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환경규제가 중국가전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WTO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the exports of Chinese electronics industry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공업화 과정에서 경제발전을 주요목적으로 하며 생태환경에 대한 초래된 파괴는 시간이 지난대로 악화해 진다. 인간 과 동, 식물의 생존과 발전에 엄격한 위협이 된다. 또한 경제에 발전에 따라 사람의 생활수준이 향상하고 먹고 사는 요구에 만족하지 않고 갈수록 더욱 높은 생활의 수준을 추구한다. 따라서 친환경적 제품은 점점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다. 현재 전 세계 각국은 경제발전과 동시에 환경보호문제도 중요한 임무라고 느끼게 되었다. 그런데 환경의 특성을 인한 환경문제는 한 국가 내에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한, 두 국가의 능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따라서 오존층의 파괴, 기후변화,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의 이동 등 문제의 발생에 따라 국제환경조치는 동 문제에 대한 국제적 환경협약을 시행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공동으로 환경보호에 있어서 노력해야 한다.
또한 무역이 경제발전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환경에 대한 영향은 간과하면 안 된다. 따라서 환경보호에 있어서 가장 유효한 수단은 무역과 환경보호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무역은 환경자원의 최적화를 추진시켜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GATT 제20조는 환경보호의 일반예외원칙으로 채택되었다. 그 후에 채택된 TBT협정은 환경보호하기 위해서 기술상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WTO 다자간 자유무역체제하 자유무역과 환경보호 간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근본적으로 선, 후진국간의 경제적, 과학적 격차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선진국은 경제적 실력과 과학적 능력을 통해 경제적 수단과 비경제적 규제수단으로 보다 높은 환경보호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경제발전을 주요목표로 하고 환경보호 의식이 약한 개발도상국에 대해 환경보호문제는 양면성이 있다. 우선 적극적인 영향은 경제발전을 하는 동시에 환경보호를 중시시켜 새로운 친환경적 산업의 발전에 기회와 도전을 가져온다. 그러나 적극적 영향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선진국은 그 목적이 순수하게 자국 및 국제 환경보호에 있든 혹은 의도적인 보호무역주의에서 비롯되든 채택된 환경규제는 개발도상국 수출에 대해 소극적인 영향을 가져준다. 따라서 개발도상국들은 WTO 기구의 조화기능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취하여 소극적 영향을 적극적 영향으로 전환하기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가장 큰 개발도상국으로 무역 또는 환경보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가전산업은 전단과학기술 산업으로서 제품의 규격, 생산방법과 공정에서 포장재, 폐기물 회수까지 환경보호규제의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가전제품의 수출에 소극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가전산업을 세계 일류 산업으로 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2
• 제2장 무역과 환경의 연계 4
• 제1절 지구환경문제의 대두 4
• 제2절 무역과 환경의 연계배경 5
• 제3절 환경보호정책 7
• 제3장 다자간 환경보호정책 13
• 제1절 환경의 기본원칙 13
• 제2절 국제환경협약 15
• 제4장 WTO체제 환경보호관련 무역규제 21
• 제1절 GATT제20조 21
• 제2절 기술무역장벽 TBT협정 22
• 제3절 환경관련 무역규제의 특징 23
• 제4절 자유무역과 환경보호간의 충돌 27
• 제5절 무역과 환경보호규제의 조화와 보완 31
• 제5장 WTO환경보호규제가 중국가전산업수출에 미치는 영향 36
• 제1절 중국가전산업 현황 및 형성원인 36
• 제2절 정부의 대응방안 45
• 제3절 기업의 대응방안 48
• 제6장 결론 51
• 참고문헌 53
• Abstract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