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인구 절벽’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방 도시와 군(郡) 지역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구 절벽 이전부터 연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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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 한국교원대학교, 2019
학위논문(석사)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통합사회교육전공 , 2019
2019
한국어
374.3 판사항(6)
300.71 판사항(23)
충청북도
vii, 132 p. : 삽화, 도표 ; 26 cm
지도교수: 김걸
권말부록: 음성군 주민 인터뷰 질문지 ; 2015년 우리나라 군(郡) 지역의 소멸위험지수 관련 통계(단위: 명)
참고문헌: p. 11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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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인구 절벽’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방 도시와 군(郡) 지역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구 절벽 이전부터 연구되어 온 ‘축소도시’ 문제나 최근 등장한 ‘지방소멸’의 ‘소멸위험지수’ 개념은 인구감소로 나타나는 위기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인구감소의 문제점과 지역 사례는 이미 충분히 연구가 되어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연구는 오히려 인구감소를 극복한 지역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갖고자 하였다. 또한 시(市) 지역에 비해 사례 연구가 매우 드문 군(郡) 지역의 인구 특성과 주거환경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지역과 여러 군(郡) 지역의 인구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토대로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충북 음성군은 1990년까지 이촌향도로 인한 급속한 인구감소를 겪은 지역이다. 하지만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활용한 제조업 육성을 통해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비율이 약 10%에 달하는 독특한 지역성 또한 음성군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이 연구는 축소도시 개념과 소멸위험지수를 활용하여 음성군의 인구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음성군의 읍(邑) 지역들은 1990년까지 고착형 축소도시에 해당하였다. 하지만 이후의 인구증가로 2015년을 기준으로 축소도시의 위기에서 벗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소멸위험지수로 보았을 때 음성군은 다른 군(郡) 지역들보다 소멸 위기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음성군은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멸주의단계’에 해당하여 젊은 여성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입지계수를 측정하여 음성군의 인구증가를 이끈 산업이 제조업임을 입증하였다. 아직도 농가 비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 높지만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제조업 입지계수는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세부적으로 식료품·화학·고무·플라스틱·의료용품 제조업에 집중하여 특화되어 있었다. 노동 강도와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할 수 밖에 없는 환경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3·4차 산업의 입지계수는 0.5~0.6 사이로 특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안정적 인구성장을 위해 3·4차 산업 육성을 통한 편리한 소비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주거환경 분석은 인터뷰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전통 중심지인 음성읍, 현재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금왕읍,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맹동면, 인구 희박 지역인 소이면과 원남면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대상자는 공무원, 외국인 근로자, 한국인 근로자, 부동산업자, 영세상인, 농민 등으로 다양화하였다. 그 결과 주거 만족도, 외국인의 한국인에 대한 인식,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등이 지역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정책 수립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상향식 의사소통 채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 연구를 통해 인구정책에 제시할 수 있는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도시와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굳이 수도권에 인접하지 않더라도 지방 대도시와 접근성이 높은 곳은 소멸 위기로부터 안전한 곳이 많았다. 둘째, 접근성을 바탕으로 제조업을 육성하여 인구증가를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인구성장의 안정화를 위한 3·4차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이 있어야 한다. 인구 관련 군(郡) 지역 사례 연구는 이러한 채널들 중 하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