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의 법 이론적 기초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Jurisprudential Basis for the Minimum Wage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minimum wage system in depth, a topic that received much less attention compared to the wage system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devises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theoretical issues. The minimum wage system is a legal system instituted with a specific purpose and intent. However, as the statute was revised from a technical and functional perspective without ample consideration of its purpose and intent, it lacks logical consistency. This study aims to clearly explain the minimum wage system as a legal system and lay the legal theoretical foundation necessary for redesigning the system.
“The norm-based foundation of the minimum wage system” covers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introducing the minimum wage system, its standing as a system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ts relationship with other constitutional systems, and the purpose and principles of implementing minimum wages in other countries. The minimum wage system is the most fundamental norm among the labor-related laws established to protect workers. At present, important international norms related to the minimum wage system are the ILO’s agreements and recommendations. The minimum wage refers to the return for the labor value provided by the workers in individual working relationships. At the same time, the minimum wage system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set the minimum standard for wages applied to the entire labor market. The minimum wage system can be assessed as a way introduced to complement the gaps in the collective autonomy system. However, the minimum wage system has its limitation of not capable of determining the domain of collective autonomy that users and workers should freely decide. Although most countries have introduced and implemented the minimum wage system, the way it operates varies by country due to the differences in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 legal theoretical backgrounds, and the purpose of the minimum wage system.
“The legal issues concerning the calculation of the minimum wage” refers to the issue of legal principles that need to be considered when calculating the minimum wage amount. The minimum wage is a concept that is different from ordinary wages by legal definition but has been mistaken for the same or similar concept as that of ordinary wage. Recently, court rulings,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s and statutory revisions have been correcting such errors. Since the scope of wages factored into the minimum wage calculation has been recently revised, the prolonged legal debate is expected to be resolved. Grants to support employees’ lives and benefits offered by paid by businesses also need to be factored into the calculation of the minimum wage.
“The structure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minimum wages” is a matter of where and how the minimum wage amount is determined. In the case of Korea, the decision-making on the minimum wage is considered to be carried out by the relevant committee. In Korea, many conflicts arise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minimum wage. The conflicts are derived from the meeting format being a negotiation, limited roles played by Members representing the public interest, and a short deliberation period. The dualization of the minimum wage decision-making system currently under discussion is expected to be a way to address this problem. With carful consideration of the impact of the minimum wage, companies’ solvency and economic and management environment need to be added to the criteria used to determine the minimum wage.
