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당진군 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비판적이고 냉소적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지방분권화에 부응한 지방정부의 효율적 운영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지방자치의 가치를 실현하고 성숙을 위해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주민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중 행정의 감시, 견제, 비판 기능이라 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제도․운영상의 문제와 지방의원의 자질과 한계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하여 의회의 감시권한이 가지는 본연의 역할을 평가하고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였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에 대하여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통하여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가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1
•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2
• 제 3 절 선행연구의 고찰과 평가 2
• 1. 선행연구의 개요 2
• 2. 선행연구의 평가 4
• 제 4 절 연구의 흐름 4
• 제 2 장 감시권과 행정사무감사의 고찰 6
• 제 1 절 감시권의 본질 6
• 1. 감시권의 필요성 6
• 2. 감사권과 조사권 7
• 3. 감사권의 영역 7
• 제 2 절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비교 8
• 1. 국정감사 8
• 2. 행정사무감사 15
• 3.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의 차이 17
• 제 3 절 외국의 지방정부 감사제도 20
• 1. 미국 20
• 2. 영국 22
• 3. 일본 23
• 4. 독일 24
• 5. 프랑스 25
• 6. 시사점 26
• 제 3 장 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태 28
• 제 1 절 당진군의회 개요 28
• 1. 의회구성 28
• 2. 지위와 권한 29
• 3. 의회기능 30
• 제 2 절 행정사무감사 실태 분석 33
• 1. 감사실시 대상 기관 및 부서 33
• 2. 당진군 행정사무감사 투입시간 34
• 3. 자료요구 35
• 4. 지적사항 37
• 5. 기타 수감 사례 42
• 제 4 장 행정사무감사의 주민인식도 47
• 제 1 절 설문의 구성 47
• 1. 조사의 목적 47
• 2. 조사 기간 및 대상 47
• 3. 조사 및 분석 방법 48
• 제 2 절 조사결과의 해석 48
• 1. 의정활동 전반 48
• 2. 행정사무감사 인식 정도 51
• 3. 분석결과의 요약 59
• 제 5 장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 도출 61
• 1. 제도적 측면의 문제 61
• 2. 운영적 측면의 문제 64
• 3. 의원의 자질 67
• 제 6 장 행정사무감사의 개선방안 73
• 1. 제도적 측면 73
• 2. 운영적 측면 76
• 3. 의원의 자질 78
• 제 7 장 결론 및 연구의 한계 80
• 참 고 문 헌 84
• 부 록 설문지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