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제도에 관한 고찰 - 골프장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Law of Development Gain Collection - Concentrating on Construction of Golf Courses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desirable ways that can improve the current system of development gain collection focusing on construction of golf courses. Development gain collection was introduced to collect an unearned income or profit resulted from the real estate development especially for a way of preventing real estate speculation in Korea.
The method of this study was literature review including judicial precedents and related laws. After examining all about the contents thoroughly, plans for improving the current system were presented.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while collecting development gain, imposition process reflecting on characteristics of golf courses industries is required. Second, in case of revising the related laws, various opinions between developers and administrative bodies should be reflected to avoid law suits. Finally, the suggestion is that various types of examinations on the leisure sport facility development must be carried ou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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