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icense System for Developing Conduc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 = 3
• 제2장 개발행위허가의 개념설정을 위한 기초이론 = 5
• 제1절 우리나라 법제상 개발행위 등에 관한 분석 = 5
• Ⅰ. 현행법상 개발행위 규정 = 5
• Ⅱ. 형질변경 및 토지형질변경 관련 법령 = 7
• Ⅲ. 개별 법령에 있어 개발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 11
• 제2절 개발행위의 개념설정 = 12
• Ⅰ. 개발행위의 개념설정 필요성 = 12
• Ⅱ. 개발행위의 개념설정의 방향 = 13
• Ⅲ. 개발행위 개념설정의 구체화 방안 = 16
• 제3절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23
• Ⅰ. 영국 도시농촌계획법상 개발행위의 개념 = 24
• Ⅱ. 일본 도시계획법상 개발행위의 개념 = 32
• Ⅲ. 영국과 일본의 개발행위에 관한 개념 비교 = 39
• Ⅳ. 우리나라 개발행위와의 비교 = 40
• 제3장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법적 검토 = 52
• 제1절 개발행위허가의 의의 = 52
• Ⅰ. 전통적 의미의 개발행위허가 = 52
• Ⅱ. 개발행위허가의 개념 = 53
• Ⅲ. 개발행위허가제의 필요성 = 55
• 제2절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격 = 57
• Ⅰ.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격 = 57
• Ⅱ. 개발행위허가의 재량성 여부 = 59
• 제3절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 등 다른 제도와의 관계 = 68
• Ⅰ.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와의 관계 = 68
• Ⅱ. 개발허가와 그 밖의 다른 제도와의 관계 = 69
• 제4장 현행 개발행위허가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74
• 제1절 개발행위허가제의 문제점 = 74
• Ⅰ. 관리·운용상의 문제점 = 74
• Ⅱ. 계획·지원상의 문제점 = 76
• Ⅲ. 법·제도 측면의 문제점 = 80
• 제2절 개발행위허가제의 개선방안 = 81
• Ⅰ. 관리·운용상의 개선방안 = 81
• Ⅱ. 계획·지원상의 개선방안 = 83
• Ⅲ. 법·제도 측면의 개선방안 = 85
• 제5장 결론 = 87
• 참고문헌 = 90
• ABSTRACT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