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inancial Policy Alternatives for Reducing Private Educational Expenses

국문 초록 (Abstract)

지금까지 한국교육은 급속한 양적성장을 해오면서 많은 부문에서 조정요소들을 누적시켜 왔다. 그러나 문제는 양적 팽창이 교육의 질적 위기를 수반했다는 데 있다. 그 동안 학급당 학생수의 축소, 학생당 교육비의 증대와 같은 확대전략이 해결책으로 등장하기도 했지만, 이제 교육은 단순한 성장보다는 조정에 따른 효율성의 증대를 요구하고 있다. 1997년 12월에 시작된 IMF 구조조정은 경제분야를 넘어서 한국사회의 全般的인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교육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대체로 高費用·低效率 구조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사교육시장에서 극명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사교육비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政治·經濟·社會問題로 비화되었다. 이같이 사교육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도적 개혁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무엇보다 공교육이 재정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육재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본 논문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교육재정의 확충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지방교육재정 총규모의 확대를 위해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의 상향조정과 지방교육세의 신설과 세원의 확대 그리고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독립회계로 설치·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방정부차원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확충하는 데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교육예산은 일반회계의 20%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IMF 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좀더 많은 중앙정부의 재정이 실업수당을 포함한 사회복지예산에 투입될 전망이며 결과적으로 교육예산에 대해서는 축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GNP 6% 재정확보의 일차적인 책임을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에 두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세 세원을 더 안정화시키고 되도록 국세교육세를 지방세교육세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으며, 지방교육양여금도 점차 지방자체의 재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현재 사용자부담금 또는 수익자부담금 차원에서 징수하고 있는 각급 학교의 수업료를 완전히 자율화하는 방안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민간재정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사교육재원의 공공재원화 방향이다. 공교육 시장과 맞먹는 사교육 시장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 규제완화, 공교육의 파트너로서 인정하는 장치들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종 기부금의 적극적인 유치와 장려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은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재정의 확충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렇다고 제도적인 개혁이 수반되지 않은 채 재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자는 것은 아니다. 일률적인 대량 교육체제에서 벗어나 양질의 교육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에 앞서 획기적인 교육투자의 중대와 이를 위한 안정적 敎育財源의 확충방안이 절실하다는 데 본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 education can be recognized as the important function for a nation's development. In particular, Korea does so in that it is lack of natural resources necessary for national development. Human capital, therefore, developed by education is considered the main catapult for Korea's development. However, the improvement level of education in Korea is relatively low in comparison with that of other domestic sectors as well as with that of other developed countries. It is commonly described that Korean education has been comparing to "the 21st century-minded students being taught by the 20th century-minded teachers in the classrooms of the 19th century". There still exist numerous instructional conditions blocking the growth of education, such as classrooms of express capacity, premodern tools of instruction, heavy burden to teachers, and inferior educational environment, etc. All of them are caused by the weakness of educational finance. As a result, those educational situations have inevitably forced much contributions of public school to education to be reduced by private educations such as private lessons and visiting instructions, and have caused loss of institutional basements absorbing alienated man power from the private educations. This functional loss of public education has resulted in distrust to school education, and this psychological unrest has accelerated relative importance of private educations as well. Therefore, to improve the quality of public education and its capacity to satisfy the demand for various education require much financial fund that needs to be put in the public education.
Long-term substantiality of public education can substitute the demand for private education and reduce the costs of private lessons, and finally enhance the efficiency of investment in education,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problems, such as a stable expansion of educational finance and its efficient operation, are the first condition for development and improvement in Korea's education. In particular, we have to cope on the mort positive lines with such a situation that the increase in the demand of educational finance is to secure higher quality of education to more the educated. We should have to look for concrete program to the growth of educational finance with more positive action rather than reduction on the opportunity of education and giving up searching for easiness to education and its substantiality with administrative authorities' insisting on limit in its capacity of financial support.
This paper intended to explain an expansion program of educational finance as a scheme for solving the problem, such as costs of private education, that is pointed out as one of the biggest troubles in Korea's present education. Not just does the paper have an emphasis on the side of its financial support as one scheme to disentangle the trouble without an accompaniment of institutional innovation. Consequently, this paper has focused on the present urgent request of the fast growth on investment ineducation and its stable expansion scheme in educational finance rather than the side of educational system so that we can get away from cheap and inferior investment in mass education into the superior quality of educational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ⅲ
• Ⅰ. 序論 = 1
• 1. 硏究 問題 및 目的 = 1
• 2. 硏究 內容 = 3
• 3. 硏究 方法 = 3
• 4. 硏究의 制限點 = 4
• Ⅱ. 韓國敎育財政의 理論的 檢討 = 5
• 1. 韓國敎育財政의 一般的 論議 = 5
• 1) 敎靑財政의 槪念 = 5
• 2) 敎育財政의 役割 = 8
• 3) 敎育財政의 特性 = 10
• 2. 韓國敎育財政의 現況 = 15
• 1) 韓國敎育財政의 現況 分析 = 17
• 2) 韓國敎育財政의 構造的 問題點 = 22
• Ⅲ. 私敎育費의 現況과 問題點 = 39
• 1. 私敎育費의 槪念 = 40
• 1) 敎育費 支出行爲에 따른 分類 = 40
• 2) 槪念規定의 問題點 = 43
• 2. 私敎育費의 實態 = 46
• 1) 私敎育費의 規模 = 46
• 2) 私敎育費 支出性向 = 47
• 3) 私敎育 實施實態 = 48
• 3. 私敎育 誘發要因 = 50
• 1) 高學力 追求傾向 = 50
• 2) 社會經濟的 要因 = 53
• 3) 敎育制度的 要因 = 55
• 4. 私敎育費의 問題點 = 59
• 1) 敎育 不平等 = 59
• 2) 自主的 學習能力 低下 = 60
• 3) 重複投資로 인한 浪費 = 60
• 4) 삶의 質 低下 = 61
• Ⅳ. 私敎育費 輕減方案 = 62
• 1. 財政的 側面 : 私育財政 據充方案을 中心으로 = 63
• 1) 中央政府 = 64
• 2) 地方政府 = 70
• 3) 民間部門 = 71
• 2. 制度的 側面 = 72
• 1) 學校敎育의 正常化 = 73
• 2) 地方大學 集中 育成 및 大入典型 方式의 定着 = 74
• 3) 學院 運營制度의 合理化 = 76
• 4) 放課 後 活動의 擴大 = 77
• 5) 情報通信技術의 최대한 活用 = 78
• 6) 敎音消費者運動의 活性化 = 79
• Ⅴ. 結論 = 81
• 참고문헌 = 84
• Abstract =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