老人敎育 政策執行 에 관한 硏究 : 忠北地域 老人敎育 프로그램을 中心으로 = A study on policy execution of the elderly education : Centers in Chungbuk provin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교육정책의 문제점으로 노인교육이 지향하는 정책목표에 대한 정책의 행위자들 간의 불일치와 그에 따른 집행체계의 합리성 결여, 노인교육의 정책적 특성에 대한 인식 부족, 노인교육 집행요인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분석의 미약으로 인한 올바른 정책의 효과달성의 곤란성 등을 지적하면서 이를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는 법이나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기존의 연구들이 노인교육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노인교육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의 단편적인 분석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정책의 효과를 달성하는데 충분한 이론적 뒷받침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노인교육정책의 전반에 대한 통합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했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분석과 경험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분석은 경험적 분석의 기본 틀을 세우기 위해 검토하며 문헌자료는 노인교육 및 노인교육정책 분야의 저서,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전공논문, 관련저널, 인터넷 및 기타자료들을 활용하였다. 한편 경험적인 방법은 우리나라 노인교육의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충청북도 소재의 노인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대상자는 충청북도의 대도시인 청주시, 중소도시인 제천시 및 농촌지역인 음성군의 노인여가 시설 중 특히 노인대학(노인교실)의 교육집행자 200명, 노인교육 이용(참여)자 800명, 지역 내 노인교육 담당자(강사) 200명}와 면접 방식을 실시하여 얻은 결과를 가지고 기술통계분석과 ANOVA 및 t검정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첫째, 노인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노인교육 정책집행체계에 대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그리고 일선 교육기관에 대한 분석을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노인교육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은 거의 없으며, 노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의 교육이나 지도역시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노인교육 정책집행 요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정책은 일반적으로 형성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에서 내외적인 환경요인(공식집단과 비공식집단 및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노인교육정책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현 노인교육정책의 개선방안의 모색을 시도했다. 분석결과 노인교육정책에 대해서 집단별로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개선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교육정책은 선진국들에 비하여 상당히 낙후된 실정이며, 이러한 문제점은 정책집행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설문결과에 의하면, 세 집단 모두 공통적인 반응을 보인 부분은 정책담당자의 적극적인 태도, 정책목표확립, 인적·물적자원 확보 등이었으며, 교육집행자와 교육담당자들은 노인교육관련법의 결여와 노인교육업무의 중복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응답을 통하여 볼 때 현재 노인교육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문제, 즉 통합적이고 통일된 목표와 과제를 설정하고 현재의 정책집행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인교육을 전담하는 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이것은 정책의 실질적인 혜택이 수혜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데도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교육정책의 현실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노인교육대상자들에게 실제적인 혜택이 주어지도록 정책을 개선하는데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세부사항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의미의 노인교육정책의 목표는 달성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such issues and problems of policy execution in elderly education of Korea as inconsistency among policy performers toward the goal of elderly education policy, the deficits of rationality in policy implementation systems and insufficient recognition of characteristics of senior education and to search for alternatives as a means of improving the present elderly education policy.
The methods of this study relied on literature analysis and empirical study as well. Literature analysis has been made on the basis of text books, thesis, academic journals, internet resources and others. The empirical method has been used to conduct a survey with samples of 200 senior education program operators, 800 senior students and 200 instructors at the three different levels of cities(Cheongju, a big city, Checheon, a middle city and Emsung, a rural small city) in Chungbuk Province along with interviews with some of the respondents.
Through ANOVA and t-test, a technical and statistical analysis of the survey, we have recognized the problems as follows; Firstly, there are many problems related to the present senior laws. Secondly, there are system-related problems inconsistent with policy implementation from finance-supporting local government apparatuses to senior schools operated in senior centers. Thirdly,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affecting the policy environment from formulation to execution were various and interactive as well.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all of the three groups have shown the same respondence to request ①positive attitude of policy administrators toward senior adult education, ②opportunities for access to a variety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and ③integration of educational goals for seniors regarding the situation where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inistry of Labor fulfill the different goals respectively regarding the elderly education. An alternative suggestion is to establish an apparatus to do the only function of overall policy process for senior's education either in local or in central govern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 = 3
• 제3절 연구의 흐름 = 4
• 제2장 노인교육 정책집행에 관한 논의 = 6
• 제1절 노인교육의 의의와 목적 = 6
• 1. 노인교육의 의의 = 6
• 2. 노인교육의 목적 = 8
• 제2절 노인교육정책의 법적근거, 목표 및 과제 = 21
• 1. 법적근거 = 21
• 2. 정책목표 = 28
• 3. 정책과제 = 36
• 제3절 노인교육 정책집행 구조와 집행요인 = 40
• 1. 노인교육 정책집행구조 = 40
• 2. 노인교육 정책집행 요인 = 52
•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 57
• 제5절 연구분석의 틀 = 60
• 제3장 노인교육프로그램 실태와 사례 = 62
• 제1절 노인교육정책의 현실과 교육프로그램 = 62
• 제2절 노인(종합)복지관·경로당의 교육프로그램 = 64
• 1.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 64
• 2. 영역별 프로그램 = 69
• 제3절 노인교실의 교육프로그램 = 72
• 1.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 72
• 2. 영역별 프로그램 = 74
• 제4절 종교단체의 교육프로그램 = 75
• 1.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 75
• 2. 영역별 프로그램 = 77
• 제5절 외국의 예 = 78
• 1. 미국 = 78
• 2. 영국 = 93
• 3. 일본 = 103
• 4. 프랑스 = 111
• 5. 외국 예의 시사점 = 117
• 제4장 충청북도 노인교육프로그램의 분석과 개선방안 = 121
• 제1절 연구의 설계 = 121
• 1. 조사대상 = 121
• 2. 표본의 설계 및 자료수집 = 121
• 제2절 조사방법 및 절차 = 123
• 제3절 분석결과 = 123
• 1. 노인교육대상자 집단분석 = 124
• 2. 교육담당자 집단분석 = 135
• 3. 정책집행담당자 집단분석 = 143
• 제4절 대상집단의 통합적 분석 = 152
• 1. 노인교육정책목표 = 152
• 2. 노인교육 프로그램 = 156
• 3. 노인교육집행요인 = 161
• 제5절 노인교육(프로그램)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67
• 1. 노인교육의 문제점 개선에 대한 통합적 분석 = 167
• 2. 노인교육대상자 집단 분석 = 171
• 3. 노인교육담당자 집단 분석 = 173
• 4. 노인교육집행담당자 집단분석 = 175
• 5. 노인교육정책(프로그램) 개선방안 = 178
• 제5장 요약과 결론 = 183
• 참고문헌 = 188
• Abstract = 201
• 부록 : 설문지 =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