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지출과 대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Fiscal Expenditures and Future Financing Issues of the Newly Introduced Long-term Care Insurance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1
•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3
• 제2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4
• 제1절 사회보장내에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4
• 제2절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10
• 제3절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13
• 제3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재정시스템/21
• 제1절 보험료 징수/21
• 제2절 장기요양보험 독립회계 설치·운영/21
• 제3절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재원조달/23
• 제4절 장기요양보험재정의 비용구성/25
• 제5절 준비금/25
• 제4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지출 및 전망/26
• 제1절 장기요양보험 시행성과/26
• 제2절 최근 5년간(’08-’12) 재정지출현황/28
• 제3절 향후 재정지출에 미치는 요인/31
• 제4절 재정지출 전망/38
• 제5장 선험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지출 대책 /40
• 제1절 선험국의 재정지출 대책 개요/40
• 제2절 일본의 재정지출 대책/45
• 제3절 독일의 재정지출 대책 /55
• 제4절 네덜란드의 재정지출 대책/64
• 제5절 오스트리아의 재정지출 대책/69
• 제6절 선험국별 주요 개혁사례 및 도입검토/74
• 제6장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 문제점과 대책/75
• 제1절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75
• 제2절 국고지원방식의 개선/76
• 제3절 서비스 질 향상/76
• 제4절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78
• 제5절 부당청구 등 재정누수관리 강화/79
• 제6절 재정관리 강화/79
• 제7장 결론/81
• 참고문헌/83
• ABSTRACT/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