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에 의한 환경갈등과 대안적 환경정책 방안연구 = Research on the golf-related environmental conflict and alternative environmental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골프를 선호하는 개인적 욕구와 사회적 비용으로 인한 비판적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골프 참여자들은 신록의 그린에서 펼치는 골프운동이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함양하는데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스포츠로서 점차 그 수요가 증대되는 주요한 레저 분야라는 점에서 향후 건전한 레저스포츠 분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환경론자와 지역주민들은 골프장이 자연환경훼손과 환경오염의 주범일 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고, 골프가 일부 특수계층을 위한 사치성 스포츠로서 사회성원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골프에 의한 환경갈등이 심각하게 대두되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골프와 관련된 환경정책의 부재 내지 한계성을 들 수 있다. 골프와 같은 스포츠에 의한 환경갈등의 1차적 원인은 국가적 수준에서 이를 원만하게 통제하고 조절하지 못한 데에 기인하며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합리적 정책 및 시안의 부재가 그 원인이다.
본 연구는 골프에 의해 조성되는 제반 사회적 갈등현상의 사례와 원인 그리고 유형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대안적 환경정책을 강구함으로써 골프에 의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골프가 자연과 공생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결국 골프 등 스포츠가 사회 및 자연과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 기초적 자료를 제공 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골프에 의해 발생되는 환경갈등에 관한 제반 문제를 파악하였다. 즉 지금까지 제기되어 온 각종 자료를 중심으로 한 문헌고찰법과 골프환경갈등에 관련된 영상매체를 중심으로 한 내용분석 그리고 대안적 환경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환경단체와 환경정책가 등과의 면접법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골프장에 관련된 환경적 문제점으로 토공사로 인한 산림파괴, 잔디관리를 위한 유해농약의 무분별한 사용, 수자원 오염 및 고갈 현상 등이 사회적으로 반목과 갈등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골프장 관련 환경갈등의 배경은 골프의 수요증대와 관광상품가치의 증대와 같은 사회적 변화와 국회, 시민단체, 경제단체 등의 정책참여자의 영향력을 들 수 있고 이에 대한 연구동향은 1992-1993년, 1997-1999년 사이에 총 5편이 이루어져 주민들의 공동체 파괴와 세대간의 갈등심화 그리고 지역주민 운동의 활성화와 새로운 사회의식이 형성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셋째, 골프장 관련 환경갈등의 한계에 대한 분석에서 지역주민운동과 시민환경운동이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점, 지속적인 환경운동이 아닌 피해보상중심의 운동에 그치고 있는 점, 지역유지들이 가세치 않아서 운동의 추동력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 골프장 오염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정보, 의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주장의 논리성의 결여, 그리고 행정기관이 지역 주민을 무시하고 지역 발전의 명분으로 골프장 사업승인의 합법성만을 강조하여 결국에는 골프장 관련 환경갈등의 접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골프장 환경갈등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으로는 투명화, 단체화, 민간화, 정보화, 평등화, 세대갈등, 정분사회에서 이익사회로의 전환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골프장의 대안적 환경정책 방안에 있어 가장 주요하게 다루어 질 수 있는 부분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정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향후에는 보다 환경친화적 골프장의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 골프장 과세제도의 개선, 골프장 운영 및 관리방법의 개선, 그리고 골프관련 환경기술의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골프에 의한 환경갈등과 이의 해소를 위한 환경정책의 마련이 우선되어졌을 때, 우리나라의 골프산업의 활성화 및 진정한 골프 대중화로의 길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in our society, growing personal needs for golf have coexisted with criticism for its social expenses. Golf participants insist that golf should be developed as a part of sound leisure sports afterwards, in the sense that along with the increasing demand, golf practice taking place on the green is the most valuable sport in improving and maintaining the mental health as well as the physical health. On the contrary, environmentalists and local residents are constantly raising concerns that golf is the main cause of pollution and destruction of natural environment and it also is the target of land speculation, at the same time creating the sense of incompatibility and alienation among people as an extravagant sport for some privileged upper class people.
In the background of the rise of the issue on environmental conflicts is, most of all, the absence or limitedness of environment policies concerning golf. The primary cause of the environmental conflict in such sports as golf is that this matter has not been controled or adjusted on the national level and there has been no reasonable policy and tentative plans for precautionary measures of the matter.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cases, causes and types of general social conflicts raised by golf and to consider and present alternative environment policy so that the destruction of natural environment by golf can be minimized and nature and golf can be in the relation of coexistence or symbiosis.
This sort of research may help to present basic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legal measures to continuously support and develop golf sport in its organic relationship with society and nature.
To achieve the objective mentioned above, this research adopted the literature reference method focusing on the various materials raised so far to identify general problems on golf-related environmental conflict, and carried out the contents analysis method with main concern on video materials relating to environmental conflict issues, and practiced the interview method with environment civic groups and environment policy makers to consider and present alternative environment policy.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First, environmental problems concerning golf are the forest destruction through earthwork or land work, the indiscriminate use of hazardous pesticide for maintenance of the green and lawn, and the pollution and depletion of water resources. These problems have been creating the atmosphere of social conflicts and antipathy.
Second, the causes for environmental conflicts mainly lie in the increase of demand for golf and its increasing value as tourist attractions and lie in the influence of national assembly, civic groups and business groups. Recent five researches conducted during the year 1992 to 1993, and the year 1997 to 1999, have shown that the environmental conflicts caused the destruction of local communities, the deepening conflict between generations, and the activation of local residents movement and the formation of new social consciousness.