“The other discussion on the improvement of the minimum wage system” outlines the problems of the system, and measures for improvement. Some foreign countries have adopted the latter to implement multiple minimum wage amounts with differentials. In contrast, Korea has applied the single minimum wage system. Applying minimum wage differentials by region is aligned with the purpose of the Minimum Wage Act as it can consider the living standards and cost of living in each region. Under the current law, exceptions for the minimum wage application are applied only to housekeepers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significantly lack the capability to work properly. When the recent changes in the industrial environment and the goal of protecting workers are considered, revisions are required. In the cases of wages on the piecework basis, whether the enforcement of the minimum wage calculation method on the basis of the output will be maintained or not is the key debate topic. The special regulations applied to taxi drivers rule out all wages calculated based on the output. Hence, they cannot accurately calculate the appropriate minimum wage level, and should be revised.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minimum wage system, it is imperative that the problematic provisions in the current laws and statutes are revised, and the ways to make them more acceptable should be devised. This study concludes with a summary of the research findings and the proposal of a revision of the Minimum Wage Ac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최저임금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법 이론적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 자체는 익숙한 개념이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인지, 결정기준과 결정방법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원칙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다. 최저임금제도는 일정한 목적과 취지를 가진 법 제도지만 주로 기술적·기능적 관점의 논의가 진행되어 온 결과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상태다. 본 연구를 통해 법 제도로서의 최저임금제를 규명하고, 제도 재설계에 필요한 법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최저임금제도의 규범적 기초’에서는 최저임금제도의 도입배경과 목적, 헌법상 제도로서의 최저임금제 지위, 다른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운영 목적·원리를 다룬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관계법령 중 가장 기초적인 규범이다. 현재 최저임금제과 관련하여 중요한 국제규범은 ILO의 협약·권고이며, 역사적으로 ILO설립 전에도 최저임금을 통해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준 사실이 확인된다. 최저임금액은 개별 근로관계에서 근로자의 노동 가치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면서 한편으로 전체 노동시장에서 임금의 최소기준선이 된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는 사회적·경제적 입법·정책논의와 연계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제는 전통적인 협약자치 기능이 떨어지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협약자치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침범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대부분의 국가가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환경, 법 이론적 배경, 최저임금제 목적이 달라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최저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적 쟁점’은 최저임금액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주로 고려해야 하는 쟁점인, 산입범위와 계산방법을 다룬다. 