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건설현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한 위험성평가 절차 및 방법 등을 기반으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활용하기 쉽게 사례위주로 작성하였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한 위험성평가는 대규모 건설현장 및 제조업 등 타 업종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개발하였다. 따라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한 위험성평가를 도입함에 있어 발견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함으로써 이를 통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심사 시 평가담당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게 작성하였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위험성평가 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건설공사 발주 시 적정한 공사금액과 공사기간 설정, 발주자와 설계자 책임제 도입, 발주기관에서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 검토, 엄중한 법집행, 공종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과감한 안전투자 지원, 우수 근로자 인센티브(Incentive)제도 도입,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안전교육장 설치·운영 의무화,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제도를 위험성평가 제도로 통합,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에 대해 정기감독 유예 엄격히 적용, 일반재해와 우수사례 전파, 원도급사가 협력업체 지원확대, 중·소규모 건설현장 현실성 반영(KRAS내용), KRAS에 토목 등 추가 공종개발과 중분류로 표준화 및 단순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안전보건공단 및 민간 전문기관에서 위험성평가 자체수행이 가능할 때 까지 지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시 제조업과 비슷한 Incentive제공으로 중·소규모 건설현장이 위험성평가 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우수사업장 인정 후 사후관리 시기 단축 필요, 감소대책의 조속한 조치, 근로자교육 및 체험교육장(공종별 다양한 형태의 실습·체험교육 프로그램개발)을 정부차원에서 신설 필요, 중·소규모 건설회사 사업주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엄중한 법집행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이윤이 아닌 투자로의 인식을 전환, 중·소규모 건설현장 협력업체 소장과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와 토론식, 1:1면담식, 안전교육의 게임화 방식으로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마지막으로 우수근로자 포상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선행되어야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이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is drew up according to cases to be practically used easily at small-medium construction site, and it stands on the basis of risk assessment procedure and method provided by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The risk assessment provided by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was developed to be able used in other types of businesses like construction site in large scale and manufacturing industry. Therefore this is made to be easily understood and applied by deducting and improving problems from adopting risk assessment caused by distinct characteristics of construction sites in medium and small scale. And this thesis is drew up to be practically used easily by the person in charge of evaluation when she conducts recognition examination of outstanding workplace in risk assessment. This thesis proposed concrete plan for practice for system construction of risk assessment of small-medium construction site. The concrete plans for practice when construction work was ordered are establishing reasonable construction cost and period, adopting responsibility system of ordering body and designer, considering adoption of risk assessment system by ordering agency, executing law strictly, using management expens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by activities, supporting drastically to small-medium construction site, adopting incentive policy for outstanding worker, obligating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safety education park at small-medium construction site, combining construction industry’s disaster prevention technology educating system into risk assessment system, applying attraction strictly about regular supervisor to recognized work place at the risk assessment, disseminating general disaster and outstanding case, expanding support for subcontractor enterprise from capital subcontract company, reflecting reality of small-medium construction site(contents of KRAS), exploiting additory construction type like civil engineering into KRAS as well as standardizing and simplifying by medium classification, supporting Safety and Health Agency and Private Specialized Agency until they can conduct risk assessment autonomously at small-medium construction site, providing opportunity to participate actively in risk assessment by providing similar incentive with manufacturing industry to recognized workplace for outstanding workplace at risk assessment, shortening period of follow-up management after recognition of outstanding workplace, taking expeditious action about reduction counterplan, establishing places of worker education and experience education(developing education programs in various forms of practical exercise and experience per process) at the government level, changing cognition by continuous education, publicity activities, and strict execution of law of business owner who owns small-medium construction company that cost of Safety and Health Agency Management cost is not a benefit, but it is investment,　educating risk assessment in ways of discussion, face to face talk, gamification between manager of subcontractor in small-medium construction site and supervisor and worker, for last, outstanding worker reword system should be expanded. Small-medium construction site will conduct risk assessment itself and be settled early only if efforts like them are preceded.

