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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의 土地稅制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land tax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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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54780

    • 저자
    • 발행사항

      광주 : 全南大學校 大學院, 1983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全南大學校 大學院 , 法學科 公法學專攻 , 1984. 2

    • 발행연도

      1983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29.432 판사항(3)

    • 발행국(도시)

      광주

    • 형태사항

      254 p. ; 26 cm.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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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韓國에 있어서 土地의 私有는 認定된다. 그러나 土地는 國土의 一部로서 公共福利의 必要에 의한 社會的 制約을 받는다.
    國土의 面積은 固定的이고, 土地의 供給은 限定的이다. 그러나 現代에 있어서 都市化·工業化에 따른 都市集中의 現象에 의해서 土地의 需要는 急增하였다. 이로 인하여 地價의 安定과 土地의 有效利用 등 土地問題가 제기되었다. 이 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土地政策의 하나로서 合理的인 土地稅制의 確立이 要請된다.
    이러한 要請에 의한 이 硏究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韓國의 土地稅制의 變遷過程을 살펴보고, 外國의 土地稅制를 比較法的으로 考察하면, 다음과 같다.
    自由中國에 있어서 土地의 保有에 대해서 賦課하는 租稅에는 土地價値稅, 農地稅가 있다. 土地의 讓渡에 대한 租稅에는 土地增價稅가 있다.
    日本에서 土地의 保有에 대해서 賦課하는 租稅에는 固定資産稅, 都市計劃稅 및 特別土地保有稅가 있다. 土地의 讓渡에 대해서는 讓渡所得稅, 取得稅, 登錄稅가 課稅된다. 그리고 相續稅, 贈與稅가 있다.
    美國에서 土地의 保有에 대한 租稅에는 財産稅가 있다. 土地의 讓渡에 대해서는 所得稅, 遺産稅, 贈與稅가 있다.
    英國에 있어서는 土地의 保有에 대한 租稅에는 유일의 地方稅인 Rate가 있다. 土地의 讓渡에는 資産讓渡所得稅, 開發用地稅가 賦課된다.
    佛蘭西에서는 土地의 保有에 賦課하는 租稅에는 旣建築土地稅, 未建築土地稅, 不動産資本價値稅, 地方建築稅 및 都市計劃稅 등이 있다. 土地의 讓渡에 대한 租稅로서는 事業用資産에 대한 Capital Gain 課稅, 不動産의 投機的 去來에 대한 Capital Gain課稅, 建築用地에 대한 Capital Gain課稅 등이 있다.
