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재량활동을 통한 법교육 프로그램 구성 = (The) organization of law-related education program through the optional activities in elementary school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나라의 법교육은 아직 활발하게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그간 법교육 연구가 학교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주제보다는 이론적인 논의에 집중되었음을 나타낸다. 이에 본 연구는 법교육의 실천에 중점을 두었다.
그간 법교육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회과 교육과정 안에 법과 관련된 내용과 단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법교육으로 그러한 내용이 지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현장 교사들에게는 아직 법교육이라는 용어는 생소하다. 또 법이나 정부에 대한 내용은 교사들에게는 가르치기도 힘들고 배우는 학생들도 어렵고 지루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교육의 특성을 살려 법과 관련된 내용을 지도한다면 학생들에게 오히려 더 재미있고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재량활동을 통하여 학생과 학교, 교사의 의도를 반영하여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재량활동을 통해 법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하나의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먼저 법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이론적인 면을 살펴보았다. 법교육의 필수 요소를 지식, 기능, 태도·신념·가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법교육의 다양한 학습 방법들에 대하여도 탐색해 보았다. 법교육의 수업 방법은 대부분 학생의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점은 재량활동에서 강조하는 체험과 실천을 중시하는 면과 부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교육의 학습 환경에서는 우리의 현실이 많이 개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자원 인사를 활용하는 것은 법교육에서 필수적인 활동인데 우리의 여건은 그러한 자원 인사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
법교육의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는 미국의 선행 프로그램을 통해 그 시사점을 찾았다. 미국에서는 법교육 프로그램이 이미 주 단위나 각종 단체에 의해 개발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5개의 선행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탐색해보고 프로그램에 반영하였다. 미국의 경우 프로그램마다 강조하는 점이 달랐다. 그러나 중심적인 개념이나 가치, 기능들은 모두 포함 되어있다. 이러한 선행 프로그램 고찰을 통해 Tyler의 교육과정 개발모형에 따라 법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핵심적인 개념들을 추출해 보았다. 핵심적인 개념들로는 법과 규칙, 권리와 책임, 권위, 평등의 4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 속에서도 다른 개념들을 포괄할 수 있었다. 즉 갈등 해결이라는 개념은 내용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개념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사례연구나 실제 법적용을 통해 그것이 지도될 수 있을 것이다. 선정한 핵심적인 개념들로 내용 선정과 내용 배열 원칙을 검토하여 내용 구성을 하였다. 내용을 구성을 할 때에는 재량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아동의 다양한 활동을 강조하였다. 교실에서의 아동 활동 뿐 아니라 실제 법적인 절차를 학습 할 수 있는 법원 견학 등도 프로그램에 포함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또 이러한 내용을 평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해 보았다. 재량활동에서 강조하고 있는 평가 항목과 평가방법은 법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aw-Related Education in our country has not been successfully accomplished. It shows that many studies have focused an theoretical analyses rather than subjects can be carried into practice in educational environment. Therefore, this thesis has covered just the practice of law-related education.
It cannot be said that there has never been implemented law-related education because there are contents and lessons relevant to law within social studies curriculum. But these subjects was not introduced just for law-related education.
For most teacher, The term "Law-Related education" is kind of unusual. In addition, it has been said that the contents about law or government are hard for teachers to teach and are boring for students to learn.
But with the specific quality of law-'related education, when teachers teach contents of law, class could be done by various activities and children might be able to have many useful experiences.
The seventh curriculum'has made it possible to consider students' and teachers' demand through optional activities.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rganize a separate and p program that can be done in optional activities.
First, This study has dealt with a theoretical aspect of law-related education program. There are some essential elements being handled by many other scholars before. That includes several parts such as knowledge, skill, attitude belief value. In this study, one of the major object is to find out many kinds of teaching methods in law-related education.
One of the most common methods in law-related education is one toward children' activities that are emphasized in optional activities which is focused on activities and practice.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in our learning environment, there are many parts to be improved. It is necessary to make use of resource person in law-related education, which 'has not achieved in an effective way.
In organizing the programs of law-related education, this study use the America's previous programs for some useful suggestions. In the United States lots of programs in LRE have been developed by states or various groups.
In this study, I have analyzed five previous programs and searched their features, reflecting them on the programs that I was going to make.
Each program has its own emphasis but they all include the key concepts or belief, skills.
By studying other programs, I've set some objects in LRE based on Tyler's curriculum model, extracting the important concepts ,which are law and rule, right and responsibility, authority, equality. But among these concepts, there are other ones in them. For example the concept of conflict is not included in key concepts consisting of contents in LRE but can be taught by case studies or active appliance of them.
The list of key concepts are main source of contents. In organizing contents, it is children's various activities that should be emphasized through optional activities.
It is essential to include field trips in the programs to teach actual law procesure. This study has also developed the method of evaluation about what has been taught. The provisions and methods described in optional activities could be directly applied to the law-related education program.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論文要約 = iv
• I.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2. 연구 방법 = 4
• 3. 선행 연구의 검토 = 4
• 4. 연구의 제한점 = 7
• II.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이론적 배경 = 9
• 1. 법교육의 필수 요소와 주요 학습 방법 및 학습 환경 = 9
• 가. 법교육의 필수 요소 = 9
• 나. 법교육의 주요 학습 방법 = 13
• 다. 법교육의 학습 환경 = 25
• 2. 법교육의 적용방법 = 28
• 가. 법에 대한 특별한 행사를 통한 적용 = 28
• 나. 독립적인 과정이나 단원을 통한 적용 = 29
• 다. 사회과 교육과정에 통합되어 의한 적용 = 29
• 3. 제 7차 교육과정 재량활동의 적용 방안 = 30
• 가. 재량활동의 의의 = 30
• 나. 재량활동과 교과 및 특별활동과의 관계 = 33
• 다. 재량활동의 실태 및 문제점 = 35
• III. 재량활동을 통한 법교육 프로그램 구성 = 39
• 1. 미국 법교육 프로그램 검토 = 39
• 가. 버몬트주의 초등학교 법교육 안내서 = 39
• 나. 플로리다주의 정의 - 가족법(유치원에서 초등학교 3학년) = 41
• 다. 유타주의 법교육 수업안 = 43
• 라. 버지니아주의 법을 배우고 법으로 생활하기 = 44
• 마. CRFC의 폭력예방 프로그램(VOICE) = 47
• 2. 재량활동을 통한 법교육 프로그램 구성 방안 = 55
• 가. 전제 및 요건 = 55
• 나. 교육과정 개발 모형 = 56
• 다. 법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설정 = 58
• 라. 법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선정 = 62
• 마. 재량활동을 통한 법교육의 평가 방법 = 71
• 바. 예시수업과정 = 72
• VI. 결론 및 제언 = 79
• 참고문헌 = 82
• 외국어초록 =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