목차 (Table of Contents)

• 그림 목차 ⅰ
• 표 목차 ⅳ
• 1. 서론 1
•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 1.2 연구의 목적 및 영역 3
• 1.3 연구 내용 및 진행 방법 4
• 2. 위험성평가 개념 및 시사점 5
• 2.1 위험성평가 개요 5
• 2.1.1 용어 및 추진절차 5
• 2.1.2 위험성평가 추진방법 7
• 2.1.3 위험성평가 인정제도 9
• 2.2 기존 위험성평가 연구/위험성평가 방법론 11
• 2.3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Korea Risk Assessment System) 15
• 2.4 중소규모 건설현장 위험성평가 측면의 문제점과 시사점 22
• 3. 중소규모 건설현장 위험성평가 체제 구축을 위한 단계별 적용방법 24
• 3.1 위험성평가 단계별 수행방법 적용사례 24
• .3.1.1 1단계-사전준비(Preparation & classification of work activity) 24
• .3.1.2 2단계-유해위험요인 파악(Hazard identification) 49
• . 3.1.3 3단계-위험성 추정(계산)(Risk estimation) 64
• .3.1.4 4단계-위험성 결정(Risk evaluation) 66
• . 3.1.5 5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Risk control action & implementation) 67
• .3.1.6 6단계 -기록(Recording) 70
• 3.2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orea Risk Assessment System) 적용사례 73
• 3.3 위험성평가 일일 Flow chart 86
• 3.4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실행 87
• 3.5 위험성평가 교육 88
• 3.6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회의 89
• 3.7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근로자 참여 90
• 3.8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92
• .3.8.1 사업주의 관심도 93
• .3.8.2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93
• .3.8.3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97
• .3.8.4 재해발생 수준 100
• 3.9 안전교육장에 위험성평가 관련 자료게시 순서 101
• 3.10 위험성평가 인정서 102
• 3.11 현장소장(사업주), 평가담당자 설문조사 103
• 3.12 결언 104
• 4. 중소규모 건설현장 위험성평가 조기정착 방안 105
• 4.1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위험성평가 체제의 조기 정착 배경 105
• 4.2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위험성평가 SWOT 분석 106
• .4.2.1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106
• .4.2.2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107
• 4.3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위험성평가 전략 달성을 위한 구축방안 111
• .4.3.1 산업안전보건법 및 제도 도입 111
• .4.3.2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114
• .4.3.3 안전교육 116
• 4.4 결언 116
• 5. 결 론 117
• 참고 문헌 118
• 부 록 120
• [부 록 1] 121
• [부 록 2] 128
• [부 록 3] 129
• [부 록 4] 130
• ＜그림 목차＞
• [그림 2.1] 위험성평가 추진절차 6
• [그림 2.2]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절차 10
• [그림 2.3] 사업장 위험성평가 적용으로 인한 변화 11
• [그림 2.4] 근로자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해결주체 12
• [그림 2.5]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중 가장 관심을 두어야할 분야 12
• [그림 2.6] 위험성평가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개선 및 보완사항 12
• [그림 2.7] KRAS 메인화면 15
• [그림 2.8] 사전준비 16
• [그림 2.9] 유해위험요인 파악 16
• [그림 2.9.1] 유해위험요인 파악 17
• [그림 2.10] 위험성 추정 19
• [그림 2.11] 위험성 결정 19
• [그림 2.12]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20
• [그림 2.13] 평가결과 보기 21
• [그림 2.13.1] 평가결과 보기 21
• [그림 3.1] 안전교육장 설치 및 자료게시 25
• [그림 3.2] 사전준비 25
• [그림 3.3] 연간계획서 26
• [그림 3.4] 실시계획서(실시규정) 26
• [그림 3.5] 위험성평가 공정표 33
• [그림 3.6] 안전관리계획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및 사용내역서 34
• [그림 3.7] 위험성평가 관련자료 35
• [그림 3.8] 위험성평가 관련자료 36
• [그림 3.9] 표준작업안전수칙 37
• [그림 3.10] 건설업 재해사례 38
• [그림 3.11] 근로자 교육용 안전보건자료 38
• [그림 3.12] 구조검토서 39
• [그림 3.13] 조립도 40
• [그림 3.14] 위험한 장소 설명, 비상상황 대비 및 대응 방법 41
• [그림 3.15] 안전교육장(안전보건자료 게시) 42