최저임금은 통상임금과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지만, 동일·유사한 개념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오류는 법원의 판결, 행정해석, 법령개정으로 수정되고 있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비교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은 ‘고정성’ 개념으로 통상임금 요건에 해당하지만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 결정에 고려되지 않아 실무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두 임금 개념의 해석에 적용되는 '소정근로의 대가' 기준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산입 임금범위는 최근 개정되어 기존의 법적 논쟁은 일부 해소되었으나, 생활보조·복리후생 금품의 산입범위 조정 등 여전히 정리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최저임금 계산방법의 경우, 법 문언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차이로 적지 않은 혼란이 있었으나 최근 법령의 개정으로 상당 부분 정리된 것으로 평가된다.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기준’은 최저임금액이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에 관한 쟁점을 다룬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유형은 국회입법, 정부결정, 위원회 결정, 단체협약 결정 방식 등으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위원회 결정방식으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소속이나, 최저임금제도의 역할·기능은 개별 근로관계의 근로조건에 한정되지 않고, 국가의 사회·경제 정책과 연계되므로 논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위의 격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협상 형태의 회의방식, 공익위원의 제한적 역할, 촉박한 심의기간이 그 원인이다. 현재 논의 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방안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과 경제·경영환경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 밖의 최저임금제도 개선과제’는 최저임금 산정, 결정구조와 기준 외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최저임금제는 단일최저임금과 차등최저임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외국의 경우 다양한 차등최저임금제를 두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단일최저임금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은 지역의 생활수준과 생계비를 구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법 목적에 부합한다. 현행법은 가사사용인과 현저히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최근 산업 환경 변화와 근로자보호 취지를 고려하면 개정이 필요하다. 도급제 임금의 경우 생산고 임금 계산방식의 강행성 유지여부와 규범력 확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택시운전 근로자 특례규정은 생산고 임금을 모두 제외하고 있는데, 적정 최저임금 산출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최저임금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주지의무, 하도급근로자 보호규정 등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Ⅰ.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Ⅱ.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 Ⅰ. 연구의 범위 5
• Ⅱ. 연구의 방법 6
• 제3절 연구의 구성 7
• 제2장 최저임금제도의 규범적 기초 8
• 제1절 최저임금제도의 도입배경과 국제기준 성립 8
• Ⅰ. 국내외 최저임금제도 연혁 8
• 1. 최저임금제도의 역사 8
• 2.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 도입 9
• Ⅱ. 최저임금 국제원칙과 제도운영 방향 10
• 1. 국제노동기구와 최저임금제도 확산 10
• (1) 국제노동기구의 최저임금정책 10
• (2) 협약․권고를 통한 최저임금제도 국제기준 확립 11
• 2. 최저임금제도 관련 ILO협약 12
• (1) 최저임금결정제도 수립에 관한 협약(제26호) 12
• (2) 농업에서의 최저임금결정제도에 관한 협약(제99호) 13
• (3) 개발도상국을 특히 고려한 최저임금결정에 관한 협약(제131호) 14
• 3. 최저임금제도 관련 ILO권고 16
• (1) 권고의 효력 및 구성 16
• (2) 권고의 주요 내용 16
• 4. OECD 최저임금 원칙 19
• (1)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기능과 역할 19
• (2) OECD 최저임금 핵심정책원칙 20
• 5. 국제기준의 비교 21
• Ⅲ. 소결 22
• 제2절 최저임금제도 목적에 관한 고찰 23
• Ⅰ. 논의의 배경 23
• Ⅱ. 임금보호의 역사적 배경과 최저임금과의 연관성 23
• 1. 노동조합운동과 최저임금요구 23
• 2. 교황청 회칙과 임금제도 24
• 3. 필라델피아선언과 세계인권선언 26
• (1) 필라델피아선언의 최저임금 보장원칙 26
• (2) 세계인권선언의 보수에 관한 권리 27
• Ⅲ. 현행 최저임금법 목적의 수정 필요성 28
• 1. 최저임금법 목적의 의의 28
• (1) 최저임금법 목적의 지향점 28
• (2) 임금보호원칙을 강화한 최저임금제도 28
• (3) 최저임금법 목적의 ‘국민경제 발전’ 29
• (4) 최저임금 보호범위의 지속적인 확대 30
• (5) 일본 최저임금법 목적과 비교 31
