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학교폭력의 공간적 분포와 CCTV의 CPTED 효과 분석 = Analyses on the Spatial Distribution of School Bullying and the CPTED Effect of CCTVs in the city of Daejeo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학교는 미래 사회를 책임질 학생들이 가정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다. 그렇기에 학교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하지만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를 안전한 공간으로 지켜가는 과정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학교와 사회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과제이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학교 CPTED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연구는 대전광역시를 사례로 학교폭력의 공간적 분포와 CCTV의 학교폭력 예방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대전광역시 학교폭력의 요인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학교 급별로는 중학교에서 가장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였다. 성별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에서 더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였다. 학교폭력의 유형으로는 폭행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이버폭력은 최근 들어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학교폭력 유형이었다.
둘째, 대전광역시 학교폭력은 행정동에 따른 공간적 분리가 나타나고 있었다. 대전광역시 학교폭력의 분포는 공간적으로 균일하지 않고, 특정 학교와 행정동에 집중되어 있었다.
셋째, 대전광역시 학교 CCTV의 설치는 2014~2016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의 발생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연구에서도 CCTV는 학교폭력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CPTED의 활용에 있어 CCTV와 같은 기계적 감시에 대한 과도한 의존보다 ‘교사의 눈’과 같은 자연적 감시의 활용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넷째, 학교의 구성원들은 학교 CCTV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학생보다는 교사들의 인식이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CCTV의 확대나 설치 장소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견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다섯째, 커뮤니티매핑(Community Mapping)을 활용해 학교 내·외부의 학교폭력다발지점(hot spot)을 도출하였다. 자연적 감시나 활동성이 미흡하고,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들이 주요 지점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기계적 감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학교 CPTED의 개발 및 적용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우리 미래 세대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심각한 범죄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지속적 관심이 요구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 범위 및 방법 4
• 3. 연구 흐름도 6
• Ⅱ. 이론적 고찰 7
• 1. CPTED의 이해 7
• 2. 학교 CPTED에 관한 논의 17
• 3. CCTV와 범죄예방 38
•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3
• Ⅲ. 대전광역시 학교폭력의 요인별 특성과 공간적 분포 44
• 1. 대전광역시 학교 및 학생 분포 현황 45
• 2. 대전광역시 학교폭력 발생 현황과 요인별 특성 47
• 3. 대전광역시 학교폭력의 공간적 분포 53
• 4. 소결 82
• Ⅳ. CCTV의 학교폭력 예방 효과 분석 84
• 1. 대전광역시 학교 CCTV의 분포 현황 87
• 2. 학교폭력의 발생에서 학교 CCTV가 가지는 효과 89
• 3. 학교 CCTV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사례 연구 97
• 4. 소결 118
• Ⅴ. 결론 및 제언 121
• 1. 요약 121
•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123
• 참고 문헌 125
• ABSTRACT 133
• 부 록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