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수단으로서의 유언과 신탁의 비교를 통한 부동산 등기제도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상속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가족 구조의 다변화 속에서 단순한 재산 이전을 넘어 세대 간 자산 승계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부동 산은 상속재산의 핵심이며, 이를 확정 짓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 절차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진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언제도는 엄격한 요식성과 복잡한 검인 절차 등으로 인해 실무적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생전에 신탁 계약을 맺어 사후 분배를 지정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이 주목받고 있으나, 이 역시 세법 해석의 불일치와 등기제도의 공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실무적 한계를 지닌다. 또한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조항 관련 결정은 상속법 전반의 구조적 개편 을 촉발하여, 유언과 유언대용신탁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시대적 요구를 낳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두 제도의 법적 성격과 한계를 분석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상속 절차의 명확성을 높이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과 실증적 분석을 병행하는 혼합 연구 설계를 채택하였다. 이론적 측면에서는 국내외 문헌 및 판례를 검토하고, 독일이나 일본 등 대륙법계와 미국, 영국 등 영미법계의 상속 및 신탁제도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법리적 쟁점을 해명하였다. 실증적 측면에서는 전문가 선행 조사 후 비전문가 후행 조사로 이어지는 연쇄적 설계를 적용하였다. 먼저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법률, 등기, 자산관리 분야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심층 FGI를 실시하여 계약 체결을 가로막는 세무 및 등기 절차상의 병목 현상을 도 출하였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비전문가를 유언대용신탁 관심집단과 일반인집단으로 구분하여 일반인 2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함과 동시에 유언대용신탁 관심 집단 4인을 별도로 선정하여 심층 FGI를 진행함으로써 정보 부족이나 비용 저항감 등 실제 인식 차이를 교차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잠재적 수요와 현실적인 실행 장벽이 뚜렷 하게 대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상담 수요는 꾸준 하나 실제 계약 체결률은 평균 27.1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낮은 체결률의 원인으로 유류분 분쟁 위험 방어, 등기 실무의 비효율성 등이 주요 과제로 지적되었다. 비 전문가 대상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7.4%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부동산 위주 자산가 그룹의 신탁 이용 의향이 62.90%로 가장 높게 나타나 분할 곤란성을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 대안으로서의 선호도가 입증되었다. 그러나 상속의 핵심 당사자인 60대 이상 집단의 제도 인지도는 28.95%에 그쳐 심 각한 정보 불균형이 확인되었다. 비용（40.10%）, 절차 복잡성（23.10%）, 법적 문제 （23.10%）가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결국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금 혜택（46.60%）, 간편한 절차（27.60%）, 법적 안전성 확보（29.59%）가 필요하다는 수 요자들의 요구가 컸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유언대용신탁 활성화와 부동산 등기제도 의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수작업 기반의 폐쇄적인 신탁 원부 관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하여 전산 기록을 의무화하고 온라인 열람·발급 시스템을 전면 구축해야 한다. 둘째, 등기사항증명서상 단순히 '신탁'으로만 단일 표기되는 현행 방식을 고쳐 유언대용신탁 등 신탁의 세부 유형을 명 확히 기재함으로써 공시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행정부가 관장하는 대장과 사법부의 등기사항증명서 간 이원화로 인한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실시간 데이터 연계 및 공적 검증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요자들의 가장 큰 진입장벽인 비용 문제를 해소하고자 상속 목적 신탁에 한해 실제 상속이 발생 시 감면 등 취득세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다섯째, 유류분 분쟁 방지를 위해 민법과 신탁법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입법적 보완과 명확한 판례 가이드라 인 마련이 필수적이며, 고령층의 정보 소외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맞춤형 교 육 및 홍보가 확대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론과 실증을 결합하여 실무적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였다는 학술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실증분석 표본이 국내 거주자로 한정되 어 있어 주요 선진국의 신탁 공시 제도와 계량적으로 직접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 었다. 따라서 향후 글로벌 자산 승계 트렌드를 반영한 국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결정 이후 아직 사법적 가이드라인이 형 성되는 과정에 있는 만큼, 새로운 입법안이 정착된 이후 변동된 상속법 체계와 유언 대용신탁의 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비용적 우려가 주요 진입 장벽임을 설문을 통해 확인하였으나, 신탁 설정을 통한 상속 분쟁 예방으로 기대되는 사법적 소송 비용 및 간접적 사회 비용 절감 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환산한 비용-편익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정책 도입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계량 분석 연구가 이 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상속, 유류분, 유언, 유언대용신탁, 부동산등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4
• 제3절 연구의 구성 4
• 제2장 부동산 상속수단으로서의 유언과 신탁에 관한 이론적 고찰 7
• 제1절 부동산 물권변동 및 상속등기7
• 1. 부동산 물권변동7
• 2. 상속으로 인한 물권변동 10
• 3. 상속등기 18
• 제2절 유언 22
• 1. 유언의 의미22
• 2. 유언의 효력 및 철회27
• 3. 유언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 29
• 제3절 유언대용신탁 32
• 1. 부동산신탁 및 부동산신탁등기 32
• 2. 유언대용신탁의 의미47
• 3. 유언과 유언대용신탁의 비교53
• 제4절 유언과 유언대용신탁의 비교법적 고찰 55
• 1. 유언55
• 2. 유언대용신탁 59
• 3. 유언과 유언대용신탁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학설 63
• 4. 유언대용신탁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판례의 입장 65
• 5.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과 후속조치67
• 제5절 선행연구의 고찰69
• 1. 유언 관련 선행연구 69
• 2. 신탁 관련 선행연구71
• 3. 유언과 유언대용신탁의 비교에 관한 선행연구 73
•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74
• 제3장 상속등기 현황76
• 제1절 상속제도 운영 현황76
• 1. 부동산등기 현황 76
• 2. 현황분석 81
• 제2절 신탁에 의한 상속등기 현황 82
• 제3절 현황분석 결과89
• 제4장 상속수단으로서 유언과 신탁에 관한 실증분석 91
• 제1절 실증분석의 개요91
• 1. 연구 설계91
• 2. 전문가 그룹 인터뷰（FGI）93
• 3. 비전문가 그룹 인터뷰（FGI） 및 설문96
• 제2절 전문가 그룹 인터뷰（FGI） 분석98
• 1. 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98
• 2. 핵심 인터뷰 대상자의 심층 분석 결과 99
• 3. 핵심 인식 쟁점 및 제도적 한계와 개선방안101
• 제3절 비전문가 그룹 설문 및 FGI 103
• 1. 비전문가 그룹 설문 분석103
• 2. 비전문가 그룹의 FGI 결과 109
• 제4절 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11
• 1. 분석 결과 요약 111
• 2. 시사점 112
• 제5장 결론117
•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117
• 제2절 향후 연구 과제 120
• 참 고 문 헌121
• 부록 123
• Abstract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