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과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인구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들을 돌볼 가정은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화, 핵가족화, 자녀수의 감소, 여성의 사회참여 등 급속한 사회구조의 변화로 가족의 구조와 기능도 변화되면서 가족 부양체계가 약화되었다. 또한, 노년기가 늘어나면서 노인복지의 욕구가 증대되고 다양화, 고도화되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고령화 문제는 그 진행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일본의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어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 노인부양문제는 이러한 고령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노인자신과 부양가족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공동의 책임영역으로 점차 전환되면서 이를 대처해 나갈 사회적 지원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는 전통적인 경로효친이라는 유교이념 하에 빈곤하고 무의무탁한 일부 노인을 시설에서 보호하고 대부분의 노인들은 가족들에 의해 부양되어 왔었다. 그러나 시설보호는 관료적이고 통제적이며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에 대한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재정적으로도 한계가 있어 요보호노인을 시설에 전부 수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된 시설입소자들의 정상화와 사회통합이라는 이념하에 1970년대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탈시설화 경향의 확산과 더불어 시설보호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요구되어지고 그리하여 가정과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재가노인복지의 필요성이 강조되게 되었다. 따라서 재가노인복지에 대한 이해와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재가노인복지를 먼저 경험한 복지선진국과 우리 나라의 재가노인복지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와 실정에 맞는 재가노인복지의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하에 재가노인복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서비스 현황분석을 통해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재가노인복지에 관련한 문헌연구와 노인관련기관의 통계 및 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문제점에 관한 분석의 틀로는 N. Gilbert, H. Specht & P. Terrell이 제시한 서비스대상, 서비스내용, 전달체계, 재정의 측면에 기준하였고 이에 입각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대상노인의 선정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 현행 대상노인의 선정기준을 현실적인 노인가구 경제지표(현행 의료보험 납부액 등급 등)와 건강상태지표(장애 및 질환정도, ADL, IADL 등)에 따라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자 확대를 위해 기존의 선별주의 방식에서 보편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무료와 수익자 부담으로 대처해야 한다. 기존의 무료 서비스를 양적?질적으로 확대시켜 일반 노인들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실비의 다양한 유료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사업내용의 전문화와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나 가정봉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훈련내용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무급가정봉사원을 유급가정봉사원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들의 사회적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더불어 장애?질환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야간 및 응급 서비스를 보강하고, 시간도 연장함으로써 집중적이며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24시간 보호체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수발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현실적으로 경감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전달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은 행정자치부의 하부조직에 의존하는 이원적 체계이다. 따라서 행정주체를 지방정부로 이관하던가 보건복지부 산하 행정조직을 구축하든가 하여 일원화된 행정체계로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다양한 사업주체의 기능을 특성화시키며 서비스의 통합적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집행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기준과 직원배치기준을 강화하여 수급자 중심의 전달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넷째, 재정지원의 대폭적인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정부 재정의 일정한 확충 속에서 그 부족 분을 충당하기 위해 민간부문 및 지역사회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역사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2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 1. 연구의 범위 16
• 2. 연구의 방법 17
• 제2장 재가노인복지의 이론적 고찰 18
• 제1절 재가노인복지의 개념 및 특성 18
• 제2절 재가노인복지의 사회적 배경 22
• 1. 고령화사회의 도래와 노인인구의 증가 22
• 2. 재가노인복지의 등장 배경 27
• 3. 재가노인복지의 필요성 29
• 제3절 외국의 재가노인복지사업 32
• 1. 미국 33
• 2. 영국 39
• 3. 일본 42
• 4. 우리 나라에 주는 시사점 46
• 제3장 한국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50
• 제1절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50
• 1.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53
• 2. 가정봉사원 교육기관 60
• 3. 주간보호사업 63
• 4. 단기보호사업 67
• 제2절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문제점 70
• 1. 서비스 대상 71
• 2. 서비스 내용 74
• 3. 전달체계 76
• 4. 재정지원 80
• 제4장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개선 방안 85
• 제1절 서비스 대상의 개선 방안 85
• 1. 수급대상자의 확대 85
• 2. 선정기준의 보편화 86
• 제2절 서비스내용의 개선 방안 87
• 1. 서비스내용의 전문화 87
• 2. 서비스 프로그램의 다양화 88
• 제3절 전달체계의 개선 방안 92
• 1. 행정체계의 일원화 92
• 2. 사업주체별 특성화 93
• 3. 서비스의 통합적 연계체제 구축 94
• 4. 시설기준과 직원배치기준의 강화 96
• 5. 재가노인복지시설?기관의 확충 97
• 제4절 재정지원의 개선 방안 98
• 제5절 지역사회자원의 효율적 활용 100
• 제5장 결 론 101
• 참고문헌 105
• Abstract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