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군정치와 위기관리체제의 변화 = North Korea's Stratocracy and Transformation of Crisis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tries to elucidate that the reason North Korean regime could sustain in the middle of repeated crisis after the collapse of communism is that the dictatorship, after setting Suryeong’s stable control of power as primary goal, established Military First Politics as crisis management system by using the armed forces to supplement party-centered crisis management. The dictator failed to recover resource distribution mechanism through solving the economic crisis, because of undertaking ‘Our way of socialism’ and anti-reform and opening up policy, and concentrating limited resources in strengthening military power by establishing military mobilization for nuclear arms development. However, the dictator, by reestablishing control and ideology control mechanism through conducting the Military First Politics using the armed forces to supplement the party-centered crisis management in times of the nation’s total crisis, it could keep the power of Suryeong while delaying the regime collapse.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사회주의체제 붕괴 후 연속적으로 발생한 위기상황에서도 북한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북한정권이 수령의 권력안전을 목표로 설정한 후 당중심 위기관리를 보완하기 위해 군대를 활용한 위기관리체제인 선군정치를 실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구명하려고 한다. 북한정권은 우리식 사회주의노선과 반 개혁개방 정책을 실행하고 핵무기 개발을 위해 군수총동원체제를 구축해서 군사력 강화에 제한된 자원을 집중시킴으로써 경제위기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자원배분기제 복구에도 실패했다. 그러나 북한정권은 국가의 총체적 위기상황에서 당중심 위기관리를 보완하기 위해 군대를 활용한 선군정치를 실행해서 감시기제와 사상통제기제를 복구함으로써 수령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체제붕괴를 지연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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