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등기제도의 현황과 과제 = The status and tasks of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in China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6
• Ⅰ. 연구의 구성 6
• Ⅱ. 연구의 방법 10
• 제2장 중국 부동산 등기제도의 현황 11
• 제1절 부동산 등기제도의 변천 11
• 제2절 부동산 등기제도의 기본체계 17
• Ⅰ. 등기 근거 17
• Ⅱ. 등기기관 19
• Ⅲ. 등기관 23
• Ⅳ. 등기부 26
• Ⅴ. 등기 절차 31
• Ⅵ. 정보플랫폼 34
• 제3장 부동산 등기 공시의 진정성 확보 방안 37
• 제1절 등기신청 전의 진정성 확보 방안 39
• Ⅰ. 등기사항 39
• Ⅱ. 부동산 예매 계약서 등기제도 42
• Ⅲ. 부동산 매매 인터넷 계약등기 시스템 46
• Ⅳ. 예고등기 50
• Ⅴ. 문제점과 개선안 58
• 제2절 등기 신청단계에서의 진정성 학보 방안 60
• Ⅰ. 공동신청주의 60
• Ⅱ. 일체(一體) 등기주의 61
• Ⅲ. 신청정보의 제공 62
• Ⅳ. 등기관의 심사권 67
• 1. 중국 부동산 등기관의 심사권에 대한 규정 68
• 2. 부동산 등기관 심사권의 내용 69
• 3. 서류에 대한 검사 70
• 4. 등기사항에 대한 질문 72
• 5. 현장조사 74
• 6. 조사 및 공고 76
• 7. 등기 신청의 각하 78
• 8. 정리 79
• 제3절 등기 이후의 진정성 확보방안 81
• Ⅰ. 등기의 추정력 81
• Ⅱ. 부실등기의 정정 82
• 1. 이의등기 82
• 2. 경정등기 92
• 3. 소송법상의 처리 94
• 제4장 부실등기를 신뢰한 자에 대한 보호 방안 - 부동산 등기 공신력의 인정 97
• 제1절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과 등기의 효력 97
• Ⅰ. 성립요건주의 98
• Ⅱ. 대항요건주의 99
• Ⅲ.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부동산물권 101
• Ⅳ. 정리 103
• 제2절 부동산 물권의 선의취득 106
• Ⅰ. 선의취득의 의의 106
• Ⅱ. 부동산 등기 공신력과의 관계 110
• Ⅲ. 성립요건 114
• 1. 처분권한 없는 자에 인한 양도 114
• 2.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115
• 3. 취득자의 선의 116
• 4. 합리적인 가격에 의한 양도 121
• 5. 부동산 이전 등기 또는 교부의 완료 124
• Ⅳ. 효과 125
• 1. 물권관계의 변동 125
• 2. 채권관계의 발생 125
• 제3절 진정한 권리자에 대한 피해보상 제도 128
• Ⅰ. 부동산 등기기관 손해배상 책임의 성질 129
• Ⅱ. 부동산 등기기관 손해배상의 귀책원칙 133
• Ⅲ. 부동산 등기기관 과실의 인정 134
• Ⅳ. 부동산 등기기관 손해배상의 범위 136
• 제5장 중국 부동산 등기제도의 과제 138
• 제1절 부동산 등기 진정성의 제고 방안 140
• Ⅰ. 공증제도에 의한 등기 진정성의 확보방안 140
• Ⅱ. 본인 확인제도의 강화 152
• Ⅲ. 부동산등기 전문 대리인제도의 도입 154
• 제2절 부동산 등기 공신력의 제고 방안 157
• Ⅰ. 부동산 등기기관 직무책임 보험제도의 도입 157
• Ⅱ. 부동산 등기정보의 공개와 조회제도의 개선 165
• 제6장 결론 176
• 참고문헌 180
• Abstract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