• [그림 3.16] 평가대상 선정 43
• [그림 3.17] 사업장 / 공정 정보 44
• [그림 3.18] 추정기준 45
• [그림 3.19] 평가대상 작업별 분류 46
• [그림 3.20] 평가대상 작업별 분류 47
• [그림 3.21] 유해위험요인 파악 48
• [그림 3.22] 유해위험요인 파악현황 48
• [그림 3.23] 유해위험요인 파악 49
• [그림 3.24]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50
• [그림 3.25] 청취조사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51
• [그림 3.26] 우수근로자 포상 52
• [그림 3.27] 안전보건자료(ONE PAGE 기술자료) 54
• [그림 3.28] 사업장 순회점검 위험성평가표 54
• [그림 3.29] 사업장 순회점검(동영상) 55
• [그림 3.30] 사업장 순회점검 위험성평가표 56
• [그림 3.31] 위험성평가 교육 만족도 조사 57
• [그림 3.32] 청취조사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평가담당자동영상) 58
• [그림 3.33] 청취조사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근로자동영상) 59
• [그림 3.34] 청취조사(굴삭기 기사) 60
• [그림 3.35] 청취조사(석공) 60
• [그림 3.36] 유해위험요인 파악 61
• [그림 3.37] 위험성평가 교육(현장소장 참여동영상) 62
• [그림 3.38] 위험성평가 교육(외부 전문기관 기술지도 요원) 63
• [그림 3.39]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근거 63
• [그림 3.40] 위험성 추정(계산) 64
• [그림 3.41] 잠재 위험성을 구하는 방법(가능성과 중대성의 곱 : 곱셈법(33)) 65
• [그림 3.42] 위험성 결정 66
• [그림 3.43]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67
• [그림 3.4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68
• [그림 3.45]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69
• [그림 3.46] 공종별 위험성평가(51종) 70
• [그림 3.47] 기록 71
• [그림 3.48] 위험성평가 조치 전후 사진대지 71
• [그림 3.49] 위험성평가 조치 전후 사진대지 72
• [그림 3.50]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73
• [그림 3.51] 사전준비 74
• [그림 3.52] 평가대상 공정 추가 75
• [그림 3.53] KRAS에 등록된 건설업 공종(51종) 75
• [그림 3.54] 유해위험요인 파악 76
• [그림 3.55] 위험성 추정 77
• [그림 3.56] 위험성 추정 78
• [그림 3.57] 위험성 결정 79
• [그림 3.58] 위험성 감소대책 80
• [그림 3.59] 위험성 결정 81
• [그림 3.60]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82
• [그림 3.61] 표준 위험성평가 83
• [그림 3.62] 평가결과 보기 83
• [그림 3.63] 평가결과 보기 84
• [그림 3.64] 위험성평가 결과표 85
• [그림 3.65] 위험성평가 일일 Flow chart 86
• [그림 3.66]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실행 87
• [그림 3.67] 토론식 위험성평가 교육 88
• [그림 3.68] 1:1면담식 위험성평가 교육 88
• [그림 3.69]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회의 89
• [그림 3.70]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근로자 참여 90
• [그림 3.71]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91
• [그림 3.72]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항목 및 기준 92
• [그림 3.73]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항목 및 기준 94
• [그림 3.74]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항목 및 기준 95
• [그림 3.75]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항목 및 기준 96
• [그림 3.76]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항목 및 기준 98
• [그림 3.77]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항목 및 기준 99
• [그림 3.78] 위험성평가 인정서 102
• [그림 3.79] 청취조사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128
• [그림 3.80] 공종별 위험성평가표 129
• [그림 3.81]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항목 및 기준 (20명 이상 사업장용) 130
• [그림 3.82]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항목 및 기준 (20명 미만 사업장용) 131
• ＜표 목차＞
• [표 2.1]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의 분류 5
• [표 4.1] SWOT분석을 통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위험성평가 전략 110
• [표 4.2]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위험성평가 체계 구축 방안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