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업지원사업의 지원유형에 따른 벤처투자 효과분석 : 벤처투자를 유치한 창업지원사업 수혜기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1990년대 창업지원법, 신기술금융지원법 등 법제화 및 정부의 창업지원 기조가 생겨난 이래로 2000년대 들어 벤처기업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벤처창업기업 지원 정책이 계속해서 확대되었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제2의 벤처창업 붐이 일어남에 따라 중앙정부의 부처를 넘어 지자체들도 앞다퉈 창업지원정책에 관한 조례 및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창업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사업수, 사업예산의 규모는 매년마다 확대되고 있다. 2020년대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벤처투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및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통해 민간 투자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조에 힘입어 공공은 물론 민간의 투자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의 중요한 성장지표 중 하나인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벤처창업은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의 경우 고용효율이 매우 극대화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벤처투자 활성화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혜받은 기업의 성공지표로는 매출, 고용 등과 함께 투자유치성과가 항상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의 실효성 및 효율성에 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며, 본 연구에 앞서 많은 선행연구를 진행하여 연구결과에 따른 제언을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창업지원사업의 유형별 벤처투자성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각 유형별 사업이 벤처투자 유치를 넘어 고용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2023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 있는 사업 유형별로 사업수혜를 받은 기업들을 표본으로 설정 및 투자유치 성과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각 사업 유형별 투자유치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투자유치 성과에 기여한 바가 큰 사업의 경우 확대, 기여한 바가 작은 사업의 경우에는 축소하는 등 사업의 설계 측면에서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언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제기됬던 창업지원사업의 효과를 증명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I.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1
• 가. 창업지원정책 활성화 기조 1
• 나. 벤처투자 활성화 기조 4
• 2. 선행연구 한계점 및 연구 차별점 6
• 3. 연구내용 7
• II. 이론적 배경 9
• 1. 정부 창업지원정책 개요 9
• 2. 창업지원사업 유형분류 13
• 3. 창업지원정책의 사업 유형별 주요 사업현황 15
• 가. 사업화 지원사업 21
• 나. 기술개발(R&D) 지원사업 21
• 다. 융자(정책자금) 지원사업 23
• 라. 시설·공간·보육 지원사업 24
• 마. 멘토링·컨설팅 지원사업 25
• 바. 글로벌 지원사업 26
• 4. 벤처투자 현황 27
• 가. 벤처투자의 정의 27
• 나. 벤처투자 Round 28
• 다. 벤처투자의 현황 29
• 5. 주요 벤처투자자 30
• 가. 엔젤투자자 30
• 나. 액셀러레이터 32
• 다. 벤처캐피탈 34
• III. 연구방법 36
• 1. 연구모형 36
• 2. 자료수집방안 37
• 3. 연구가설 38
• 4. 변수의 정의 38
• Ⅳ. 연구결과 40
• 1. 분석방법 40
• 2. 연구결과 및 논의 40
• 가. 조사대상자 특성 41
• 나. 정부지원사업 ‘수혜 전’ 투자실적 43
• 다. 사업화지원 수혜실적 45
• 라. 기술개발(R&D) 지원사업 수혜실적 47
• 마. 융자(정책자금) 지원사업 수혜실적 49
• 바. 시설·공간·보육 지원사업 수혜실적 51
• 사. 멘토링·컨설팅 지원사업 수혜실적 53
• 아. 글로벌 지원사업 수혜실적 55
• 자. 정부의 지원사업이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발전방안 57
• 차. 창업지원사업 유형에 따른 ‘수혜후’ 투자유치율의 차이 60
• 카. 창업지원사업 수혜여부에 따른 투자유치 금액의 차이 61
• 타. 창업지원사업 수혜여부에 따른 투자유치 라운드의 차이 62
• Ⅴ. 결론 63
• 1. 가설검증 63
• 2.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64
• 가. 연구결과 64
• 나. 시사점 65
• 3. 연구한계 및 향후 과제 67
• 참고문헌 69
• 부록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