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재원조달 다양화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현재 조성되고 있는 녹색도시 소요 재원 현황 및 재원조달의 문제점을 사업자 관점에서 제시하고, 공적 분야에서 다양한 재원확보 및 투자 다양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 조성시 지켜야 할 법적 기준을 베이스 라인으로 하여 대표적인 국내 녹색도시인 동탄(2) 신도시와 아산탕정지구를 대상으로 추가되는 비용을 산정한 결과 동탄(2) 신도시의 경우 2,731억원, 아산탕정의 경우 68억원의 추가 비용이 도출되었다. 국가 차원의 녹색도시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예산결산 자료를 모아 녹색도시와 관련된 내용을 선택하여 그 규모를 산정하였다. 산정결과 2011년 7조 5천억원, 2012년 5조 4천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예산의 2.4%(2011년), 1.7%(2012년) 수준이며, SOC 예산과 비교했을 때는 31%(2011년), 25%(2012년)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기존재원을 활용하는 방법과 신규재원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기존 재원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녹색도시 관련 기금 조성 및 활용,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이나 분담금을 반환받아 녹색도시 계획요소에 투자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신규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신규 탄소세의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과 조세증가재정(TIF: Tax Increment Finance)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public finance for the construction of "green cities" and to explore diverse financing methods. First, we selected legal baseline standards for the construction of green cities, and calculated the additional costs according to the green space planning elements of Dongtan-2 new city and Asan Tangjeong new town. These costs were calculated to be KRW 273 billion for Dongtan-2 and approximately KRW 7 billion for Asan Tangjeong. Second, we collected and analyzed the budget bills of central government relating to the construction of green cities and found that KRW 7,500 billion was spent in 2011 and KRW 5,400 billion in 2012. As a proportion of the total budget this amounts to 2.4% for 2011 and 1.7% for 2012, and it amounts to 31% of the social overhead capital budget for 2011 and 25% for 2012. Finally, it is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devise new financing method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new green city fund, reintroduction of transportation allowance, retention of the carbon tax, and utilization of tax increment fina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녹색도시 조성 현황 및 선행연구 분석
• Ⅲ. 녹색도시 건설 국비 지원 및 소요 비용 추정
• Ⅳ. 녹색도시 관련 재원조달 다양화 방안
• Ⅴ.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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