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실행추진동력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Implementation of Gender Impact Assessment in Local Govern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though there have been positive changes since the enactment of the Act on Gender Impact Assessment in 2011, some problems came to light as well. Government officials in charge of implementation often do not have insufficient knowledge on gender equality, which lead to perfunctory paperwork.
This study aims to tackle the pro forma implementation of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find alternative ways. The study selected two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been actively implementing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two local governments that have not. Qualitative analyses were conducted in order to identify the factors leading to such regional differences and the driving forces behind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is policy.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 key element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gender impact assessment were government officials with a gender equality perspective and gender experts (consultants) who can communicate and cooperate with them. Other components include decision makers’ support,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competent and reliable women’s organizations, and active roles of local council members who set gender equality as a political agenda.

국문 초록 (Abstract)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이후 분석평가 대상과제의 수가 대폭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이를 시행하는 공무원들의 제도의 도입 취지 및 성평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형식적인 서류작성에그치고 있는 등 제도운영에 있어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 연구는 법 제정이후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형식화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활성화 된 두 곳과 그렇지 못한 두 곳을 선정해 질적연구를 통해 비교분석하므로써 지역 간 차이가 나는 요소와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추진동력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실행 추진동력은 성평등적 관점을 갖고 있는 정책담당자인 기관평가담당공무원, 이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전문가(컨설턴트)가 핵심요소이며, 의사결정권자의 지원,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단체와 협력관계, 성평등이슈를 정치의제화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적극적 행위등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은경, "한국 성 주류화의 틀짜기에 대한 분석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을 초점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4

2 문미경,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2004

3 허라금, "젠더 전환적 전략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재개념화" 한국여성학회 26 (26): 99-125, 2010

4 허라금, "여성주의 성평등 개념을 통해 본 성주류화" 한국여성연구원 25 (25): 45-79, 2008

5 김미경,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발전적 운영방향 모색" 2011

6 김둘순,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8

7 안경주, "성별영향평가와 젠더-거버넌스의 구축:세 지역사례의 분석을 통해 본 쟁점" 한국여성학회 29 (29): 155-190, 2013

8 우수정,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발전방안 모색" 2014

9 김경희,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추진현황과 과제" (겨울) : 11-17, 2011

10 김혜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수행절차 및 지표에 관한 연구" 2003

11 조영희, "성 주류화의 집행유형에 관한 연구 : 국가 간 비교분석" 2008

12 이은경, "성 주류화의 전략 프레이밍 이슈 - 캐나다와 네덜란드 사례 비교 -" 한국정책학회 20 (20): 429-461, 2011

13 마경희,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에대한 비판적 성찰: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가? 함정인가?" 한국여성학회 23 (23): 39-67, 2007

14 김경희,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Ⅴ) :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분석과 환류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15 김경희,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Ⅳ) : 성별영향평가 중심의 성주류화 전략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16 김경희,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Ⅲ) :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17 김경희,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Ⅱ) : 성 주류화 실행모델 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18 한정원,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Ⅰ) : 수용성과 제도적용 현황, 실행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19 김웅진, "비교사회연구방법론" 한울아카데미 2013

20 김혜란,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성인지 예산" 2008

21 주혜진, "“성 주류화 하기(Doing gender-mainstreaming)”의가능성 탐색: 시민 성별영향분석평가단 활동을 통한 젠더지식과 입장의 형성" 한국여성학회 29 (29): 1-40, 2013

22 Moser, Caroline., "Mainstreaming Women's Safety in Cities into Gender-Based Policy and Programmes" 20 (20): 435-452, 2012

23 Bacchi, Carol Lee, "Mainstreaming Politics: Gendering Practices and Feminist Theory" University of Adelaide Press 2010

24 Bacchi, Carol Lee., "Gendering Impact Assessment: Can it be made to work?" 9 (9): 93-111, 2004

25 Verloo, Mieke., "Another Velvet Revolution?: Gender Mainstreaming and the Politics of Implementation" Institut für die Wissenschaften vom Menschen 2001

26 여성가족부,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결과보고서" 2015

27 여성가족부,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결과보고서" 2014

28 여성가족부,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결과보고서"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