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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교사권리에 대한 교사들의 경험적 인식 = Teachers’ Experiential Awareness of Teachers Rights Regarding the Mandatory Installation of CCTV in Day Care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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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34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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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installation of a CCTV has been mandatory by law in all daycare centers in the wake of cases of child abuse inflicted by teachers in some daycare centers. While this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securing children’s rights, it is also argued that teacher’s rights could be violated. In this context,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mandatory installation of CCTVs in daycare centers is perceived by teachers in terms of teachers’ rights. To do this, we interviewed 6 daycare teachers and conducted qualitative analysis on the results. The findings show that the mandatory use of a CCTV can violate the rights of teachers in terms of their autonomy as an educator, their right of status as a teacher, their working environment and the infringement of their personal information. In addition, by suggesting ways to protect teachers’ rights such as transforming social awareness of teachers’ rights through mass media and education, strengthening the law on reviewing CCTVs, and supplementing the legal system for teachers’ rights in parallel with the mandatory CCTV placement, the daycare teachers interviewed take an active stance on guaranteeing the rights of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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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stallation of a CCTV has been mandatory by law in all daycare centers in the wake of cases of child abuse inflicted by teachers in some daycare centers. While this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securing children’s rights, it is also...

    The installation of a CCTV has been mandatory by law in all daycare centers in the wake of cases of child abuse inflicted by teachers in some daycare centers. While this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securing children’s rights, it is also argued that teacher’s rights could be violated. In this context,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mandatory installation of CCTVs in daycare centers is perceived by teachers in terms of teachers’ rights. To do this, we interviewed 6 daycare teachers and conducted qualitative analysis on the results. The findings show that the mandatory use of a CCTV can violate the rights of teachers in terms of their autonomy as an educator, their right of status as a teacher, their working environment and the infringement of their personal information. In addition, by suggesting ways to protect teachers’ rights such as transforming social awareness of teachers’ rights through mass media and education, strengthening the law on reviewing CCTVs, and supplementing the legal system for teachers’ rights in parallel with the mandatory CCTV placement, the daycare teachers interviewed take an active stance on guaranteeing the rights of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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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일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교사의 아동학대사건을 계기로 모든 어린이집에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었다. 이는 아동권리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교사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어린이집 CCTV 의무적 설치를 교사들이 교사권리의 측면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교사 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대해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교사들은 CCTV 의무화가 교육의 자율성, 신분상의 권리, 열악한 근무환경, 개인정보 침해 등 교사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교권 보장을 위한 제언으로 대중매체와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 CCTV 열람에 대한 법 강화, 교사권리에 대한 법적 제도마련 등의 방법들을 제시하며 교사권리 보호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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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일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교사의 아동학대사건을 계기로 모든 어린이집에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었다. 이는 아동권리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지만, 다른 한편...

    최근 일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교사의 아동학대사건을 계기로 모든 어린이집에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었다. 이는 아동권리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교사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어린이집 CCTV 의무적 설치를 교사들이 교사권리의 측면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교사 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대해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교사들은 CCTV 의무화가 교육의 자율성, 신분상의 권리, 열악한 근무환경, 개인정보 침해 등 교사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교권 보장을 위한 제언으로 대중매체와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 CCTV 열람에 대한 법 강화, 교사권리에 대한 법적 제도마련 등의 방법들을 제시하며 교사권리 보호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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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정화, "초등교사의 교권 인식과 교직 헌신도의 관계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2 배필수, "중등교사의 교권상실감이 학교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 사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교원교육학회 33 (33): 127-155, 2016

    3 황보영란, "유치원 교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31 (31): 87-112, 2011

    4 차선희, "영유아 교육기관의 CCTV 설치에 대한교사의 경험"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51) : 292-325, 2016

    5 김은하, "어린이집의 CCTV 설치 및 활용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

    6 권건보, "보육현장에 대한 전자적 감시의 법적 문제점"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7 (17): 79-105, 2011

    7 김보영, "보육교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인식조사 연구" 한국유아교육ㆍ보육복지학회 15 (15): 5-24, 2011

    8 구은미,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교사권리에 대한 개념도 분석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회 (96) : 1-27, 2016

    9 안정모, "교직특성에 따른 유치원 교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인식연구" 梨花女子大學校 敎育大學院 1995

    10 임승렬, "교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유치원 교원의 인식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12 (12): 1-1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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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황보영란, "유치원 교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31 (31): 87-112, 2011

    4 차선희, "영유아 교육기관의 CCTV 설치에 대한교사의 경험"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51) : 292-325, 2016

    5 김은하, "어린이집의 CCTV 설치 및 활용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

    6 권건보, "보육현장에 대한 전자적 감시의 법적 문제점"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7 (17): 79-105, 2011

    7 김보영, "보육교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인식조사 연구" 한국유아교육ㆍ보육복지학회 15 (15): 5-24, 2011

    8 구은미,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교사권리에 대한 개념도 분석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회 (96) : 1-27, 2016

    9 안정모, "교직특성에 따른 유치원 교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인식연구" 梨花女子大學校 敎育大學院 1995

    10 임승렬, "교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유치원 교원의 인식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12 (12): 1-18, 2007

    11 위미숙, "교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석적 연구" 한국교육행정학회 23 (23): 209-238, 2005

    12 이경순, "교원의 교권상실 경험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4

    13 최경실, "교권침해 실태에 대한 중학교 교사의 인식 조사" 교육발전연구소 25 (25): 75-95, 2015

    14 양다경, "교권에 대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비교"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11 (11): 25-51, 2012

    15 김운종, "교권보호조례를 통해서 본 교권의 재음미" 한국교원교육학회 30 (30): 117-138, 2013

    16 이관후, "감시와 인권의 딜레마: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입법사례를 중심으로" 제3섹터연구소 13 (13): 83-118, 2015

    17 Jung, S. W., "The relationship teacher’s and student’s right on corporal punishment" 3 (3): 65-87, 2010

    18 Jung, H. O., "Seoul-type day care center operating status of the cctv and iptv and utilization : teachers and parents recognize the problem through a survey analysis" Kyunghee University 2011

    19 Creswell, J. C.,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Hakjjisa 2015

    20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Educational Studies" Hawoodongseol 2011

    21 나정,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유․보 통합 정책의 변동과정 분석: 1997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 (20): 185-213, 2015

    22 Shin, E. S.,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hakjisa 2013

    23 Shim, S. H., "Discussions on CCTV Relayed on IPTV in Day Care Center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10

    24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25 임수정, "CCTV와 함께 생활하는 유아교사 이야기"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14 (14): 433-453, 2013

    26 Babynews, "CCTV in kindergarten goes to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27 Han, J. S., "Analysis of legal issues pertaining to infringement of teacher’s authority and privileges & ways to protect teacher’s authority and privilege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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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Kang, S. H., "A research on value-attitude of teachers" Suwon University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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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2-18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J Children's Rights -> 아동과 권리
    외국어명 :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2-07-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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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1.2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 1.26 1.569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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