Third, while analyzing the limitedness of golf-related environmental conflict, several aspects of this issue have been found as follows. There has been no intimate and organic relation between local residents and civic groups for the environmental issues. The movement has just concentrated on damage compensation rather than developing into continuous environment movements. Influential people working for the good of the local community did not participate in the movement, resulting into the lack of driving force in the movement. The lack of scientific knowledge and information on the pollution in the country club and the absence of consciousness led to a lack of logic in the insistence and opinions. Administration offices ignored local residents and just emphasized the legitimacy of approving golf businesses in the cause of local district development, eventually being unable to approach the matters properly. And the influence of golf-related environmental conflict on the local communities can be summarized into transparency, grouping, privatization, information, equality, generation conflict and the conversion from emotio-affective society to interest society.
Fourth, as alternatives for environmental problems in golf courses or country club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hould be firmly established first and more environment-friendly country clubs should be developed. And the tax system regarding country clubs and the management and maintenance method should be improved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technology concerning golf.
In conclusion, only after establishing environment policy regarding golf-related environmental conflicts, the promotion and activation of golf industry and the real popularization of golf can be achieved.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 1
• 2. 연구의 목적 = 3
• 3. 연구 방법 = 4
• 1) 문헌고찰법 = 4
• 2) 영상매체 분석법 = 7
• 3) 대안적 환경정책 제시를 위한 면접법 = 8
• 4. 용어의 정의 = 12
• Ⅱ. 환경갈등과 골프장의 개발 = 13
• 1. 환경갈등의 제 문제 = 13
• 1) 갈등의 기능과 역동성 = 13
• 2) 환경갈등의 특성 = 17
• 3) 환경갈등의 원인과 배경 = 22
• 4) 환경갈등 해소의 필요성과 방향 = 24
• 2. 골프장 관련 환경갈등의 문헌고찰 및 영상매체 분석 = 28
• 1) 골프장 관련법 체계 및 개발 절차 = 28
• 2) 골프장 개발 현황 = 33
• 3) 골프장 개발에 따른 환경폐해 현상 = 35
• 4) 골프장 개발에 따른 단계별 환경적 문제 및 대안 = 50
• 5) 골프장 개발에 따른 항목별 환경적 문제 및 대안 = 51
• 3. 골프장 관련 환경갈등의 배경과 연구 = 55
• 1) 골프장 관련 환경갈등의 원인 = 55
• 2) 골프장 관련 환경갈등의 연구 = 69
• 3) 골프장 관련 환경갈등의 영향 = 72
• Ⅲ. 골프장의 환경갈등 사례 분석 = 74
• 1. 경기도 골프장 = 74
• 1) 제 1차 주민운동 = 75
• 2) 피해보상 내역 = 76
• 3) 제 2차 주민운동 = 77
• 4)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 78
• 5) 주민운동의 결과 = 78
• 2. 제주도 골프장 = 79
• 1) 개발현황 = 79
• 2)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편향성 = 81
• 3) 자본의 개발 이유 = 83
• 4) 개발에 따른 갈등 = 84
• 3. 가야산 골프장 = 86
• 1) 갈등 표출단계 = 86
• 2) 갈등 심화단계 = 90
• 4. 차산리 골프장 = 95
• 1) 제 1차 반대운동(1990∼1993년 6월) = 95
• 2) 제 2차 반대운동(1996∼1997년 12월) = 97
• 3) 반대투쟁 성공요인의 분석 = 101
• Ⅳ. 골프장 관련 환경갈등의 성향 및 지역사회의 변화 = 108
• 1. 환경갈등의 성향 = 108
• 2. 환경갈등과 지역사회의 변화 = 114
• 1) 투명화 = 114
• 2) 단체화 = 115
• 3) 민간화 = 116
• 4) 정보화 = 116
• 5) 평등화 = 117
• 6) 세대갈등 = 118
• 7) 정분사회에서 이익사회로 = 119
• Ⅴ. 골프장의 대안적 환경정책 방안 = 120
•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정착 = 120
• 1) 골프장 조성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 = 120
• 2) 골프코스의 건설단계 및 골프장의 가치에 대한 제언 = 124
• 2. 환경친화적 골프장의 개발 = 126
• 1) 환경친화적 골프장의 역사와 발전 = 126
• 2) 환경친화적인 기본목표 = 127
• 3) 기본원칙 및 방향 = 127
• 4) 환경친화적 골프장의 계획기법 = 129
• 5) 편의시설 운영 = 135
• 6) 골퍼들의 참여 자세 = 135
• 3. 골프장 과세제도의 개선 = 136
• 1) 사치성재산과 일반재산의 분리 확대 = 137
• 2) 분리중과세 방식 도입 = 138
• 3) 일반 과세로의 전환 = 139
• 4. 골프장 운영 및 관리방법의 개선 = 141
• 1) 골프장 정화수 재활용 및 인공저수장 설치 운영 = 141
• 2) 농약살포에 대한 종합적 병충해 관리체계의 수립 = 141
• 5. 골프관련 환경기술 개발 = 143
• Ⅵ. 결론 및 제언 = 146
• 1. 결론 = 146
• 2. 제언 = 148
• Abstract =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