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주택분양의 활성화 방안 = Promotion Scheme for Sale of Leased Land Hous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4
• 1. 연구의 범위 = 4
• 2. 연구의 방법 = 4
• 3. 연구의 구성 = 5
•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관련 사례 = 7
• 제1절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의 개념 및 방식 = 7
• 1. 개념 및 의의 = 7
• 2. 방식 및 효과 = 8
• 제2절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의 필요성 = 12
• 제3절 국외 사례 = 14
• 1. 싱가포르 = 14
• 2. 하와이 = 18
• 3. 스웨덴 = 22
• 4. 국외 사례의 시사점 = 27
• 제4절 선행연구 고찰 = 28
• 제3장 국내 도입배경 및 추진 실태 = 31
• 제1절 도입배경 = 31
• 1. 참여정부의 주택정책 = 31
• 2.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의 입법화 동향 = 41
• 제2절 국내 현황과 문제점 = 45
• 1. 국내 현황 : 군포·부곡 지구를 중심으로 = 45
• 2. 문제점 = 48
• 제3절 국내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의 시사점 = 50
• 제4장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의 타당성 분석 : 송파·거여 지구를 사례로 = 52
• 제1절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의 타탕성 분석 방법 = 52
• 1. 타당성 분석의 대상 = 52
• 2. 타당성 분석의 방법과 가정 설정 = 56
• 3. 타당성 분석의 결과 = 61
• 제2절 분석 결과의 시사점 = 65
• 제5장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의 활성화 방안 = 66
• 제1절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 = 66
• 1. 사회·경제적 측면 = 66
• 2. 제도적 측면 = 70
• 3. 정책적 측면 = 72
• 제2절 활성화 방안 = 76
• 1. 정책목표와 대상에 대한 검토 = 76
• 2. 기존 공공주택 공급제도와 차별화를 위한 연구 필요 = 78
• 3. 연금 및 기금의 활용 = 78
• 4. 토지 보상비 인하 방안 = 79
• 5. 장기채권발행 = 80
• 6. 계약의 안전성 보장 및 토지임차권 활용 = 80
• 제6장 결론 = 82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82
•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 84
• 참고문헌 = 85
• [Abstract] =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