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만족도 분석 = The Satisfaction Analysis of Local Council’s Activitie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지방의회가 1991년에 부활된 이후,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지속적 인 평가를 통해 바람직한 정립을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의 평가는 민주주의와 지역발전에 기여했다는 지방의회의 긍정적인 평가와 지 역이권과 결탁한 비리와 집행부에 대한 종속적인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는 어떠한 지? 의정활동의 만족도는 의정활동의 주요기능에 대한 인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집 행기관의 공무원과 시민들은 의정활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봄으로 써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했다. 본 연구는 최근 지방의회 원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성남시의회를 선정하여 공무원 400명과 시민 750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분석결과는 첫째, 본 연구에서 구성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주요기능인 입법 및 의 결기능, 예산 및 결산기능, 견제 및 감시기능, 주민대표기능 및 의정활동의 전반적 만족 도에 있어 조사대상자들은 만족도에 대체로 부정적으로(5점 만점에 평균=2.694) 평가하는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수입이 400만원이상이, 시민보다는 공무원이 지방의회 의정활동 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둘째,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전반적 만족도와 관련하여 의정활동의 주요기능인 입법 및 의결기능, 예산 및 결산기능, 견제 및 감시기능, 주민대표기능에 대한 인식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었다. 특히 주민대표기능에 대한 인식이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주민과 집행부 공무원들 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한 정 보공유의 기회를 정기적으로 마련하는 장치가 요구된다. 또한 지방의회가 주민대표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에 대해 견제 및 감시활동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 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1.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 2. 선행연구분석
• III. 연구설계
• 1. 변수의 정의 및 설문구성
• 2. 조사방법 및 설문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분석
• 3.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 IV. 분석결과
• 1.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만족도에 대한 차이분석
• 2.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영향분석
• V.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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