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형사제재의 합리화 방안 = A study on the rationalization of the criminal sanctions about biotechnolog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지 Ⅸ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3
• 제2장 생명공학과 그 발전에 따른 법적 규제의 필요성 6
• 제1절 생명공학이란 무엇인가? 6
• 1. 생명공학의 탄생과 시초 6
• 2. 생명공학의 의의 7
• (1) 사전적 정의 7
• (2) 국제기구 등의 정의 9
• (3) 법적 정의 9
• (4) 유사개념과의 비교 10
• 1) 생명과학 10
• 2) 유전공학 11
• (5) 검토 및 생명공학의 발전단계 11
• 3. 생명공학의 종류 12
• (1) John E. Smith의 분류 13
• (2) Ray V. Herren, Susan R. Barnum의 분류 14
• (3) 응용분야 중심의 분류 14
• (4) 검토 – 법제형성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16
• 4. 생명공학의 특성 20
• 제2절 생명공학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그 유형 및 한계 21
• 1. 생명공학과 국가의 역할 21
• 2. 생명공학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그 유형 23
• (1) 자율적 규제방식 – 법 외의 영역 24
• (2) 법 적용 단계 26
• 1) 규제의 필요성 26
• 2) 규제의 형태 28
• 3.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법적 규제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 31
• (1) 보호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 31
• (2) 규제의 시점 선택 32
• (3) 규제의 주체 33
• (4) 규제의 방식 33
• 4. 생명공학 규제에 있어서의 난점 34
• 제3장 생명공학 관련 법제 개관 37
• 제1절 국제적 동향 37
• 1. 유네스코의 인간게놈과 인권에 대한 보편선언 38
• 2. 인권과 생의학에 관한 유럽협약 39
• 3.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 의정서 40
• 제2절 외국의 입법례 41
• 1. 독일 42
• (1) 유전공학법(Gentechnikgesetz-GenTG) 42
• 1) 제정배경 및 경과와 구성 42
• 2) 목적 및 적용범위 43
• 3) 특징 44
• 4) 벌칙규정 45
• (2) 배아보호법(Embryonenschutzgesetz-ESchG) 46
• 1) 개요 46
• 2) 전체 구성 및 내용 47
• 3) 벌칙규정 48
• (3) 배아줄기세포법(Stammzellgesetz – StZG) 49
• 1)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49
• 2) 벌칙규정 50
• 2. 영국 50
• (1) 인간 수정과 배아에 관한 법 51
• 1) 제정배경 및 목적 51
• 2) 구성 및 내용 51
• (2) 관련 사항 52
• 1) 인가기관 53
• 2) 인간수정 및 발생(연구목적)에 관한 규칙 53
• (3) 개정 동향과 내용 54
• 3. 프랑스 55
• (1) 입법배경 및 경과 55
• (2) 1994년 생명윤리 관련 법률 개관 57
• (3) 생명윤리법의 최근 개정 동향 58
• 4. 일본 60
• (1) 인간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60
• 1) 제정과정 60
• 2) 내용 61
• 3) 그 밖의 사항 62
• (2) 특정배 취급에 관한 지침 62
• 1) 내용 62
• 2) 최근 개정 내용 64
• (3) 일본 생명공학과 관련한 최근 현황 64
• 제3절 국내법령 65
• 1. 생명공학과 입법동향 66
• (1) 생명공학 발달 이전 시기 67
• (2) 생명공학 발전시기 67
• 2. 구체적 개별 법률들 68
• (1) 과학기술기본법 68
• 1) 제정 69
• 2) 주요 내용 69