    西獨에 있어서의 土地의 保有에 대한 租稅에는 財産稅, 不動産稅가 있다. 土地의 讓渡에 대한 租稅에는 所得稅, 法人稅가 있다. 個人의 경우에는 事業用資産에 대한 Capital Gain과 投機的 去來에 관한 Capital Gain만이 課稅의 對象이다. 法人의 경우에는 모든 Capital Gain이 法人稅의 課稅對象이다.
    伊太利에 있어서는 土地의 保有에 대한 租稅에는 所得稅가 있다. 土地의 讓渡에 대한 租稅에는 Capital Gain課稅, 遺産稅 및 相續·贈與稅, 登錄稅 및 印紙稅, 不動産增價稅 등이 있다.
    韓國에 있어서는 土地의 取得·保有·處分의 세 段階에서 土地稅制에 接近할 수 있다.
    土地의 取得에 대한 租稅에는 地方稅로서의 取得稅, 登錄稅가 있고, 國稅로서의 相續稅, 贈與稅가 있다.
    土地의 保有에 대한 租稅에는 地方稅의 普通稅인 財産稅와 目的稅인 都市計劃稅가 있다.
    土地의 處分에 대한 租稅에는 國稅인 讓渡所得稅와 法人稅 特別附加稅가 있다.
    土地稅의 目的은 당초 財政的 需要를 충족하기 위한 稅收의 確保이었다.
    그러나 土地稅制의 現代的 課題는 土地에 대한 問題狀況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가지 政策的 目的을 實現하는 것이다. 土地稅制의 政策的 目的은 地價의 安定과 土地의 有效利用의 促進, 地價의 急騰에 수반하는 富와 所得의 不平等의 是正, 土地의 利用에 관련된 各種 社會間接資本의 形成을 위한 費用의 直接·間接의 受益者의 公平한 負擔, 土地所有者의 不當한 利得의 社會公共에의 還元 등이다. 그 중에서 특히 地價의 安定과 土地의 有效利用은 土地稅制의 二大 基本的 目標이다.
    따라서 現代의 理想的인 土地稅制는 위와 같은 土地稅制의 基本的 課題를 동시에 矛盾없이 效率的으로 達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現行 土地稅制에 있어서의 問題點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土地의 評價問題
    2. 土地取得의 課稅에 대한 問題點
    3. 土地保有의 課稅에 대한 問題點
    4. 土地處分의 課稅에 대한 問題點
    5. 開發利益의 還收制에 관한 問題點
    6. 租稅法律主義에 있어서의 問題
    韓國의 合理的인 土地稅制의 確立을 위한 提案은 다음과 같다.
    1. 土地公槪念의 確立
    2. 地價體系의 一元化
    3. 取得稅의 累進稅率制의 採擇
    4. 相續稅·贈與稅의 稅率調整
    5. 綜合財産稅制로의 轉換
    6. 讓渡所得稅의 稅率調整
    7. 土地增價稅制의 創設
    8. 協議機構의 構成
    9. 土地情報體制의 確立
    10. 消極的 租稅制의 導入
    11. 租稅法律主義의 具現
    그러나 아무리 合理的인 土地稅制라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모든 土地政策의 目的을 成就할 수는 없다. 土地政策의 目的을 實現하기 위하여는 土地稅制와 본래의 土地政策的 手段과의 有機的 聯關이 필요한 것이다.
    土地稅制를 分析할 때, 결국은 土地所有權과 公共福利라는 두 命題를 調整하는 것이 가장 根本的인 課題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곧 憲法에 있어서의 價値의 問題이다.
    번역하기

