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공무원의 노인부양의식 실태연구 = A Study on civil servant's attitude towards supporting the Elderly : focused on Seo-Gu ,inchon

국문 초록 (Abstract)

2006년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평균수명 연장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전체인구의 7.2%(339만명)를 차지하고 2018년에는 14.3%(707만명, 약2배)에 다다르고 2027년에는 21.8%(1,065만명, 약3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속도는 도시에 비해 매우 빠르며, 일부 지역은 노인인구가 전체의 20%를 육박하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미래노인인구를 부양해야 할 대상의 출산율이 높아야 함에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특히, 외환위기 이후 2001년부터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노인부양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노인부양의식의 현상적 특징을 정리하고 노인부양의식 고취와 노인복지정책 실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통해 설문지를 작성하고, 인천광역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인부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노인의 부양의식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x2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부양유형의 분석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바탕으로 t-test와 일원변량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WINDOWS 14.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95%의 신뢰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으며 조사연구 분석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문제 원인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로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연령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사람이 70세 부터라고 응답하였으며 노인의 부양책임자에 대해서는 아들 · 딸 상관없이 부모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노인에 대한 바람직한 부양형태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대다수가 자식과 가까운 거리에 공간적으로 독립하여 살면서 접촉하는 형(완전 독립형태)라고 응답하였다.
둘째, 부모님의 치매가 심할 경우 치매 전문 요양원이나 노인전문병원을 이용할 의향에 대해서는 85%가 치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요양시설 입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성공무원에 비해 여성공무원이 치매전문시설의 입소를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경제적 부양의식은 여성공무원보다는 남성공무원이, 소득이 작은 집단보다는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신체적 부양의식은 50대에서 가장 높았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노인복지정책실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와 노인시설간의 자매결연을 통해 공무원의 노인부양경험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조사에서 노인부양경험이 있거나 현재 부양을 하고 있는 대상이 부양경험이 없는 대상에 비해 경제·정서·신체적 부양의식이 높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노인시설의 자매결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이 노인시설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공무원의 노인이해와 노인부양의식을 향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둘째, 노인부양과 관련된 공무원 인사제도상의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노인의 치매발생시 치매전문시설입소에 대한 의향을 묻는 설문에서 85%이상이 입소희망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노인부양율을 높이기 위해 노인을 부양하는 공무원에게 승진시 혜택을 주어 노인부양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대적인 노인이미지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노인존재개념의 조사에서 공무원의 절반이상이 측은하고 불쌍하며 부양에 부담스러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노인들이 현대적 이미지를 가진 노인으로 성장하여 아름답고 우아하게 늙어갈 수 있도록 노인대학 등 평생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넷째,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일반인들과 달리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문제를 일반인들에 비해 덜 고민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에서 노인의 부양책임에 대해 노인들 스스로 자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퇴직 후 혹은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올해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하여 기초노령연금 제도와 같은 공적부조 뿐 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여 노인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라는 생활상의 공간에서 노인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과 제도가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의 노인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노인에 대한 이해를 새로이 하고 노인부양을 위한 지역단위의 정책개발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the future population calculations done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2006, the average life expectancy is lengthening in Korea. The number of people over 65 years old is increasing. It accounted for 7.2% (3,390,000 people) of the total population in 2005. It is expected to almost double to 14.3% (7,070,000 people) by 2018 and triple to 21.8% (10,650,000 people) by the year 2027.
In fishing and agrarian villages, the percentage of elderly people is increasing faster than in the cities. In some areas elderly people accounted for almost 20% of the population in 2005.
Another problem is the birth rate is not increasing. This means there will not be enough people in the future to support the elderly. The birth rate has been especially low since 2001 after the foreign exchange crisis. This has caused a continuously increasing burden to support elderly peop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eate plans that will inspire people who support elderly people an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a welfare policy for elderly people. These plans were made using the prevailing ideas of the public service workers in a metropolitan city that were surveyed.
