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평가를 이용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내 시설관리공단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roblem and improvement of business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for the local public corporations with meta evaluation : focused on local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s in Gyeonggi-do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local public corporation activity may then be described in terms of deviations from the postulated behavior of private firms operating in the same economic environment. So, the performance evaluation for the local public corporation performance is very important. There is the business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that evaluate the operation of the local public corporation`s management.
This study is intended to figure out the problems related to the business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help to operate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 a reasonable way.
For the purpose, I conducted a Meta evaluation judge by professionalism, fairness, objectivity, reliability and receptivity of assessment in a point of systematic view for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The results can be addressed as follows;
First, in the evaluation input, confusion is aggravated by duality of the evaluation body, and the reliance of the evaluation results is also declined because of evaluation body's low expertise. So, the business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should be supplemented for a speciality and reliance of evaluation. Above all the things it is necessary unify of the evaluation body and realization of evaluation funds.
Second, in the evaluation process, I looked around the evaluation indicators and methods. Evaluation of indicators in the index and control efforts and are independent of external factors can not be affected by the evaluation, arbitrary of measurement indicators in the management goals, the weight(Customer satisfaction) of the lack of objective criteria, Missing an indicator for management trying have pointed out. The removal of the external factors and criteria for evaluation of the flexible operation, rationality of management goals and indicators in mensuration, indicators of the region to improve management system were presented as an alternative. In addition, the assessment method of assessment based on the written assessment of the risk of false results and false submit a report and evaluation of management performance of the target organ of intellectual pressure. Pre-evaluation of data through written materials and on-site verification review, evaluation, strengthening of the expertise, management performance in the report amount to a more stringent means to improve the preparation of the present.
Third, in the evaluation results, not only ratings, calculated on the results of the assessment rate for an award by the principal were reduced reliability, but also management and compensation system, such as the personnel level is low jochina bonus payments. Also, approximately 40% of heads of local governments jigeupryul be adjusted within the range have the discretion, so by virtually pure ratings are not receiving all the incentives. so it needs to pitch upon the most great local public corporations according to the each evaluation indicator. Also it is considered necessary promotion rate should be upgraded and the discretion of promotion rate decision to the local self-government substitute is reduced.
Fourth, management feedback and evaluation results, the management connection with the diagnosis is low, the results of an abstract of the report due to technical information about the cause or the evaluation to improve the agency does not receive the desired information was pointed out. Depending on how the diagnosis of the mane purpose may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diagnostic framework by separating the building and management of the evaluation results of the report to enable the delivery of accurate information technology assessment and evaluation report in detail to members to be able to describe and evaluate members of the management consulting role for rating agencies to present a plan of qualifying.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메타평가를 통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경영평가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함이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투입-평가-산출-환류의 체계론적 시각에서 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수용성 그리고 적절성 등의 평가기준으로 판단하는 메타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투입에 있어서는 평가주체의 이원화로 피평가기관의 혼란이 가중되고, 경기도내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는 평가기관의 전문성이 낮아 평가결과의 신뢰성이 하락하였으며, 평가예산이 충분치 않아 평가의 질 저하로 인한 평가의 효과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평가주체의 일원화 및 평가예산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평가과정에서는 평가지표와 방법의 적절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평가지표에 있어서 기업의 노력과 무관한 지표 및 통제 불가능한 외부영향요인에 의하여 평가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계량지표에서의 경영목표의 자의성, 고객만족도 가중치 결정의 객관적 기준 결여, 고객만족 부문 「전년 대비 개선도」 산출 방식의 불합리성, 경영 노력에 대한 지표 누락 등을 지적하며, 평가 외적 요인의 제거 및 평가기준의 탄력적 운영, 계량지표에서의 경영목표의 합리성 확보, 고객만족부문 전년 대비 개선도의 비계량 평가, 경영체계 영역의 지표 개선 등을 통한 평가방식의 불합리성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평가방법 측면에서는 서면평가 위주의 평가방식에 따른 허위실적 및 허위자료 제출 위험과 평가대상기관들의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부담 가중을 지적하며, 사전 서면자료 검토 및 현장평가를 통한 데이터 검증, 평가위원 전문성 강화,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분량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제제 수단 마련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평가결과에서는 평가등급 산정이 평가주체별로 상이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영성과에 따른 인사 조치나 성과급 지급 등의 보상시스템 수준이 낮고, 그나마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급률 중 약 4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평가등급에 의한 성과급을 다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각 평가대상별로 최우수기관을 하나씩만 선정할 게 아니라 지표별로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평가등급 산정 기준을 통일하며, 성과급 지급률 상향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률 결정의 재량범위를 축소함으로써 공기업 직원의 직무의욕을 높이는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경영평가결과 환류와 관련하여, 경영진단과의 연계성이 낮고, 추상적인 경영평가결과보고서 기술로 인해 지적사항의 원인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평가대상기관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경영진단은 그 대상에 따라 방법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주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진단 편람적 성격의 진단 틀을 구축하고, 경영평가결과보고서의 구체적인 기술 및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평가위원에게 평가보고서를 상세하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위원은 담당 평가기관에 대한 경영컨설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는 평가결과 조치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책임경영을 정착시키고 자발적인 경영개선을 이끌어내려는 목적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경영사무 전반에 대해 사후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따라서 지방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 성과가치를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경영평가제도의 내실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평가가 지방공기업의 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경영의 결과에 대한 상벌 기준을 제공하는 성과 측정의 도구로 그치지 않고 경영개선을 돕는 하나의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끊임없는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개요(초록) = 15
• 제1장 서론 = 17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7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8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20
• 제1절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의 경영현황 = 20
• 1. 지방공기업의 경영현황 = 20
• 2. 경기도내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현황 = 28
• 제2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 32
• 1. 경영평가제도의 변천과정 = 32
• 2. 경영평가제도의 의의와 이론적 근거 = 38
• 3. 경영평가의 기대효과 및 성과 = 41
• 제3절 메타평가를 이용한 선행연구 = 42
• 1. 메타평가의 개념과 목적 = 42
• 2. 메타평가의 유형 = 45
• 제3장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결과 = 62
• 제1절 메타평가 분석틀의 도출 = 62
• 1. 분석의 틀 = 62
• 2. 분석방법 = 65
• 제2절 메타평가 분석틀을 이용한 경영평가제도 분석 = 66
•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분석 = 66
• 2. 2007년도 경기도내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분석 = 72
• 제3절 메타평가 결과 나타난 문제점 = 78
• 1. 평가투입 = 78
• 2. 평가과정 = 79
• 3. 평가산출 = 86
• 4. 평가환류 = 86
• 제4장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 = 89
• 제1절 평가투입 및 평가과정에서의 개선방안 = 89
• 1. 평가투입 = 89
• 2. 평가과정 = 90
• 제2절 평가산출 및 평가환류에서의 개선방안 = 93
• 1. 평가산출 = 93
• 2. 평가환류 = 95
• 제5장 종합분석 및 제언 =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