    韓國에 있어서 土地의 私有는 認定된다. 그러나 土地는 國土의 一部로서 公共福利의 必要에 의한 社會的 制約을 받는다. 國土의 面積은 固定的이고, 土地의 供給은 限定的이다. 그러나 現...

    韓國에 있어서 土地의 私有는 認定된다. 그러나 土地는 國土의 一部로서 公共福利의 必要에 의한 社會的 制約을 받는다.
    國土의 面積은 固定的이고, 土地의 供給은 限定的이다. 그러나 現代에 있어서 都市化·工業化에 따른 都市集中의 現象에 의해서 土地의 需要는 急增하였다. 이로 인하여 地價의 安定과 土地의 有效利用 등 土地問題가 제기되었다. 이 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土地政策의 하나로서 合理的인 土地稅制의 確立이 要請된다.
    이러한 要請에 의한 이 硏究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韓國의 土地稅制의 變遷過程을 살펴보고, 外國의 土地稅制를 比較法的으로 考察하면, 다음과 같다.
    自由中國에 있어서 土地의 保有에 대해서 賦課하는 租稅에는 土地價値稅, 農地稅가 있다. 土地의 讓渡에 대한 租稅에는 土地增價稅가 있다.
    日本에서 土地의 保有에 대해서 賦課하는 租稅에는 固定資産稅, 都市計劃稅 및 特別土地保有稅가 있다. 土地의 讓渡에 대해서는 讓渡所得稅, 取得稅, 登錄稅가 課稅된다. 그리고 相續稅, 贈與稅가 있다.
    美國에서 土地의 保有에 대한 租稅에는 財産稅가 있다. 土地의 讓渡에 대해서는 所得稅, 遺産稅, 贈與稅가 있다.
    英國에 있어서는 土地의 保有에 대한 租稅에는 유일의 地方稅인 Rate가 있다. 土地의 讓渡에는 資産讓渡所得稅, 開發用地稅가 賦課된다.
    佛蘭西에서는 土地의 保有에 賦課하는 租稅에는 旣建築土地稅, 未建築土地稅, 不動産資本價値稅, 地方建築稅 및 都市計劃稅 등이 있다. 土地의 讓渡에 대한 租稅로서는 事業用資産에 대한 Capital Gain 課稅, 不動産의 投機的 去來에 대한 Capital Gain課稅, 建築用地에 대한 Capital Gain課稅 등이 있다.
    西獨에 있어서의 土地의 保有에 대한 租稅에는 財産稅, 不動産稅가 있다. 土地의 讓渡에 대한 租稅에는 所得稅, 法人稅가 있다. 個人의 경우에는 事業用資産에 대한 Capital Gain과 投機的 去來에 관한 Capital Gain만이 課稅의 對象이다. 法人의 경우에는 모든 Capital Gain이 法人稅의 課稅對象이다.
    伊太利에 있어서는 土地의 保有에 대한 租稅에는 所得稅가 있다. 土地의 讓渡에 대한 租稅에는 Capital Gain課稅, 遺産稅 및 相續·贈與稅, 登錄稅 및 印紙稅, 不動産增價稅 등이 있다.
    韓國에 있어서는 土地의 取得·保有·處分의 세 段階에서 土地稅制에 接近할 수 있다.
    土地의 取得에 대한 租稅에는 地方稅로서의 取得稅, 登錄稅가 있고, 國稅로서의 相續稅, 贈與稅가 있다.
    土地의 保有에 대한 租稅에는 地方稅의 普通稅인 財産稅와 目的稅인 都市計劃稅가 있다.
    土地의 處分에 대한 租稅에는 國稅인 讓渡所得稅와 法人稅 特別附加稅가 있다.
    土地稅의 目的은 당초 財政的 需要를 충족하기 위한 稅收의 確保이었다.
    그러나 土地稅制의 現代的 課題는 土地에 대한 問題狀況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가지 政策的 目的을 實現하는 것이다. 土地稅制의 政策的 目的은 地價의 安定과 土地의 有效利用의 促進, 地價의 急騰에 수반하는 富와 所得의 不平等의 是正, 土地의 利用에 관련된 各種 社會間接資本의 形成을 위한 費用의 直接·間接의 受益者의 公平한 負擔, 土地所有者의 不當한 利得의 社會公共에의 還元 등이다. 그 중에서 특히 地價의 安定과 土地의 有效利用은 土地稅制의 二大 基本的 目標이다.
    따라서 現代의 理想的인 土地稅制는 위와 같은 土地稅制의 基本的 課題를 동시에 矛盾없이 效率的으로 達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現行 土地稅制에 있어서의 問題點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土地의 評價問題
    2. 土地取得의 課稅에 대한 問題點
    3. 土地保有의 課稅에 대한 問題點
    4. 土地處分의 課稅에 대한 問題點
    5. 開發利益의 還收制에 관한 問題點
    6. 租稅法律主義에 있어서의 問題
    韓國의 合理的인 土地稅制의 確立을 위한 提案은 다음과 같다.
    1. 土地公槪念의 確立
    2. 地價體系의 一元化
    3. 取得稅의 累進稅率制의 採擇
    4. 相續稅·贈與稅의 稅率調整
    5. 綜合財産稅制로의 轉換
    6. 讓渡所得稅의 稅率調整
    7. 土地增價稅制의 創設
    8. 協議機構의 構成
    9. 土地情報體制의 確立
    10. 消極的 租稅制의 導入
    11. 租稅法律主義의 具現
    그러나 아무리 合理的인 土地稅制라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모든 土地政策의 目的을 成就할 수는 없다. 土地政策의 目的을 實現하기 위하여는 土地稅制와 본래의 土地政策的 手段과의 有機的 聯關이 필요한 것이다.
    土地稅制를 分析할 때, 결국은 土地所有權과 公共福利라는 두 命題를 調整하는 것이 가장 根本的인 課題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곧 憲法에 있어서의 價値의 問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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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Private ownership of land is permitted in korea. But the land is a part of a country and it is restricted socially owing to the need of public welfare.
    The realm of a country is limited and its supply is definite. At present, the demand for land has been increased greatly by concentrating on cities followed by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As a result, problems in land : the stability of land price and the effective use of land are raised. A reasonable tax system on land is requested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a policy for land.
    The abstract of this study for the above requirements is as follows ;
    In the first place, analyzing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land tax system in korea and then the survey of foreign land tax system is researched by comparative laws.
    In Free China, the taxes on the tenure of land are a land value tax and a rural land tax. And a land value increment tax is imposed on the alienation of land.
    In Japan, taxes on the tenure of land are fixed assets tax, town planning tax and special land tenure tax. A transfer income tax, a acquisition tax, a registration tax, an inheritance tax and a gift tax are imposed on the alienation of land.
    In the United Slates of America, a tax on the tenure of land is a property tax. And an income tax, an estate tax and a gift tax are imposed on the alienation of land.
