긍정적 차별성을 국제적으로 홍보해야 하는 바, 이를 위하여 ICC와 같은 국제무역기구의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法的 基盤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TradeCard방식의 경우 무역거래에 도입되는 단계라 아직 그에 대한 무역관습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탓으로, 당분간 그 활용에 혼란과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 법적 기반을 마련함이 절실한 바, 그러한 과정에 Bolero의 Rule Book을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en traders choose their payment system, they should consider the following matters of international trading: exporter's credit risk in collecting payments, importer's risk of non-acquisition of contracted goods or the possibility of obtaining disqualified goods, all the necessary trading travel expenses, the traders' burden of keeping and managing contracted goods, foreign currency acquisition, establishing appropriate base for payment system, and finally the economic burden, complexity and reliability of access to the payment system.
Comparing the utilization of the traditional payment systems and Tradecard system in the international trade on the basis of above matters, with COD or CAD system, the exporter's collecting payments and the importer's acquisition of the contracted goods is guaranteed, however traders' traveling expenses are significant. With M/T or T/T remittance system, the exporter's burden does not occur, but there is a significant risk of non-acquisition of goods for the importer. With collection system, the exporter should deliver the goods before collecting payment. So credit risk is significant for the exporter.
By using L/C or international factoring systems, the exporter can be avoid the above risks and burdens by using an issuing bank's or import factor's payment guarantee, but using these systems can be expensive and their process is very complicated. Compared with L/C, the international factoring system is still not favorable, because it lacks in international networks,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base for payment system and traders are cautious about using it, thus it faces strong resistance from the market.
The Tradecard system is the integrated electronic payment system to cope with the internet and cyber trading age. It has excellent systems, is electronically processed in an extremely simple way and provides various payment services such as AAP/BAP with/without protection and IP. It carries the advantages of L/C and collection systems through the Coface's payment guarantee and the documents compliance check achieved by using a compliance engine.
However, compared to the traditional payment system, Tradecard system doesn't seem to be actively used. As we can see with the international factoring system, we still have many things to consider for settling this system in the trading market, because it has been newly introduced to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s. So I would like to give some suggestions for increasing its active utilization in markets.
First, its closed operation system should be changed to an open system. Currently the Tradecard system is available to members only. In the future it should change its system to be available for all traders without joining a membership like L/C or the collection system.
Second, the current binary flow of shipping documents should be changed. Negotiable documents including B/L are directly delivered from the exporter to the importer in both paper and electronic form. We have to find a way to transform the negotiable documents into electronic documents singularly. Introducing the Bolero service is one way.
Third, Tradecard system should cope with the caution and resistance from trading custom, which will meet when it is newly introduced. To do this, the necessary expense for using this system should be lower than the L/C system and the advantages and positive differentiation of the Tradecard system should be known internationally through international trading organizations' support.
Finally, legal regulations for this system should be developed. It is anticipated that some confusion or dispute may arise when the Tradecard system is introduced because its trading custom and regulations have not been established yet. That's why making regulations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hat the Rule Book for the Bolero service can be used.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ⅴ
• Ⅰ. 序論 = 1
• 1. 연구목적 = 1
• 2. 연구범위와 방법 = 2
• Ⅱ. 貿易去來의 履行상 代金決濟方式의 選擇基準 = 4
• 1. 무역거래 이행상의 난점 = 4
• 2. 무역거래의 본질 = 5
• 3. 대금결제방식의 선택기준 = 7
• Ⅲ. 諸方式別 代金決濟메커니즘 = 9
• 1. 전통적 방식별 대금결제메커니즘 = 9
• 1) 대금교환도방식 = 9
• 2) 선송금방식 = 11
• 3) 추심방식 = 13
• 4) 신용장방식 = 17
• 5) 국제팩토링방식 = 23
• 2. TradeCard방식하의 대금결제메커니즘 = 26
• 1) 대금결제메커니즘의 내역 = 26
• 2) 대금결제메커니즘의 특징 = 36
• Ⅳ. 傳統的 代金決濟方式別 貿易去來상의 活用度 評價 = 39
• 1. 대금교환도방식 = 39
• 1) 대금회수상의 신용위험 = 39
• 2) 계약품의 입수관련위험 = 39
• 3) 출장에 수반되는 부담 = 40
• 4) 대금결제기반(환경)의 구축에 수반되는 부담 = 41
• 5) 대금결제방식에의 접근상 수반되는 부담 = 41
• 2. 선송금방식 = 41
• 1) 대금회수상의 신용위험 = 42
• 2) 계약품의 입수관련위험 = 42
• 3) 출장에 수반되는 부담 = 43
• 4) 대금결제기반(환경)의 구축에 수반되는 부담 = 43
• 5) 대금결제방식에의 접근상 수반되는 부담 = 43
• 3. 추심방식 = 43
• 1) 대금회수상의 신용위험 = 44
• 2) 계약품의 입수관련위험 = 44
• 3) 출장에 수반되는 부담 = 44
• 4) 대금결제기반(환경)의 구축에 수반되는 부담 = 45
• 5) 대금결제방식에의 접근상 수반되는 부담 = 45
• 4. 신용장방식 = 45
• 1) 대금회수상의 신용위험 = 46
• 2) 계약품의 입수관련위험 = 46
• 3) 출장에 수반되는 부담 = 46
• 4) 대금결제기반(환경)의 구축에 수반되는 부담 = 47
• 5) 대금결제방식에의 접근상 수반되는 부담 = 47
• 5. 국제팩토링방식 = 47
• 1) 대금회수상의 신용위험 = 48
• 2) 계약품의 입수관련위험 = 48
• 3) 출장에 수반되는 부담 = 48
• 4) 대금결제기반(환경)의 구축에 수반되는 부담 = 48
• 5) 대금결제방식에의 접근상 수반되는 부담 = 49
• Ⅴ. TradeCard方式의 貿易去來상 活用展望 = 50
• 1. 무역거래상의 활용도 평가 = 50
• 1) 대금회수상의 신용위험 = 50
• 2) 계약품의 입수관련위험 = 51
• 3) 출장에 수반되는 부담 = 52
• 4) 대금결제기반(환경)의 구축에 수반되는 부담 = 52
• 5) 대금결제방식에의 접근상 수반되는 부담 = 52
• 2. 활용상의 차별성 = 54
• 1) 긍정적 차별성 = 54
• 2) 부정적 차별성 = 56
• Ⅵ. 結論 = 59
• 참고문헌 =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