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의 정치법적 규범화에 관한 연구 = Electronic Democracy : A New Approach of Political Law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Its Political Proces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6
• 제3절 기존연구 검토와 정치법적 규범화 모색 = 11
• 1. 기존연구 검토 = 11
• 2. 정치법적 규범화의 모색 = 18
• 제2장 정보사회 민주주의의 이론적 조망과 전자민주주의론 = 24
• 제1절 정보 개념에 대한 해석 = 24
• 1. 정보 개념의 학제적 이해 = 24
• 2. 정보 개념의 정치현상적 이해 = 34
• 제2절 정보사회의 특징과 민주주의적 함의 = 37
• 1. 정보사회의 의의와 특징 = 37
• 2. 정보사회의 민주주의적 함의 = 44
• 제3절 정보사회 민주주의론과 전자민주주의 가능성 = 55
• 1. 정보사회 민주주의의 이론적 재검토 = 55
• 2. 정치적 공간으로서 사이버공간의 이론적 고찰 = 75
• 3. 참여와 숙의를 통한 전자민주주의의 공론장 복원의 가능성 = 87
• 제3장 전자민주주의의 이론과 한국적 적용 = 93
• 제1절 전자민주주의의 논의 지형 = 93
• 1. 전자민주주의론의 등장과 전개 = 93
• 2. 전자민주주의의 유형론 = 99
• 제2절 전자민주주의에 관한 프로젝트 검토 = 106
• 1. 정보제공형 프로젝트 = 107
• 2. 의사결정형 프로젝트 = 111
• 3. 공론형성형 프로젝트 = 115
• 제3절 한국의 전자민주주의 적용 방향 = 119
• 1. 한국적 경험에 대한 평가 = 119
• 2. 한국의 전자민주주의 적용의 과제 = 133
• 제4장 한국의 전자민주주의 제도화 조건 = 143
• 제1절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 143
• 1. 정치과정에서 전자민주주의의 구현방향 = 143
• 2. 전자민주주의의 의사결정 방법 = 147
• 제2절 사이버공간의 공론 수용과 시민적 관여의 증진 = 157
• 1. 사이버공간의 공론 수용의 방향 = 157
• 2. 시민적 관여의 증대 = 162
• 제3절 정당정치의 전자민주화 = 173
• 1. 정당의 전자민주화 수용 배경 = 173
• 2. 정당의 전자민주화 추진 방향 = 179
• 제5장 전자민주주의의 정치법적 수용 방안 = 184
• 제1절 정치법 체계에서의 전자민주주의의 규범화 방향 = 184
• 제2절 정치입문과 정치활동 관련 법제 = 194
•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194
• 2. 정당법 = 202
• 제3절 의정활동 관련 법제 = 204
• 1. 국회법 = 204
• 2. 지방자치법 = 208
• 제4절 국민주권과 주민자치 관련 법제 = 211
• 1. 국민투표법 = 211
• 2. 주민투표법 = 215
• 3. 정책인용투표 방안 검토 = 217
• 제6장 결론 = 220
• [참고문헌] = 241
• ABSTRACT =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