    In England, a tax on the tenure of land is Rate-the only local tax. And a capital gain tax and a development land tax are imposed on the alienation of land.
    In France, taxes on the tenure of land are a completed building land tax, an incompleted building land tax, a real estate capital value tax, a local construction tax and a town planning tax. And on the alienation of land, capital gain taxes on the assets for business and on the speculative transaction of real estate and on the land for building are imposed respectively.
    In West Germany, taxes on the tenure of land are a property tax and a real estate tax. An income tax and a corporation tax are imposed on the alienation of land. Capital gain taxes on the assets for business and on the speculative transaction of land are imposed on individual. And all capital gain taxes are imposed on corporation.
    In Italy, a tax on the tenure of land is an income tax. And a capital gain tax, an estate tax, an inheritance tax, a gift tax, a registration tax, a stamp tax and a land value increment tax are imposed on the alienation of land.
    In Korea, the system of land tax is studied in three aspects-acquisition, tenure and disposition of land.
    Taxes on the acquisition of land are an acquisition tax and a registration tax as local taxes and an estate tax and a gift tax as national taxes.
    And the taxes on the tenure of land are a property tax as a local ordinary tax and a town planning tax as a local earmarked tax.
    And the taxes on the disposition of land are a transfer income tax and a special additional tax to a corporation tax as national taxes.
    At first, the purpose of land tax system was to gain revenue for the financial demand.
    But a present subject for the land tax system is to establish a policy to cope with various problems in land. The policies of land tax system may be put forth as follows ; namely, stability of land price, acceleration of effective use of land, correction of unequality between wealth and income followed by rapid increase of land price, equal charge of cost assigned for the formation of various social overhead capital on the direct or indirect beneficiaries involved in the use of land and restoration of unfair income of land possessor to society. Of all these, the stability of land price and the effective use of land are two basic goals of land tax system.
    Accordingly, to establish a modern ideal land tax system, government must realize all the above-mentioned basic goals of land tax system at the same time without contradiction.
    Problems in present land tax system can be pointed out as follows;
    1. Problems in the estimation of land
    2. Problems in the aquisition tax of land
    3. Problems in the tenure tax of land
    4. Problems in the disposition tax of land
    5. Problems in the social appropriation of development value of land
    6. Problems in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Proposals for the establishment of reasonable land tax system in Korea are as follows;
    1. Establishment of the public notion of land
    2. Unification of land value system
    3. Adoption of the progressive taxation of a quisition tax
    4. Adjustment of tax rate of estate and gift tax
    5. Conversion of the composite property tax
    6. Adjustment of the tax rate of capital gain tax
    7. Creation of land value increment tax
    8. Constitution of conference organization
    9. Establishment of land information tax system
    10. Adaptation of negative tax
    11. Embodiment of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s"
    However reasonable a land tax system may be, it can not achieve the goal of all land policies. To reach the goal of land policy, it is necessary to have close relations between the land tax system and the other method of policy.
    When we analyze the land tax system, we think it necessary to adjust two propositions-land ownership and public welfare.
    It is also the problem on fundamental idea of constitu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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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vate ownership of land is permitted in korea. But the land is a part of a country and it is restricted socially owing to the need of public welfare. The realm of a country is limited and its supply is definite. At present, the demand for land has ...

