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信託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Real Estate Trust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방법 3
• 제2장 부동산신탁제도의 일반론 5
• 제1절 부동산신탁의 본질 5
• Ⅰ. 신탁의 개념 5
• 1. 신탁의 의의 5
• 2. 신탁제도의 특징 6
• 3. 신탁재산의 특징 8
• II. 부동산신탁의 대상 10
• 1. 신탁할 수 있는 부동산 10
• 2. 신탁부동산의 제한 10
• III. 부동산신탁과 유사한 제도 11
• 1. 부동산투자회사 11
• 2. 프로젝트 파이낸싱 12
• 3. 자산담보부채권 13
• 4. 부동산의 유효활용방식의 유사제도 15
• 제2절 부동산신탁의 특수성과 유용성 16
• I. 부동산신탁의 특징 16
• 1. 토지의 유효이용 도모 16
• 2. 토지소유자의 자금부담 최소화 16
• 3. 사업성과에 따른 실적배당 가능 16
• 4. 사업운영의 안정성과 일관성 유지 17
• 5. 중도 자금화 가능 17
• II. 부동산신탁의 기능 17
• 1. 유휴토지의 효율적 이용촉진 17
• 2. 민간주도하의 개발사업촉진 18
• 3. 국∙공유지의 유효활용촉진 19
• 4. 토지개발방법의 다양화 19
• 5.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 19
• 제3절 신탁의 주체와 객체 20
• I. 신탁의 당사자 20
• 1. 위탁자의 지위 20
• 2. 수탁자의 지위 21
• 3. 수익자의 지위 28
• II. 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지위 29
• 1. 신탁재산과 위탁자와의 관계 30
• 2. 신탁재산과 수탁자와의 관계 31
• 3. 신탁재산의 범위 31
• 제4절 신탁의 설정과 종료 32
• I. 신탁행위 32
• 1.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 설정 33
• 2. 유언에 의한 신탁 설정 34
• II. 신탁의 종료 34
• 제3장 부동산신탁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37
• 제1절 미 국 37
• I. 미국의 부동산신탁 법제 37
• 1. 두 유형의 토지신탁제도 37
• 2. 저당과 담보신탁의 혼합 39
• 3. REITs 제도 40
• II. 미국의 표준신탁법 제정이 주는 시사점 42
• 1. 미국 표준신탁법 제정 배경과 의의 42
• 2. 표준신탁법전의 특징 45
• 제2절 일 본 53
• I. 일본의 부동산신탁 법제 53
• 1. 다양한 유형의 토지신탁 53
• 2. SPC법에 따른 제도 55
• II. 일본의 신탁법 개정이 주는 시사점 58
• 1. 일본 신탁법 개정의 배경과 의의 58
• 2. 일본 신 신탁법의 특징 61
• 제3절 독 일 73
• I. 독일의 부동산신탁제도의 현황 74
• 1. 연혁 74
• 2. 독일민법에 따른 신탁의 한계 75
• II. 부동산신탁과 유사한 제도 76
• 1. 도시재개발(Stadtsanierung) 76
• 2. 개방형 부동산기금(Offener Immobilienfonds) 78
• 제4절 소 결 79
• 제4장 우리나라 부동산신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82
• 제1절 우리나라 부동산신탁의 유형 82
• I. 토지신탁과 담보신탁 82
• 1. 토지신탁의 현황 82
• 2. 담보신탁의 현황 84
• II. 관리신탁과 처분신탁 87
• 1. 관리신탁의 현황 87
• 2. 처분신탁의 현황 89
• 제2절 부동산신탁제도의 문제점 91
• I. 근거규정의 미비 91
• 1. 토지신탁 91
• 2. 담보신탁 93
• II. 강제집행에 대한 기준 미비 94
• 1. 수탁자의 채권자의 강제집행 95
• 2. 위탁자의 채권자의 강제집행 97
• III. 세제 적용상의 불일치 99
• 제3절 소 결 100
• 제5장 부동산신탁제도의 개선방안 102
• 제1절 법적인 근거의 명문화 102
• I. 부동산신탁의 유형별 근거 102
• II. 부동산신탁의 설정방법의 다양화 103
• III. 부동산신탁의 당사자 권리∙의무 104
• 제2절 부동산신탁제도의 유연성 확보 105
• I. 수탁자의 업무 범위의 합리화 105
• II. 신탁의 변경∙종료의 탄력성 확보 106
• 제3절 세제상의 문제 해결 및 활성화 방안 모색 107
• I. 국세의 개선방안 108
• II. 지방세의 개선방안 109
• III. 세제혜택을 통한 활성화 방안 110
• 제4절 수익권증서의 유가증권화 111
• I. 수익권증서 유동화의 공시방법 도입 112
• II. 수익권증서 유동화의 보완사항 112
• 제5절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 113
• I. 수탁업무의 제3자 위탁의 근거 114
• II. 상사신탁 활용을 위한 제도 114
• 제6절 소 결 114
• 제6장 결 론 116
• 참고문헌 119
• ABSTRACT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