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대통령 지시사항 기록 연구 = Study on the participatory govermment's presidential directives archiv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ue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various attempts are being made to utilize records in archives. The 'use' of these records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task to serve as various contents shown to users. In order to utilize records, it is necessary to know the contents of the records that were produced for what purpose and what records are preserved and managed. This process of understanding can be called the process of knowing the 'context' of the record.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record, the way the records are organized and used must be different, and understanding the context of the record can be the beginning of using the record.
In this research, tthe context of these records was viewed through the presidential records. Among the presidential records, the records of presidential directives were analyzed by focusing on the 'Directive' acts performed on the administration with the status and authority of the president among the president's business activities. The 'Presidential Directives Archives' defined in the paper refers to a record that summarizes the work ordered by the president in the presidential secretariat in meetings, reports, and demonstrations in which the president participates and resides, and shows the policy execution process suffered by each administrative department.
By confirming the characteristics and value of these records of presidential directives, the necessity of managing the records of presidential directives was proposed by designing a management system. Among them, the records of presidential directives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which regarded the presidential directives as important and tried to leave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directives through the 'directive management card', were analyzed.
As for the research method conducted first, it confirmed hothe records of presidential directives are produced. The system and institutional aspects of the management of presidential directive records were divided by referring to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policy report and the actual records related to the directives produced at the time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Second, the current status of how the records of presidential directives are managed and used was examined. It can be seen that the records of presidential directives are being serviced in the ‘record collection’ on the website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Therefore, the service status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was analyzed, and the total list of records on the records of presidential directives was requested to be disclosed, and the number of records was classified by type to examine the quantity of records. In addition,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by checking the records of the directive management card produced with the e-지원 directive card. Third, the classification system and technology writing of the presidential directive record were designed and mapped to the actual record through four steps, taking advantage of the characteristics that the record of presidential directives is linked to the national task. The presidential directive description was written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system's previously designed classification system, and the record construction description was also writte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rective record that needed to understand the context of the situation before and after the directive was give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talks about the need for research on the record of presidential directives and at the same time presents a management system that can efficiently provide presidential record researchers and users.

국문 초록 (Abstract)

디지털기술의 발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아카이브에서도 기록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기록의 ‘활용’은 이용자에게 보여지는 다양한 콘텐츠로써 서비스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기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어떠한 목적에서 생산되었고, 보존·관리하는 기록이 어떠한 기록인지 내용을 아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해의 과정을 기록의 ‘맥락’을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기록의 성격에 따라 기록이 정리되는 방식, 활용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하며 기록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기록 활용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록의 맥락을 대통령기록을 통해 살펴보았다. 대통령기록 중에서도 대통령의 업무 활동 중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으로 행정부에 행해지는 ‘지시’행위에 집중하여 대통령 지시사항 기록을 분석해보았다. 논문에서 정의하는 ‘대통령 지시사항 기록’은 대통령이 참여·주재한 회의·보고·순시 등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업무 내용을 대통령비서실에서 정리하고, 각 행정부처에 시달되는 정책집행과정을 볼 수 있는 기록을 말한다.
이러한 대통령 지시사항 기록의 특징과 가치를 확인함으로써 대통령 지시사항 기록 관리의 필요성을 관리체계를 설계함으로써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 중 대통령 지시사항을 중요시 여기고, 지시사항이 이행되는 과정을 ‘지시사항관리카드’를 통해 남기려고 노력한 참여정부 대통령 지시사항 기록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진행한 연구 방법은 첫째, 대통령 지시사항 기록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살피었다. 참여정부 정책보고서와 참여정부 당시 생산된 지시사항 관련 실제 기록을 참고하여 대통령 지시사항 기록 관리의 시스템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을 나누어 설명하였다. 둘째, 대통령 지시사항 기록이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활용되고 있는지 현황을 살피었다.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의 기록컬렉션에서 대통령 지시사항 기록이 서비스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기록관의 서비스현황을 분석하였고, 대통령 지시사항 기록에 대한 전체 기록 목록을 정보공개청구하여 해당 기록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기록의 수량을 살펴보았다. 또한, e지원지시카드로 생산된 지시사항관리카드의 기록을 확인하여 내용분석을 진행하였다. 셋째, 대통령 지시사항 기록의 분류체계 설계와 기술작성을 해보았다. 대통령 지시사항 기록이 국정과제와 연계되는 특징을 활용하여 4단계에 거쳐 분류체계(안)을 설계한 뒤 실제기록과 매핑시켰다. 대통령 지시사항 기술작성은 앞서 설계한 분류체계의 계층에 따라 기록을 기술하였고, 지시가 내려지기 전과 후의 상황 맥락을 파악해야하는 지시사항 기록의 특징에 따라 기록 건 기술도 함께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대통령 지시사항 기록의 연구 필요성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대통령기록 연구자, 이용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장. 서론 1
• 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2절. 선행연구 5
• 3절. 연구범위 및 방법 9
• 2장. 대통령 지시사항 기록 11
• 1절.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 시스템 11
• 2절.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 제도 17
• 3절. 대통령 지시사항 기록 특징 26
• 3장. 대통령 지시사항 기록 재조직 29
• 1절. 대통령 지시사항 기록 현황분석 29
• 2절. 대통령 지시사항 기록 분류체계 40
• 4장. 대통령 지시사항 기록 분석 63
• 1절. 대통령 지시사항 기록 내용분석 63
• 2절. 대통령 지시사항 기록 기술 70
• 5장. 결론 84
• 참고문헌 87
• 국문초록 90
• Abstract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