    Private ownership of land is permitted in korea. But the land is a part of a country and it is restricted socially owing to the need of public welfare.
    The realm of a country is limited and its supply is definite. At present, the demand for land has been increased greatly by concentrating on cities followed by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As a result, problems in land : the stability of land price and the effective use of land are raised. A reasonable tax system on land is requested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a policy for land.
    The abstract of this study for the above requirements is as follows ;
    In the first place, analyzing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land tax system in korea and then the survey of foreign land tax system is researched by comparative laws.
    In Free China, the taxes on the tenure of land are a land value tax and a rural land tax. And a land value increment tax is imposed on the alienation of land.
    In Japan, taxes on the tenure of land are fixed assets tax, town planning tax and special land tenure tax. A transfer income tax, a acquisition tax, a registration tax, an inheritance tax and a gift tax are imposed on the alienation of land.
    In the United Slates of America, a tax on the tenure of land is a property tax. And an income tax, an estate tax and a gift tax are imposed on the alienation of land.
    In England, a tax on the tenure of land is Rate-the only local tax. And a capital gain tax and a development land tax are imposed on the alienation of land.
    In France, taxes on the tenure of land are a completed building land tax, an incompleted building land tax, a real estate capital value tax, a local construction tax and a town planning tax. And on the alienation of land, capital gain taxes on the assets for business and on the speculative transaction of real estate and on the land for building are imposed respectively.
    In West Germany, taxes on the tenure of land are a property tax and a real estate tax. An income tax and a corporation tax are imposed on the alienation of land. Capital gain taxes on the assets for business and on the speculative transaction of land are imposed on individual. And all capital gain taxes are imposed on corporation.
    In Italy, a tax on the tenure of land is an income tax. And a capital gain tax, an estate tax, an inheritance tax, a gift tax, a registration tax, a stamp tax and a land value increment tax are imposed on the alienation of land.
    In Korea, the system of land tax is studied in three aspects-acquisition, tenure and disposition of land.
    Taxes on the acquisition of land are an acquisition tax and a registration tax as local taxes and an estate tax and a gift tax as national taxes.
    And the taxes on the tenure of land are a property tax as a local ordinary tax and a town planning tax as a local earmarked tax.
    And the taxes on the disposition of land are a transfer income tax and a special additional tax to a corporation tax as national taxes.
    At first, the purpose of land tax system was to gain revenue for the financial demand.
    But a present subject for the land tax system is to establish a policy to cope with various problems in land. The policies of land tax system may be put forth as follows ; namely, stability of land price, acceleration of effective use of land, correction of unequality between wealth and income followed by rapid increase of land price, equal charge of cost assigned for the formation of various social overhead capital on the direct or indirect beneficiaries involved in the use of land and restoration of unfair income of land possessor to society. Of all these, the stability of land price and the effective use of land are two basic goals of land tax system.
    Accordingly, to establish a modern ideal land tax system, government must realize all the above-mentioned basic goals of land tax system at the same time without contradiction.
    Problems in present land tax system can be pointed out as follows;
    1. Problems in the estimation of land
    2. Problems in the aquisition tax of land
    3. Problems in the tenure tax of land
    4. Problems in the disposition tax of land
    5. Problems in the social appropriation of development value of land
