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세 가지 에세이 = Three essay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dissertation consists of three essay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first essay analyzes how the formation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affect the sales activities of foreign affiliates of Korean multinationals, using affiliate level data.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Korean affiliates in EU and ASEAN sell more to Korea and third countries than to host countries after the formation of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and Korea-ASEAN Free Trade Agreement. Korean affiliates in India do not show such responses to the formation of Korea-Indi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In addition,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Korean affiliates in developed host countries sell more to third countries than to the host countries or Korea after the formation of RTAs between the host countries and third countries. In contrast, Korean affiliates in developing host countries do not show such responses to the formation of RTAs between the host countries and third countries. The estimation results also show that newly established affiliates after the formation of RTAs sell more to third countries than preexisting affiliates.
The second essay analyzes how heterogeneous across firms’ productivity level the effec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on the productivity of firms in a host country are. The study uses firm level data over 2000~2009 in South Korea and takes a quantile regression approach to estimate FDI’s heterogeneous effects on the invested firm (‘direct effects’) and other domestic firms in the industry to which the invested firm belongs (‘intra-industry spillover effects’). Major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In manufacturing sector, FDI has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the invested firm. In addition, the higher the quantiles of firms’ productivity level are, the larger the positive productivity effects are. FDI also has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tra-industry spillover effects on domestic firms in low quantiles of productivity while it has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or insignificant spillover effects on those in high productivity quantiles. In service sector, on the other hand, Sufficient evidence is not found that FDI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rect effects or intra-industry spillover effects. Taken together, the study suggests that FDI has heterogeneous effects on the productivity of firms in host country, depending on the firms’ productivity level and sector.
The third essay analyzes the location choice of foreign-invested firms in service as well as manufacturing sector in Korea. Estimation results shows that the agglomeration of industry-specific foreign-invested firms have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location choice of new foreign-invested firms in both manufacturing and service sector. In contrast, wage, land price, and ‘Foreign Investment Zones’ - specialized areas for foreign-owned firms – do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location choice. The estimation results also show considerable differences in the location choice between manufacturing and service sector. First, the agglomeration of industry-specific domestic firms have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location choice in manufacturing sector, whereas they have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in service sector. Second, The scale of overall industrial activities and industrial diversity hav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n the location choice, respectively, in service sector, whereas both of them do not have significant effects. Third, market demand and living conditions have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location choice in service sector, whereas they do not have significant effects. Forth, among the labor market conditions, stable and flexible labor market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location choice in manufacturing sector, whereas the availability of educated workers are more important in service sector. From the policy perspective, the estimation results imply that the current incentives under Foreign Investment Zones are not enough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and need to be reinforced. The results also show the need for tailored incentive for manufacturing and service sector which reflect the difference in the location choice of the two sectors. The self-reinforcing features of the agglomeration of foreign-invested firms suggests that preemptive and differentiated polices of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could have considerable and dynamic impacts on the location choice.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와 한국 기업들의 대외직접투자(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가 늘어나면서 우리 경제에서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세 가지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첫 번째 에세이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이 한국 기업 해외현지법인의 매출 활동에 미친 영향을 추정했다. 추정 결과, 한-EU 자유무역협정 및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현지법인들이 현지 매출에 비해 제3국 매출이나 한국 매출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현지법인들의 매출 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투자대상국과 한국 이외의 제3국 간 RTA 발효는 투자대상국이 선진국인지 개발도상국인지에 따라 현지법인의 매출 활동에 미친 영향이 달랐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RTA가 발효된 경우, 선진국 소재 한국기업 현지법인의 제3국 매출 비율은 높아진 반면, 개발도상국 소재 현지법인의 매출 비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개발도상국 상호간 RTA도 현지법인의 매출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RTA 발효 후 개발도상국에 비해 선진국에서 현지법인 활동이 더 활발하며, 나아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 FDI 재분배효과가 있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투자대상국과 제3국 간 RTA 발효 후에 신설된 현지법인은 기존 법인보다 현지 매출 대비 제3국 매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대상국과 제3국 간 RTA 발효시 현지법인의 제3국 매출 비율이 높아진 원인 중 하나가 신설 법인의 제3국 매출 비율이 기존 법인보다 높기 때문임을 시사한다.
두 번째 에세이는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가 투자 대상 기업 및 동일 산업 내 다른 국내기업들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위회귀(quantile regression) 모형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제조업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가 투자 대상 기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생산성 효과를 가지며, 특히 생산성이 높은 기업군일수록 생산성 향상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는 동일 산업에 속한 국내기업들 중 생산성이 낮은 기업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생산성 파급효과를 갖는 반면, 생산성이 높은 기업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거나 유의하지 않은 음(­)의 파급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 대상 기업이나 동일 산업 내 국내기업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생산성 효과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가 기업의 생산성 수준에 따라 이질적(heterogeneous)이며, 통상적인 평균회귀(mean regression)모형 외에 분위회귀모형을 활용해 외국인직접투자가 생산성 분포에 미치는 효과(distributional effects)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성 향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투자유치를 넘어 기업의 생산성 수준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의 이질적 효과를 감안한 보완적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세 번째 에세이는 국내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지선택 결정 요인을 네스티드로짓 모형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제조업과 서비스업 공히 신규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산업에 속한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집적에 따른 지역화경제(localization economies) 효과가 입지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금이나 지가 등 요소비용과 기반시설, 그리고 지자체 내에 외국인투자지역이 있는지 여부는 입지 선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에 입지 선택에 차이도 많았다. 첫째, 동일산업의 기존 국내기업 집적은 제조업에서는 지역화경제 효과를 갖지만 서비스업에서는 지역화비경제(localization diseconomies) 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지자체의 총체적 산업 활동 규모와 산업구조 다양성은 제조업에서는 입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서비스업에서는 각각 도시화비경제(urbanization diseconomies) 효과와 도시화경제(urbanization economies) 효과를 가졌다. 셋째, 지자체의 시장수요나 문화기반시설 수로 대변되는 생활여건은 제조업에서는 입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서비스업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제조업에서는 노동시장 여건 중 노사관계의 안정성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으로 대변되는 실업률이 입지 선택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숙련인력의 이용 가능성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지자체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유치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외국인투자기업 집적의 자기강화적(self-reinforcing) 성격으로 인해 다른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지자체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지역무역협정이 한국 기업 해외현지법인의 매출 활동에 미친 효과 1
• 제1장 서 론 1
• 제2장 기존 연구 개관 2
• 제1절 이론적 연구 2
• 제2절 실증 연구 4
• 제3장 분석 모형 및 데이터 8
• 제1절 분석 모형 8
• 제2절 데이터 13
• 제4장 추정 결과 15
• 제1절 기본모형 추정 결과 15
• 제2절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차이: 투자대상국 17
• 제3절 역내 RTA와 역외 RTA 간 차이 22
• 제4절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차이: 제3국 25
• 제5절 신설 법인과 기존 법인 간 차이 28
• 제5장 결 론 30
• <부 록 Ⅰ> 32
• Ⅱ. 외국인투자가 국내기업의 생산성에 미친 효과: 분위회귀 접근법 37
• 제1장 서 론 37
• 제2장 기존 연구 개관 39
• 제3장 분석 모형 및 데이터 42
• 제1절 분석 모형 42
• 1. 외국인투자의 직접효과 42
• 1) 회귀분석모형 42
• 2) 처리효과모형 43
• 2. 외국인투자의 산업 내 생산성 파급효과 45
• 제2절 사용 변수 46
• 제3절 데이터 49
• 제4장 추정 결과 50
• 제1절 제조업 추정 결과 50
• 1. 변수 특성 50
• 2. 외국인투자의 직접효과 51
• 1) 평균효과 51
• 2) 분포효과 55
• 3. 외국인투자의 산업 내 생산성 파급효과 57
• 1) 평균효과 57
• 2) 분포효과 59
• 제2절 서비스업 추정 결과 61
• 1. 변수 특성 61
• 2. 외국인투자의 직접효과 62
• 1) 평균효과 62
• 2) 분포효과 65
• 3. 외국인투자의 산업 내 생산성 파급효과 67
• 1) 평균효과 67
• 2) 분포효과 68
• 제5장 연구 결과 종합 및 시사점 70
• <부 록 Ⅱ> 74
• 부록 Ⅱ-A. 총요소생산성을 이용한 분석 74
• 부록 Ⅱ-B. 기타 부표 78
• Ⅲ.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지 선택 결정요인 82
• 제1장 서 론 82
• 제2장 기존 연구 개관 83
• 제1절 해외 연구 83
• 제2절 국내 연구 88
• 제3장 분석 모형 및 데이터 89
• 제1절 분석 모형 89
• 제2절 데이터 94
• 제4장 추정 결과 96
• 제1절 제조업 추정 결과 96
• 1. 기본모형 추정 결과 96
• 2. 공간적 상관관계를 고려한 모형 추정 결과 100
• 제2절 서비스업 추정 결과 102
• 1. 기본모형 추정 결과 102
• 2. 공간적 상관관계를 고려한 모형 추정 결과 106
• 제5장 연구결과 종합 및 시사점 107
• <부 록 Ⅲ> 110
• 참고문헌 112
• Abstract 119

