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同盟關係 發展方向에 관한 硏究 = Study on Alliance of Korea and U.S.A

국문 초록 (Abstract)

'韓·美 相互防衛條約'체결이 올 10월로 5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韓·美 同盟은 北韓挑發을 抑制하는 韓半島 保安의 根幹으로서 美國의 世界戰略 次元의 對蘇封鎖 및 韓國의 經濟的 繁榮과 防衛力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外形的으로는 兩國의 國家利益에 韓·美 同盟體制가 기여해 왔다는 評價에도 불구하고 內面的으로는 强大國의 立場을 반영한 것으로서 相互互惠的, 平等的이지 못하고 依存的, 垂直的인 關係로 發展되어 왔다는 評價도 있다. 그리고 脫冷戰과 南北 和解의 진전, 韓國民의 反美 기류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變化한 環境에 발맞춰 탄력적으로 同盟을 관리하지 못하고, 공통의 이익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 하면서 同盟의 피로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다.
본 論文의 目的은 同盟의 理論的 評價틀을 기초로 지난 半世紀 동안의 韓·美 軍事同盟關係를 분석, 평가하고 21世紀 새로운 環境에 적응할 수 있는 韓·美 同盟關係의 發展方向을 摸索하는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論文은 南北 和解協力時代의 韓·美 同盟關係를 고찰함에 있어서 軍事同盟分野로 限定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다시부각되고 있는 戰時作戰統制權도 韓·美同盟에 있어 새 국면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韓·美 軍事關係는 1950년의 韓國戰爭을 계기로하여 美國이 중심이 된 聯合軍의 軍事介入에 의해 北韓의 對南戰略이 실패로 끝나고, 1953년 10월 1일 韓·美 相互防衛條約을 체결함과 더불어 공식적인 軍事同盟體制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美國은 韓國戰爭에서 韓國防禦를 위해 피를 흘림으로써 韓國과 血盟關係를 맺게 된 것이다.
韓·美同盟關係는 時代的 與件上 美國의 國益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일방적인 世界的, 地域的 政策과 戰略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變遷過程은 대략 5단계로서 첫째, 戰略的 空白期(1945∼1949), 둘째, 軍事援助期(1950∼1968년), 셋째, 自主國防 摸索期(1969∼1979년), 넷째, 同伴者的 協力期(1980∼1989년), 다섯째, 防衛責任 分擔期(1989년 이후∼현재)로 구분할 수 있다.
韓半島 周邊의 21世紀 安保環境 및 戰略構圖의 變化는 韓·美 同盟關係에 이미 긴장 또는 葛藤요인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크게 세 가지 문제점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韓·美 同盟關係에 있어 垂直的 不平等의 問題點으로 美國은 韓·美 駐屯軍地位協定(SOFA), 駐韓美軍 駐韓美軍 撤收, 減縮 또는 再配置, 戰時 作戰統制權 분야에서 일방주의적인 對韓國 정책을 요구하였고 반영해왔다.
둘째, 南北關係의 變化와 韓·美同盟의 問題點으로 南北關係의 變化는 韓·美同盟關係에 있어서 變化의 촉매역할을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남남갈등-보수,혁신의 葛藤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美國의 부시행정부와 韓國의 노무현 행정부의 등장은 美國 保守 政權과 韓國 進步 政權의 葛藤側面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세째, 北韓의 大量殺傷武器와 韓·美 同盟의 問題點으로 北韓의 通美封南政策은 核武器 및 大量殺傷武器의 擴散禁止를 자국의 최우선적인 安保目標중의 하나로 삼고 있는 美國의 利害關係와 合致되면서 美國과의 協商의 原動力이 되었으며, 北·美간의 비밀스런 접촉은 韓·美 兩國의 對北 包容政策상의 미묘한 균열을 야기시켰다.
韓·美 同盟의 존속을 전제로 하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당면한 北韓 핵문제의 위협요인이 해소된 이후, 새로운 비전 아래 기존의 韓·美同盟關係를 재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南北關係를 고려한 韓·美同盟關係의 發展方向은 北韓의 威脅에 대처하는「韓半島 防衛同盟」과 적절한 聯合防衛力 維持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第1段階인 現 南北對峙 상황하에서는 전진 배치된 駐韓美軍을 현수준에서 維持하고, 韓國軍의 戰力을 現代化하면서 北韓의 化生武器와 自走包 및 放射包 등에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對北 情報의 공유와 評價의 기회를 확대하여 全面戰 抑制는 물론이고 北韓내 急變事態에 대한 兩國의 軍事的 對應方案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第2段階인 和解와 統合의 段階에서 兩國의 同盟은 통합추진을 위한 「增援待機 同盟」이 되어야 하고, 韓·美 軍事協力도 양상이 변하여야 할 것이다. 즉 韓半島 防禦를 목표로 하되 韓國軍이 일차적 책임을 지고, 韓·美 同盟은 주로 危機관리와 유사시 전력 재구축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며, 駐韓美軍은 美國 本土로부터 오는 迅速 增援戰力의 수용과 支援을 위해 주둔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第3段階인 統一이후의 段階에서는 兩國의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地域 安保 同盟」으로 發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兩國은 雙務 同盟關係에 추가하여 韓半島 이외 지역에서의 役割 및 임무를 확대하기 위한 軍事協力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戰時 作戰統制權의 還收 문제는 1994년의 平時 作戰統制權 韓國軍 환원 이후 미래 韓·美 同盟發展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끊임없이 관심의 초점이 되어왔다.