    6. Problems in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Proposals for the establishment of reasonable land tax system in Korea are as follows;
    1. Establishment of the public notion of land
    2. Unification of land value system
    3. Adoption of the progressive taxation of a quisition tax
    4. Adjustment of tax rate of estate and gift tax
    5. Conversion of the composite property tax
    6. Adjustment of the tax rate of capital gain tax
    7. Creation of land value increment tax
    8. Constitution of conference organization
    9. Establishment of land information tax system
    10. Adaptation of negative tax
    11. Embodiment of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s"
    However reasonable a land tax system may be, it can not achieve the goal of all land policies. To reach the goal of land policy, it is necessary to have close relations between the land tax system and the other method of policy.
    When we analyze the land tax system, we think it necessary to adjust two propositions-land ownership and public welfare.
    It is also the problem on fundamental idea of constitu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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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國文抄錄 = 9
    • 第1章 序論 = 13
    • 第1節 硏究의 目的 = 13
    • 第2節 硏究의 範圍 = 14
    • 第2章 韓國 土地稅制의 變遷過程 = 16
    • 國文抄錄 = 9
    • 第1章 序論 = 13
    • 第1節 硏究의 目的 = 13
    • 第2節 硏究의 範圍 = 14
    • 第2章 韓國 土地稅制의 變遷過程 = 16
    • 第1節 三國時代의 土地稅制 = 16
    • I. 高句麗 = 16
    • II. 百濟 = 17
    • III. 新羅 = 18
    • 第2節 高麗時代의 土地稅制 = 19
    • I. 田租 = 19
    • II. □役 = 21
    • III. 貢賦 =21
    • 第3節 李朝時代의 土地稅制 = 22
    • I. 田租 = 23
    • II. □役 = 27
    • III. 貢賦 = 29
    • 第4節 韓末의 土地稅制 = 30
    • I. 稅制의 近代化 要請 = 30
    • II. 韓末의 稅制 近代化 = 32
    • 第5節 日政時代의 土地稅制 = 39
    • I. 日政時代의 初期 = 40
    • II. 第1次 稅制整理期 = 45
    • III. 第2次 稅制整理 및 戰時增徵期 = 48
    • IV. 第3次 稅制整理 및 日政末增徵期 = 53
    • 第6節 美軍政期의 土地稅制 = 56
    • I. 國說에 관한 稅法改正 = 56
    • II. 地方稅法의 改正 = 58
    • III. 租稅體系 = 59
    • 第7節 政府樹立 初期의 土地稅制 = 61
    • I. 政府樹立後 및 6.25 動亂期 = 61
    • II. 6.25動亂後 戰爭復舊期 = 69
    • 第8節 經濟發展期의 土地稅制 = 78
    • I. 經濟開發期 (1961-1966年) = 79
    • II. 經濟成長期 (1967-1973年) = 83
    • 第9節 最近의 土地稅制 = 91
    • I. 1.14 緊急措置 (1974年) = 91
    • II. 1974年의 稅制改革 = 92
    • III. 1975年의 防衛稅法의 制定 = 94
    • IV. 1976年의 稅制改革 = 94
    • V. 1977年의 稅法改正 = 97
    • VI. 1978年의 稅制改革 = 98
    • VII. 租稅體系 = 103
    • 第3章 外國의 土地稅制 = 105
    • 第1節 自由中國 = 105
    • I. 土地의 保有에 대한 課稅 = 106
    • II. 土地의 移轉에 대한 課稅 = 108
    • 第2節 日本 = 111
    • I. 土地의 保有에 대한 課稅 = 111
    • II. 土地의 賣買에 대한 課稅 = 114
    • 第3節 美國 = 116
    • I. 土地의 保有에 대한 課稅 = 117
    • II. 土地의 讓渡에 대한 課稅 = 118
    • 第4節 英國 = 121
    • I. 土地의 保有에 대한 課稅 = 122
    • II. 土地의 讓渡에 대한 課稅 = 123
    • 第5節 佛蘭西 = 127
    • I. 土地의 保有에 대한 課稅 = 128
    • II. 土地의 讓渡에 대한 課稅 = 131
    • 第6節 西獨 = 133
    • I. 土地의 保有에 대한 課稅 = 133
    • II. 土地의 讓渡에 대한 課稅 = 135
    • 第7節 伊太利 = 137
    • I. 土地의 保有에 대한 課稅 = 137
    • II. 土地의 讓渡에 대한 課稅 = 139
    • 第4章 韓國의 現行法上 土地稅制 = 142
    • 第1節 土地稅制의 類型 = 142
    • 第2節 現行法上의 土地稅制에 관한 規定 = 143
    • I. 土地取得과 租稅 = 143
    • II. 土地所有와 租稅 = 158
    • III. 土地處分과 租稅 = 177
    • IV. 土地의 取得·所有·處分에 대한 租稅와 防衛稅 = 194
    • 第5章 韓國 土地稅制의 課題와 問題點 = 195
    • 第1節 土地問題와 土地稅制 = 195
    • I. 宅地·工業用地 등 土地供給의 絶對的 不足 = 195
    • II. 地價의 急激한 上昇 = 196
    • III. 都市土地 配分의 不衡平性 = 197
    • IV. 開發利益의 私有化 = 197
    • V. 無秩序하고 非效率的인 土地利用 = 198
    • 第2節 土地稅制의 課題 = 199
    • I. 地價安定과 土地稅制 = 200
    • II. 土地의 有效利用과 土地稅制 = 201
    • III. 公平原則과 土地稅制 = 203
    • IV. 土地政策의 財源調達 및 開發利益의 社會的 還元과 土地稅制 = 205
    • V. 土地政策에 있어서의 土地稅制의 役割 = 207
    • 第3節 土地稅制의 問題點 = 207
    • I. 土地의 評價問題 = 207
    • II. 土地取得의 課稅에 대한 問題點 = 209
    • III. 土地所有의 課稅에 대한 問題點 = 210
    • IV. 土地讓渡의 課稅에 대한 問題點 = 214
    • V. 開發利益의 還收制에 관한 問題點 = 221
    • VI. 租稅法律主義에 있어서의 問題 = 223
    • 第4節 土地稅制의 改善方向 = 225
    • I. 土地公槪念의 確立 = 225
    • II. 地價體系의 一元化 = 226
    • III. 取得稅의 累進稅率制의 採擇 = 228
    • IV. 相續稅·贈與稅의 稅率調整 = 229
    • V. 綜合財産稅制로의 轉換 = 230
    • VI. 讓渡所得稅의 稅率調整 = 231
    • VII. 土地增價稅制의 創設 = 232
    • VIII. 協議機構의 構成 = 234
    • IX. 土地情報體制의 確立 = 234
    • X. 消極的 租稅制의 導入 = 235
    • XI. 租稅法律主義의 具現 = 235
    • 第6章 結論 = 237
    • 參考文獻 = 243
    • 英文抄錄 =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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