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문제 개입에 대한 제도 고찰 = A comparative study on government intervention measures for the drunken people in advanced countrie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주취자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달함에 따라 이를 풀어갈 대안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와 공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법제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 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나라의 선례와 우리나라의 실정을 살펴보았다. 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의 주취자 개입동향을 간략히 소개함과 동시에 국 내동향을 짚어보았다. 특히 법적 근거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주취자 보호조치가 실효 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돌아보면서 주취자 관련 법제화가 진행 되는 동안 인권침해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만, 광의의 목적인 음주로 일어나 는 사회적 손실을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제화 가 되어야 하며, 음주에 대한 사회전반의 관점이 당사자에게 책임 부과하는 측면으로 변화해야함을 이야기하였다. 주취자 제도의 법제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법을 근거로 하여 음주문제가 있는 이들에 대한 “치료명령제도”가 추진 될 것으로 예측되어지며, 이후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방안 제시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바탕 에서 실행하는 연구의 진전을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본론
• 1. 외국의 주취자 개입 현황
• 2. 국내 주취자 개입 현황
• Ⅲ.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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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메디파나뉴스., "부산 '주취자 보호프로그램' 효과 만점"

24 경찰청, "보호조치 대상자 처리매뉴얼" 세일문화사 2004

25 디지털보사, "병원의사協, '응급실 마비-응급진료 차질' 들어 철회촉구"

26 조현섭, "문제음주 선별검사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27 부산일보, "김해시 외국인 노동자 범죄 관련 기사"

28 매일경제, "그 놈의 술이 '웬수' -- 파랑새 플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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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김영식, "경찰상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법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2

34 백창현, "경찰상 보호조치에 관한 법적연구 : 주취자 보호조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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