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요억제를 위한 양도소득세 중과정책 고찰 : 수도권 지역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우선 부동산 양도소득세 제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구조와 현황을 살피고, 해외의 자본이득과세제도,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자료 및 경제학적인 이론 검토를 통해 양도소득세 제도의 특성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상황과 수도권 주택시장의 현황을 검토하고, 동결효과를 중심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의 효과를 파악한 후 양도소득세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현재의 수도권 주택시장은 수요억제 정책 등의 적용 여부와 시장상황에 따라 변화하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만성적인 공급부족 상태의 공급자주도시장으로서 세금이나 부담금과 같은 비용이 보유과세의 경우 수요자나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귀착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수요자에게 매매가격의 상승으로 전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기에 용이한 상태로 볼 수 있다.국민은행 발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5년 발표된 8.3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적용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강화 유예기간인 2006년 9월에서 2006년 12월의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다가, 강화적용 이후인 2007년 1월 이후 거래량이 기존 거래량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여 동결효과에 의한 거래 감소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양도소득세 강화로 인한 매매가격 전가 현상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인터넷에 의한 정보가 확대된 이후 처음 나타난 부동산 가격 상승기인 2002년 이후 주택 거래에서 심심치 않게 확인되던 현상으로서 다른 가격상승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동결효과만으로 인한 상승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한 문제점을 가지지만, 통계자료 및 시장의 거래관행이나 관련사례 등을 감안할 때 공급자주도시장에서 가격상승기에 양도세 중과는 가격 상승폭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은 일정 부분 확인될 수 있다.부동산 조세는 장기적으로는 가격전가현상에 의하여 시장의 가격 상승과 하락폭을 증가시켜 시장안정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고,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이러한 시장효과 이외에도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한편 주거 및 노동이동을 제약하여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가능성이 제기되므로 양도소득세 강화는 정책형성과정에서부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강화 정책의 적용 전에 반드시 시장에 공급을 늘리거나 실제로 지속적으로 공급이 증가하리라는 확신을 시장에 보내어서 가수요를 차단하거나, 실제 공급 증가에 따른 수요 흡수가 나타난 이후에 적용함이 실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부동산 조세정책을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의 마지막에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집행되어야만 할 것이고, 보조적인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와 정상세율로서 그 실효성을 가진다 할 것이며, 주택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부동산 조세의 중과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평등원칙?과잉금지?재산권보장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