• 2. 상황변화에 따른 목적 재구성 필요성 31
• (1) 개인적 측면 32
• (2) 사회적 측면 32
• 3 반영 가능한 개념요소 33
• (1) 문제의 소재 34
• (2) 근로자의 인격권 34
• (3) 공정성 이론과 최저임금제도 35
• Ⅳ. 소결 – 최저임금 목적 재구성 필요성 38
• 1. 최저임금 영향률 확대 38
• 2. 최저임금법 목적 규명과 체계정합성 확보 39
• 제3절 최저임금제도의 헌법상 지위와 기능 40
• Ⅰ. 헌법의 임금보호 규정 의의 40
• 1. 헌법상 임금보호의 연혁 40
• 2.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임금청구권 40
• Ⅱ. 최저임금의 법적 성격 판단 41
• 1. 문제의 소재 41
• 2. 근로기준법의 임금개념 42
• (1) 임금의 정의와 개념요소 규명 필요성 42
• (2) 근로의 대가성-보수성 43
• (3) 그 밖의 임금개념 구성요소 44
• 3. 통상임금개념과 최저임금과의 관계 45
• (1) 문제의 소재 45
• (2) 통상임금 개념과 특성 46
• (3) 최저임금 개념과의 혼동 47
• 4.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임금성’ 판단 47
• 5. 생활임금개념과 비교 49
• (1) 개념 및 논의배경 49
• (2) 연혁 49
• (3) 외국의 사례 50
• (4) 최저임금과의 연계 및 시사점 51
• Ⅲ. 최저임금제도와 다른 헌법상 제도와의 관계 51
• 1. 헌법상 최저임금 시행의무 51
• (1) 헌법상 최저임금제 직접규정 입법례 51
• (2) 우리나라 헌법의 최저임금제 52
• 2. 적정임금 보장과 최저임금제와의 관계 53
• (1) 적정임금의 보장 의의 53
• (2) 적정임금과 최저임금과의 관계 54
• 3. 노동3권 질서와 최저임금제도 55
• (1) 헌법 제32조와 제33조의 관계 55
• (2) 집단적 협약자치기능의 저하 56
• (3) 임금결정방식 변화와 최저임금 영향률 확대 57
• (4) 최저임금제와 협약자치 영역의 구분 59
• 4. 사회보장제도와 최저임금제와의 관계 60
• (1) 사회보장제도의 노동법적 의의 60
• (2) 양 제도의 상호보완적 기능 61
• (3) 사회보장제도 기능의 한계 62
• Ⅳ. 소결 62
• 제4절 국가별 최저임금제도 운영 목적과 원리 64
• Ⅰ. 국가별 제도 검토 의의 64
• Ⅱ.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현황 64
• 1. 독일 64
• (1) 전통적인 임금결정구조의 변화 64
• (2) 임금결정체계 변경의 배경 65
• (3) 법정최저임금제도의 도입 69
• (4) 평가 및 시사점 71
• 2. 영국 73
• (1) 최저임금제도 개관 73
• (2) 평가 및 시사점 74
• 3. 프랑스 75
• (1) 법정최저임금제 연혁 75
• (2) 평가 및 시사점 76
• 4. 일본 77
• (1) 최저임금제도 개관 77
• (2) 일본 최저임금제의 시사점 80
• (3) 최저임금 연계 사업장 지원제도 82
• (4) 평가 및 시사점 82
• 5. 미국 83
• (1) 최저임금제도 개관 83
• (2) 평가 및 시사점 85
• 6. 호주 86
• (1) 최저임금제도 개요 86
• (2) 평가 및 시사점 87
• Ⅲ. 최저임금제도의 비교법적 평가 87
• 1. 국가별 최저임금제도 시사점 87
• 2. 국가별 운영목적 분류 및 평가 89
• (1) 판단기준 89
• (2) 최저임금 성격분류 89
• (3) 최저임금 차등적용 90
• (4) 협약자치영역과 구분 90
• 제3장 최저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적 쟁점 92
• 제1절 문제의 소재 92
• Ⅰ. 최저임금 법리적 쟁점의 소극적 논의 92
• Ⅱ. 변화의 계기와 향후 과제 92
• 제2절 최저임금 산정 관련 주요쟁점 94
• Ⅰ.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 94
• 1. 문제의 소재 94
• 2. 개념상 차이 94
• 3.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개념요소 비교 95
• 4.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과 최저임금과의 관계 96
• (1) 문제의 소재 96
• (2) 대법원 판결과 행정해석 97
• (3) 통상임금의 고정성과 소정근로 대가성 개념 99
• (4) 고정성 없는 임금의 최저임금 산입문제 100
• 5. 소결 101
• Ⅱ. 최저임금 산입범위 101
• 1.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배경 101
• (1) 명확한 비교대상임금 산정의 필요성 101
• (2) 산입범위에 관한 입법례 102
• 2. 비교대상임금 개념 105
• (1) 비교대상임금의 정의 105
• (2)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대법원 판결 107
• 3. 산입범위 판단기준 개정 111
• (1) 개정 전 산입범위 판단기준 111
• (2)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111
• (3) 산입범위 개정법령 내용 113
• 4. 산입범위 관련 입법 정책적 과제 115
• (1) 최저임금 산입 복리후생비의 조정 115
• (2) 지급주기 변경 필요성 119
• (3) 실질임금을 고려한 산입범위 조정 필요성 120
• 5. 소결 –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 개선방안 121
• Ⅲ. 최저임금 계산방법 122
• 1.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122
• 2. 시행령 개정의 배경 123
• (1)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계산규정 차이 123
• (2) 행정해석과 판결의 차이 124
• 3. 개정 법령의 내용 125
• 4. 개정 시행령 평가와 시사점 127
• Ⅳ. 포괄임금제의 최저임금 계산쟁점 129
• 1. 포괄임금제 의의 129
• 2. 포괄임금제의 유형 130
• 3. 최저임금 산정관련 쟁점 131
• 제3절 소결 132
• 제4장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기준 133
• 제1절 문제의 소재 133
• 제2절 최저임금의 결정 관련 쟁점 135
• Ⅰ. 최저임금 결정구조 135
• 1. 논의의 배경 135
• (1) 최저임금 결정구조 의의 135
• (2) 관련 ILO협약 및 권고 135
• 2. 최저임금 결정구조 유형 136
• (1) 결정구조 유형 136
• (2) 외국의 입법례 137
• (3) 우리나라의 결정구조 유형분류 141