• (2) 생명공학육성법 70
• 1) 의의 및 목적 70
• 2) 연혁 70
• 3) 내용 70
• 4) 특징 71
• (3)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72
• 1) 입법 배경과 목적 72
• 2) 법률체계 및 주요내용 73
• 3) 특징 74
• (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74
• (5)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75
• 1) 의의 및 목적 75
• 2) 특징 76
• (6)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76
• 1) 개관 77
• 2) 개정 추이 77
• 3) 최근의 전부개정 주요내용 78
• 3. 소결 79
• 제4장 생명공학분야에 대한 형사규제 검토 81
• 제1절 형사규제의 기본 원리 82
• 1. 형법일반이론 82
• (1) 형법의 목적 82
• 1) 보호적 목적 83
• 2) 보장적 목적 84
• 3) 규범적 목적 85
• (2) 법익 85
• 1) 법익의 개념 86
• 2) 발전과정 87
• 3) 형법과 법익의 관계 89
• 4) 형법해석과 입법의 기준으로서의 법익 90
• 2. 위험사회와 형법이론 92
• (1) 위험사회의 개념 96
• (2) 위험사회에서 위험의 양상과 형법적 논의 96
• (3) 위험사회에서 형법의 특징 98
• 1) 보편적 법익의 인정과 조기범죄화 98
• 2) 추상적 위험범의 확대 99
• (4) 위험형법의 문제 99
• (5) 위험사회에서 바람직한 형법이론 100
• 1) 순수한 기능적 형법의 발전 101
• 2) 중간법(Interventionsrecht)을 통한 해결 101
• 3) 델타(삼각주)모델에 의한 해결 102
• 4) 소결 103
• 제2절 생명공학에 대한 형사제재의 기본원칙 설정 모색 104
• 1. 보호법익의 명확화 106
• 2. 목적범 또는 구체적 위험범의 형태 106
• 3. 과실범 처벌규정 명확화 107
• 4. 위험분석을 통한 단계별 분류로 허용 범위 설정 107
• 5. 규제와 처벌의 차별화 108
• 6. 책임과 예방의 조화 모색 109
• 7. 보안처분의 도입여부 109
• 제5장 현행 생명공학 관련 법률 상 제재의 합리화 방안
• – 생명윤리법과 LMO법을 중심으로 111
• 제1절 생명윤리법에 대한 검토 134
• 1. 보호법익을 중심으로 한 검토 134
• (1) 인간존엄성 문제 136
• 1) 존엄 그리고 인간존엄 138
• 2) 인간존엄‘개념’의 확대 141
• 3) 인간존엄의 다양한 보호강도 142
• 4) 인간존엄개념에 대한 문제제기 143
• 5) 검토 145
• (2) 배아와 그 지위의 문제 146
• 1) 용어의 정리 147
• 2) 배아의 법적지위 149
• 3) 인간배아의 생명권 주체로서의 헌법상 지위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 153
• (3) 사회체계의 안전 문제 157
• (4) 소결 158
• 2. 벌칙규정을 중심으로 한 검토 159
• (1) 벌칙조항의 내용 분석 159
• 1) 금지규범 수범자 – 모든 사람 160
• 2) 절차규범 수범자 161
• (2) 벌칙규정에 대한 검토 167
• 1) 교사범의 법정형 문제 168
• 2) 강요행위의 법정형 문제 170
• 3) 비밀누설 등의 금지와 법정형 문제 173
• 4) 허위․과대광고의 금지와 법정형 문제 178
• 5) 생명의 가치차등화에 따른 차별화된 법정형 181
• 6) 그 밖의 문제들에 대한 검토 183
• 3. 관련 판례 및 검토 185
• (1) 위반행위에 따른 판례의 유형별 정리 185
• 1) 난자 매매 알선 및 유인 관련 185
• 2) 유전자 검사 관련 190
• (2) 분석 및 검토 191
• 제2절 LMO법에 대한 검토 192
• 1. 벌칙조항의 내용 검토 192
• (1) 관련자의 절차준수 의무 192
• 1) 허가, 승인, 신고 관련 의무주체별 분류 193
• 2) 표시, 관리 등과 관련한 사항 196
• (2) 정부 조치 미이행 등에 관한 제재 사항 197
• 2. 벌칙규정에 대한 평가 198
• 3. 관련 판례의 분석 및 검토 199
• 제3절 소결 201
• 제6장 결론 204
• 참고문헌 207
• Abstract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