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公企業 豫算運用의 自律性 提高方案 : 서울特別市 施設管理公團을 中心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3절 논문의 구성 4
• 제 2 장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이론적 고찰 5
• 제1절 예산운영의 신축성 개념 5
• 제2절 예산운영의 신축성 유지 필요성 6
• 제3절 예산운영의 신축성 유지방안 7
• 1. 예산의 전용 7
• 2. 예산의 이용 8
• 3. 예산의 이체 8
• 4. 예산의 이월 9
• 5. 예비비 제도 10
• 6. 계속비 제도 11
• 7. 국고채무부담행위 제도 11
• 제4절 예산운영의 신축성 유지에 관한 선행연구 13
• 제 3 장 서울시설관리공단 현황 및 예산운용체계 15
• 제1절 서울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 15
• 1.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의 성격 15
• 2.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현황 15
• 제2절 서울시설관리공단 예산의 일반운용체계 17
• 1. 예산·결산의 공통지침 17
• 2. 예산의 편성 및 확정 18
• 3. 준예산 18
• 4. 서울시설관리공단 예산 운용체계의 특색 19
• 제 4 장 시설관리공단 예산운용의 문제점 20
• 제1절 공단사업의 정체성 부재 20
• 제2절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의 누층적 지도감독 22
• 제3절 예산운영상 문제점 25
• 1. 서울시 주무과의 예산배정 관련 26
• 제 5 장 시설관리공단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방안 27
• 제1절 공단사업의 정체성 제고 27
• 제2절 유사사업의 통합 예산편성 30
• 제3절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설치 34
• 제 6 장 결 론 38
• 제1절 결 론 38
• 제2절 연구의 한계 39
• 참고문헌 40
• ABSTRACT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