• 3.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142
• (1)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관 142
• (2) 노·사·공 위원 결정구조 143
• 4.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방안 144
• (1) 위원회 소속 조정 필요성 144
• (2) 공익위원 구성·역할 재검토 145
• (3) 근로자·사용자 위원의 구성 147
• Ⅱ. 최저임금 결정절차 149
• 1. 최저임금 결정절차 개요 149
• (1) 최저임금의 결정 149
• (2) 최저임금의 고시와 이의제기 149
• (3)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 150
• 2. 최저임금 결정절차 입법례 150
• (1) 독일 150
• (2) 영국 151
• (3) 일본 151
• (4) 호주 154
• (5) 소결 155
• 3. 현행 결정절차의 문제점 155
• (1) 극심한 갈등 표출 155
• (2) 협상·다수결 의결방식 157
• (3)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158
• 4. 최저임금 결정절차 개선방안 158
• (1) 문제의 소재 158
• (2)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159
• Ⅲ. 최저임금 결정기준 161
• 1. 법령의 규정 161
• 2. 최저임금 심의지표 163
• (1) 생계비 163
• (2) 유사 근로자의 임금 164
• (3) 노동생산성 164
• (4) 소득분배율 165
• (5) 기타 자료 166
• 3. 현행 최저임금 결정기준 활용의 문제 166
• (1) 결정기준 외부의 상황 고려 166
• (2) 심의지표 활용의 논리적 근거 부족 167
• (3) 부족한 심의기간 168
• 4.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방안 168
• (1) 심의지표의 논리적 정합성 확보 168
• (2) 충분한 심의기간 확보 169
• (3) 결정기준 자동연계방안 170
• (4) 기업의 지불능력 등 반영 171
• 제3절 소결 172
• 제5장 그 밖의 최저임금제도 개선과제 173
• 제1절 단일최저임금과 차등최저임금 173
• Ⅰ. 문제의 소재 173
• Ⅱ.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합헌성 173
• 1. 헌법상 평등과 노동법원칙 173
• (1) 평등권의 의의와 차별대우 심사원칙 174
• (2) 균등대우원칙 174
• (3)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원칙 175
• 2.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합헌성 판단 177
• (1) 노동보호법규의 특성 177
• (2) 차등적용의 정당성 판단 178
• Ⅲ. 차등최저임금제도 180
• 1. 산업·업종별 차등적용 180
• (1) 입법연혁 180
• (2) 외국의 입법례 181
• (3) 제도도입 가능성 검토 185
• 2. 지역별 차등적용 186
• (1) 입법연혁 186
• (2) 외국의 입법례 187
• (3) 농업분야에 대한 차등적용 192
• (4) 지역별 차등적용 검토 194
• 3. 연령별 차등적용 195
• (1) 연소근로자 차등적용 195
• (2) 고령근로자 차등적용 198
• Ⅳ. 소결 199
• 제2절 최저임금 적용제외 및 감액적용 200
• Ⅰ. 문제의 소재 200
• 1. 적용제외 및 감액적용 의의 200
• 2. 외국의 입법례 200
• (1) 독일 200
• (2) 영국 201
• (3) 일본 201
• (4) 미국 202
• Ⅱ. 최저임금 적용제외 203
• 1. 최저임금법의 규정 203
• 2. 가사사용인 204
• (1) 개념 및 논의배경 204
• (2) 적용제외 규정의 재검토 필요성 205
• 3. 장애인 근로자 206
• (1) 개념 및 논의배경 206
• (2) 적용제외 규정의 차별성 판단 207
• (3)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207
• (4) 적용제외 재검토 필요성 208
• (5) 소결 209
• Ⅲ. 최저임금 감액적용 210
• 1. 감시단속 근로자 210
• (1) 정의 및 업무특성 210
• (2) 개정 경과 210
• (3) 감액규정 삭제경과 검토 211
• 2. 수습근로자 211
• (1) 수습근로자 감액규정 211
• (2) 개정 경과 212
• (3) 검토 및 평가 212
• Ⅳ. 소결 213
• 제3절 도급제 최저임금제도 214
• Ⅰ. 도급임금특례 214
• 1. 규정 및 입법취지 214
• 2. 계산방법 214
• 3.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판결 215
• 4. 개선방안 216
• Ⅱ. 택시운전 근로자 최저임금 특례 217
• 1. 논의의 배경 217
• 2. 특례규정 개정 경과 218
• 3. 법령의 내용 218
• 4. 현 규정의 문제점 219
• (1) 택시근로자 임금산정의 어려움 219
• (2)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쟁점 220
• 5.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21
• (1) 판결의 내용 221
• (2) 평가 222
• 6. 개선방안 224
• 제4절 현행 최저임금법령의 실효성 향상 논의 225
• Ⅰ. 문제의 소재 225
• Ⅱ. 최저임금 주지의무 강화 225
• 1. 주지의무 개요 225
• 2. 개선방안 226
• Ⅲ. 하도급 근로자 보호 강화 227
• 1. 문제의 소재 227
• 2. 법 위반의 적용 227
• 3. 개선방안 228
• Ⅳ. 처벌조항 개정 필요성 229
• 1. 문제의 소재 229
• 2. 입법례 230
• (1) 독일 230
• (2) 영국 230
• (3) 일본 230
• (4) 미국 231
• 3. 검토 232
• Ⅴ. 최저임금 적용시기 개편 233
• 1. 문제의 소재 233
• 2. 검토 234
• 제6장 결론 235
•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235
• 제2절 최저임금법령 개정안 제시 239
• Ⅰ. 목적과 정의 239
• Ⅱ. 적용범위와 결정기준 240
• Ⅲ. 최저임금의 적용예외 241
• Ⅳ. 최저임금의 효력 242
• Ⅴ. 주지의무 244
• Ⅵ. 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245
• 참고문헌 246
• Abstract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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