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복합화에 대한 유형 특성 연구 : : 서울시 공공·문화체육시설을 중심으로 = Study on typological characteristics of complexation of city-planning facility:Focusing on public cultural and sports facilities in Seou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 use limited land resource effectively and to provide urban planning facilities smoothly requires complexation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and currently, the complexation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is implemented in various forms. Especially, in order to respond the demand for amenities for resident's life, the importance of complexation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is expanding. For this, in order to figure out the current conditions of complexation currently in progress an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through analysis, first,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conditions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already constructed in the whole areas of Seoul and figured out the current conditions of facilities mixed and used more detailed. Second, it classified the type of complexation targeting examined cases of complexation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and deducted the characteristics by re-classifying the types. Finally, it aimed to implications relevant to amenities for resident's life among cases of complexation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At first, the type of complexation was divided into 3 categories; duplicated decision, multi-level decision and spatial range decision (approval of development activity). Duplicated decision means complexation between urban planning facilities, and multi-level decision means that urban planning facility is mixed to non-urban planning facility. Also, spacial range decision is the case where non-urban planning facility is mixed to urban planning facility.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urrent conditions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constructed in Seoul, as for the number of facilities, transportation facilities dominate commanding position, and as for the size of construction, spacial facilities and transportation facilities dominate wide extents. Among them, except cases where roads are installed by being duplicated with other facilities, the number of cases where urban planning facilities are duplicated with other urban planning facilities is total 333 cases as of December, 2009 and the number of cases of multi-level decision is 4.
In order to classify mixed urban planning facilities and to deduct the characteristics, this study analyzed theories and precedent studies relevant to complexation, and cases of complexation in Seoul and in foreign countries, and classified the type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by dividing them into physical shape, spatial location and connection analysis. Also, it conducted a cross-analysis of the results and deduc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conditions of complexation and implications. As a result, there were the most cases where flat-type facility and complexation of flat-type facility were mixed on the ground, then cases where linear facility and flat-type facility were mixed on the ground, and cases where linear facility and linear facility were mixed on the ground and underground in order. When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such a type, first, flat-type facility was mixed with other urban planning facility most actively thanks to the advantage of its spatial shape (wide extent). Second, in order to meet the citizen's increasing need for cultural and welfare services, complexation of public and cultural, sports facilities tended to be expanded. Third, among linear facilities, complexation of transportation with other facilities is not implemented effectively yet.
In order to vitalize complexation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use a plan for complexation and site of existing urban planning facilities, to compose a consultative body for complexation and to prepare a master plan relevant to complexation when securing a new site for urban planning facility.

국문 초록 (Abstract)

한정된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복합화가 요구되기 시작되었으며, 현재 도시계획시설의 복합화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주민생활 편의시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복합화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복합화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을 통해 그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첫째, 현재 서울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이 중에서 복합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시설의 현황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하였다. 둘째, 파악된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사례들을 대상으로 복합화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로 재분류하여 특징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사례 중에서 주민생활 편익시설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복합화의 형태는 크게 중복결정, 입체적 결정, 공간적 범위결정(개발행위허가)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중복결정은 도시계획시설 간의 복합화를 말하며, 입체적 결정은 도시계획시설이 비도시계획시설에 복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공간적 범위결정은 비도시계획시설이 도시계획시설에 복합되는 경우이다.
서울시에 설치된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개소수로는 교통시설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설치규모로는 공간시설과 교통시설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에서 도로가 다른 시설에 중복결정되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중복결정되어 있는 사례는 2009년 12월 현재 총 333건이며, 입체적 결정은 4건이 있다.
본 연구는 복합화 된 도시계획시설을 유형화하여 그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복합화와 관련된 이론, 선행연구, 서울시와 해외의 복합화 사례들을 분석하여, 도시계획시설들의 유형을 위해 물리적 형태, 공간적 위치, 연계성 분석으로 나눠 분류하였다. 또한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교차분석하여 복합화의 현황 특징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면형시설과 면형시설의 복합화 중 두 시설 모두 지상에 복합화되는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선형시설과 면형시설이 지상에서 복합되는 형태, 면형시설과 면형시설이 지하와 지상으로 복합되는 형태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유형의 특성을 보면, 첫째, 면형시설은 공간적 형태(넓은 면적)의 장점으로 인해 타 도시계획시설과 복합이 가장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점점 높아지고 있는 문화·복지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문화체육시설의 복합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다. 셋째, 선형시설 중 교통시설과 타 시설과의 복합화는 아직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도시계획시설의 복합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신규 확보시 복합화 방안, 기존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적극 활용, 복합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 복합화에 관련된 종합계획을 마련 등이 필요하다.

주요어 :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입체도시계획, 중복결정, 입체적 결정, 공간적 범위 결정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1. 연구의 범위 2
• 2. 연구의 방법 3
•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체계 4
• 제2장 이론적 고찰 6
• 제1절 도시계획시설의 복합화 개념 및 필요성 6
• 1.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6
• 2. 도시계획시설 복합화의 개념 및 필요성 9
• 제2절 관련법 및 선행연구 검토 13
• 1. 도시계획시설별 관련법 검토 13
• 2. 선행 연구 검토 23
• 제3절 시사점 25
• 제3장 서울시 복합화의 적용 현황 및 사례 26
• 제1절 서울시 복합화 현황 및 사례 26
• 1.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 26
• 2.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현황 31
• 3.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사례 33
• 제2절 복합화 해외 제도 및 사례 39
• 1. 일본의 입체복합화 관련 제도 및 사례 39
• 2. 독일의 입체복합화 관련 제도 및 사례 48
• 3. 미국의 입체복합개발 관련 제도 및 사례 52
• 제3절 시사점 55
• 제4장 도시계획시설 복합화의 유형 특성 56
• 제1절 복합화 사례의 유형화 56
• 1. 도시계획시설 유형화의 기본방향 56
• 2.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사례의 유형화 58
• 3.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사례 유형화의 시사점 64
• 제2절 현황의 유형별 분류 및 특성 66
• 1. 분류의 틀 66
• 2. 분류 결과 66
• 제5장 설문조사 및 분석 79
• 제1절 설문조사 개요 79
• 1. 조사항목 79
• 2. 설문현황 79
• 제2절 설문 분석 결과 및 종합 81
• 1. 시설의 이용현황 81
• 2. 시설에 대한 욕구 84
• 3. 복합화 시설 및 정책 86
• 제3절 설문분석 종합 88
• 제6장 결론 90
• 제1절 연구의 결론 90
• 1.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90
•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복합화 방안 91
• 제2절 한계점 및 추후연구 방향 92
• 참고문헌 93
• 부록(설문지) 96
• Abstract 100
• 감사의 글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