For this study questions were created by studying old records and surveys. Public service workers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were surveyed and asked their opinions about supporting elderly people. Frequency analysis was used to grasp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answers and cross analysis was used (x inspection) to verify the differences in opinions about supporting the elderly.
The survey results were analyzed using a t-test and one way ANOVA based on averages and standard deviations to interpret the supporting patterns of the answers to the survey. A mutual relation analysis was used to investigate the connection between the different opinions of supporting elderly people.
The study was analyzed with SPSS WINDOWS 14.0 and with 95% trustworthiness the summary of the results is as follows.
First, most participants in the survey thought elderly people would need help when they reached the age of 70. Participants responded that the child who gets along well with their parents should help support them. The best way, according to responses, is to live separately but in a nearby area.
Second, 85%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ey would use a nursing home if their parents developed a bad case of Alzheimer’s disease. More female workers said they will think about sending their parents to a nursing home.
Third, when asked about the financial responsibility of supporting elderly people, most workers answered that since male workers have a higher income they also have a higher responsibility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When asked about physically supporting elderly people, respondents in their fifties thought male workers should also have more of the responsibility.
On the basis of the above mentioned results I have developed plan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welfare policies for elderly people in a local autonomous city.
First, a local autonomous city needs to be established with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facilities for elderly people and public workers with experience of supporting elderly people. People who have had experience of are presently supporting elderly people have a higher awareness of what providing support to elderly people entails than people with no experience. By having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workers and elderly people, inexperienced people can learn how to care for elderly people.
Second, a promotion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 relating to caring for elderly people. As stated previously, 85% of the people responding to this survey would consider using a nursing home is elderly people had Alzheimer’s disease. The local autonomous city needs to give a promotion to workers who continue to care for elderly people instead of sending them to a nursing home. This will encourage workers to be more concerned about taking care of elderly people.
Third, use supportive businesses to improve the image of elderly people to a more modern image. One-half of the people surveyed thought negatively of supporting elderly people. They had a poor image of elderly people and pitied them. Therefore, elderly people should have lifelong support for more education such as returning to university in order to be able to function in modern society as well as to age beautifully and elegantly.
Fourth, jobs suitable for elderly people’s ability and aptitude should be created and offered to the elderly. The second most commonly held opinion among survey respondents was elderly people should become independent. Public workers trying to establish a welfare policy for elderly people should allow for elderly people to work in various fields of employment. They should also create a guaranteed income system for elderly people who work similar to the basic pension received by elderly people. This would allow elderly people to become financially independ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
• 제2절 연구의 목적 = 4
• 제3절 연구의 한계 = 5
• 제2장 이론적 배경 = 6
• 제1절 고령화 사회 = 6
• 제2절 노인부양의식과 형태 = 7
• 1. 경제적 부양 = 10
• 2. 정서적 부양 = 10
• 3. 신체적 부양 = 12
• 제3절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노인부양의식 관련요인 = 13
• 제3장 기초자치단체공무원의 노인부양의식 실태 = 21
• 제1절 조사의 개요 = 21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 21
• 2. 자료분석방법 = 23
• 제2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4
•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24
• 2.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특성 = 26
• 3. 조사대상자의 부양 경험적 특성 = 27
• 제3절 노인부양에 대한 일반적 인식 및 노인부양의식 = 29
• 1. 노인부양에 대한 일반적 인식 = 29
• 2. 노인부양의식 = 37
• 제4장 요인별 노인인식 및 노인부양의식 차이분석 = 45
• 제1절 일반적 노인인식에 대한 요인별 차이 = 45
• 1. 노인에 대한 인식 = 45
• 2. 부양에 대한 인식 = 47
• 3. 시설에 대한 인식 = 50
• 제2절 노인부양의식에 대한 요인별 차이 = 52
• 1. 경제적 부양의식 = 52
• 2. 정서적 부양의식 = 53
• 3. 신체적 부양의식 = 55
• 제5장 결론 = 57
• 참고문헌 = 61
• 설문지 = 64
• ABSTRACT =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