참고문헌 (Reference)

1.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 2002

2. 『무역 및 투자 개방이 한국의 FDI에 미 치는 영향』, 강준구, 김혁황, 김종덕, 이승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3

3.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연구보고서 12-03, 금혜윤, 배찬권, 김정곤, 장용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2

4. 외국인직접투자의 산업간 생산성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연태훈, 정책 연구시리즈 -05,한국개발연구원,2003, , 2003

5.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 적 효과 및 투자환경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9

6.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성효과 분석?,『KDI정책연구』,제21권 제3ㆍ4호, 김승진, 한국개발연구원,,pp.215~264, , 1999

7.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입지선택:수평적ㆍ수직 적 집적효과를 중심으로?, 황석준, 이민환, 이기동, 한국경제연구,21,,pp.161-189, , 2008

8. 외국인 직접투자기업과 국내기업 간의 차이?,『한국경 제연구』,제29권 제4호, 이시욱, 전봉걸, 한국경제연구학회,,pp.33~63, , 2011

9. 외국인 직접투자의 생산성,투자,고용효과?,『한국경제 의 분석』,제15권 제2호, 정세은, 김봉한, 한국금융연구원, , 2009

10. FTA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칠 효과에 대한 분석 .정책자료 -155, 윤정현, 문종철, 산업연구원,2011, , 2011

11. 외국인 소유 지분율이 한국 제조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응용경제』, 제13권 제3호, 허정, 최승학, 한국응용경제학회, , pp.187~219, , 2011

12. ?TheUncertain SpilloverEffectsofForeign Investment:Korean ManufacturingIndustries~2003?,『국제통상연구』,제11권 제 2호, 윤미경, 한국국제통상학회,2006,pp.19~39, , 1990

13. ?외국인직접투자의 진입유형별 생산성 격차와 국내기업으로의 생 산성 파급효과?,『국제통상연구』,제17권 제3호, 전봉걸, 한국국제통상학회, ,pp.1~33,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