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추진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국제 통상환경은 세계화와 지역화 추세가 공존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주의 추세에 뒤늦게 참여한 동아시아 각국은 최근에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세계 통상환경의 변화에 동참을 서두르고 있다. 2013년 5월 기준으로 WTO에 보고된 지역무역협정(RTA) 발효 건수는 총 370건이며, 이 중 자유무역협정(FTA)이 21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FTA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긍정적, 부정적 시각이 공존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한국의 대중국 교역비중이 해마다 커지고 있으며 특히 수출 비중이 수입 비중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수교 이래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줄곧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여 왔으며 최근 들어 교역액과 흑자 폭이 커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2012년 기준 교역 비중을 보면,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최대 수입국이다. 한국은 중국의 3대 수출국이며, 2대 수입국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과 중국은 대규모 경제교류와 양국간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의 경제형태로 인해 한·중 FTA 체결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다.
한·중 FTA는 2004년 9월에 양국 통상장관이 민간공동연구 개시 추진을 합의한 이후 7년 8개월만인 2012년 5월 2일에 한·중 FTA 협상개시 선언을 하였고 지금까지 5차례의 협상을 진행했다.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그 경제적 효과로 양국 모두 GDP와 1인당 국민소득 증가가 예상되고, 한국의 중간재, 부품 수출이 크게 늘어 무역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반면, 값싼 완제품과 농수산물의 수입 또한 크게 늘어 중소기업과 농수산업에 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한·중 FTA의 장기적 효과로서 기술혁신 및 그에 따른 생산성 증대의 효과는 한국보다 중국에 더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된 한·중 FTA 협상은 그리 순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농업분야에서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중국의 입장에서도 지식재산권 문제, 중국 제조업의 열위로 인한 국내 제조업의 피해문제 등 한·중 FTA 협상 시의 쟁점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한·중 FTA가 원만하게 체결되기 위해서는 우선 분야별의 주요쟁점을 분석하여 이들 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양국은 FTA 체결에서 서로 경쟁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 아니라 상호협력과 이해의 정신을 살리며 FTA 체결 후 점진적인 국내산업 구조조정 작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한·중 FTA는 세계 모든 FTA 중에서 매우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rade ministers from across the world officially approved China’s entry in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in November 2001. Since the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Chile, Pakistan, New Zealand, Singapore, and Peru have signed free-trade agreement (FTA) with China, respectively. Currently, Australia, the GCC of Middle East, Iceland, Norway, Switzerland and Republic of Korea have been negotiating the FTA with China. Furthermore, India has been researched the FTA with China.
Since Korea and Chin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amount of trade has been raised by about 40 times, from six billion four hundred million to 254 billion two hundred million till the end of 2012. As Korea and China are neighboring counties and they are highly dependent with each other in economic, history, and culture.
The sign of FTA between Korea and China have significant effect on not only both countries, but also their neighbor countries. It play significant role both in enhancing the dependency of economic between two countries, and in increment of benefit to political security and insurance by pursuing common benefit and enlarging inter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ased on the expectation,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and China Development and Research Center (DRC) had reached common understanding in Non-governmental joint study from 2005 to November 2006. It performed joint research on protective resolution for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ectors of both countries for the sensitive parts.
Various researches illustrate that the FTA enlarges regional markets, promotes competitions between companies, increases both regional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ransfers capital and technology. On the other side, the negative impact from FTA should not be overlooked either.
Based on the previous investigation, the thesis researches the following topics. A study on government strength of the bilateral cooperation agreement for the Korean-Chinese FTA is first performed. Then establishment of Industry, government and science for the analysis and collaboration of information is investigated. Finally, following analysis of similarities and difference on commerce, service and origins between the two countries, resolutions are proposed.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 장 서론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제 3 절 선행연구
• 1. RTA 및 FTA에 관한 선행연구
• 2. 한·중 FTA에 관한 선행연구
• 제 2 장 한·중 무역현황과 FTA 체결의 필요성
• 제 1 절 한·중 교역현황 및 특징
• 1. 한국의 교역현황 및 특징
• 2. 중국의 교역현황 및 특징
• 3. 한·중 교역현황 및 특징
• 제 2 절 한국 및 중국의 FTA 추진현황
• 1. 한국의 FTA 추진현황
• 2. 중국의 FTA 추진현황
• 제 3 절 한·중 FTA 체결의 필요성
• 1. 경제적 측면
• 2. 정치·외교적 측면
• 제 3 장 한·중 FTA의 추진경과와 경제적 효과
• 제 1 절 한·중 FTA의 추진경과
• 1. 사전 준비
• 2. 협상 개시
• 제 2 절 한·중 FTA에 대한 양국의 입장
• 1. 한국의 입장
• 2. 중국의 입장
• 제 3 절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 1. 거시 경제적 효과
• 2. 산업별 효과
• 제 4 장 한·중 FTA의 주요쟁점과 추진방안
• 제 1 절 한·중 FTA의 주요쟁점
• 1. 서설
• 2. 산업별 주요쟁점
• 3. 무역규범상의 주요 쟁점
• 제 2 절 한·중 FTA의 성공적 추진방안
• 1. 양국정부의 한·중 FTA에 대한 대응방안
• 2. 양국기업의 한·중 FTA에 대한 대응방안
• 3. 양국 민간분야의 한·중 FTA에 대한 대응방안
• 제 5 장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