신정부가 들어서서 戰時 作戰統制權을 인수, 검토한다는 自主國防의 기치를 내걸고 있다. 戰時 作戰統制權 인수와 관련하여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부분은
첫째, 戰時 作戰統制權의 還收는 미래 韓·美간 指揮關係의 근본적 變化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聯合指揮體制를 대체하면서도 그 효율성을 維持·强化할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하는 것이며,
둘째, '韓半島 防衛의 韓國化'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自主國防력 건설 계획이 체계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 군의 軍事교리나 제도의 상당부분이 여전히 美國의 그것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그대고 답습하고 있다는 現實을 감안할 때, 우리 자체의 작전지휘능력 제고를 위한 한국형 군사전략과 교리의 發展에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平等의 志向, 反美感情除去와 韓·美同盟의 發展方向으로는 첫째, 韓國과 駐韓美軍간의 有待强化를 위한 기존의 노력을 한층 더 배가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駐韓美軍 기지 및 훈련장과 관련된 環境의 개선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지난 半世紀 동안 지속되어 온 韓·美 同盟關係의 기본 골격을 維持한 상태에서 機能과 役割을 調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本 硏究는 韓·美 同盟關係의 全般的인 틀과 構造를 새롭게 다시 설계 發展시켜야 하는 시대적 상황을 맞아, 韓·美 同盟 關係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發展방향을 도출함으로써, 21世紀 韓·美 同盟의 發展方向을 연구하는데 참고자료로 쓰여질 수 있을 것이다.
韓·美 同盟關係 發展方向을 제시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방법제시와 객관화를 시키는데 다소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는바, 向後의 硏究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方案과 方法을 제시하는 硏究가 있기를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were the big changes of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in 1990's. Especially cold war that characterized international order after World WarⅡ was collapsed by new change of paradigm : post-Cold War, post-ideology, international detente.
Though not yet settled, new world order can be said uni-multipolar system : U.S.A arose the center pole in the world. U.S.A took a role of the police nation in the world. Recently, this feature is shown by Iraq war and Afghan war.
The alliance is regarded as the important way of national defense. After Cold War, most of the alliances mean military cooperative relationship. Especially, to the weak country, military cooperation is the most important manner of self-defense.
The alliance between Korea and U.S.A. acts as the power-balancer in Korea peninsula. And it helped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and control of occurring war. But there are controversial on the problem of unpairness and enequality in Korea.
In these days, there are many changes in the environment of Korea·U.S.A. alliance. For example, the change of South-North Korea relationship, the appearance of Korean nationalism, the perspect of anti-U.S.A, and so on.
These changes become the trials in Korea·U.S.A. alliance and relationship. But, Korea·U.S.A. alliance is still the most important part to maintain the safety of Korea.
In the conclusion, I suggest Korea and U.S.A. have a equal partnership : more integratedly and cooperatively. To make detail it, I studied on history, treaty and structure of Korea·U.S.A. alliance for this thesis.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要約>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範圍 및 方法 = 4
• 1. 硏究의 範圍 = 4
• 2. 硏究의 方法 = 5
• 第2章 同盟의 槪念과 類型 = 7
• 第1節 同盟의 一般的 槪念 = 8
• 第2節 同盟의 類型과 理論 = 9
• 制3節 同盟理論을 통해 본 韓·美 同盟體制의 發展過程 = 13
• 1. 同盟理論을 통해 본 韓·美 同盟體制의 形成 = 13
• 2. 同盟理論을 통해 본 韓·美 同盟體制의 變遷 = 19
• 第3章 韓·美 同盟關係의 實態와 問題點 = 27
• 第1節 韓·美 同盟關係의 實態 = 27
• 1. 駐韓美軍의 旣存役割과 寄與 = 29
• 2. 韓·美 同盟關係에 대한 脫冷戰期의 視覺變化 = 31
• 第2節 韓·美 同盟關係의 問題點 = 39
• 1. 韓·美 同盟의 必要性에 대한 論議의 發生 = 40
• 2. 韓·美 同盟關係에 있어 垂直的 不平等의 問題點 = 42
• 3. 南北關係의 變化와 韓·美同盟의 問題點 = 47
• 4. 北韓의 大量殺傷武器와 韓·美 同盟의 問題點 = 51
• 第4章 韓·美 同盟關係의 發展方向 = 61
• 第1節 韓·美 同盟發展의 必要性과 基本方向 = 61
• 第2節 對北關係를 考慮한 韓·美同盟의 發展方向 = 72
• 第3節 戰時作戰統制權과 韓·美同盟의 發展方向 = 79
• 第4節 平等의 志向,反美感情除去와 韓·美同盟의 發展方向 = 89
• 第5章 結論 = 94
• 參考文獻 = 97
• ABSTRACT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