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철학과 양형판단 = Punitive Philosophy and Sentence Judgement on White-Collar Crim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public sentence judgement and punitive philosophy on the white-collar crimes. Study 1, 157 students made sentence and judged punitive philosophy on fraud, embezzlement, bribery, robbery, and theft. The fraud, embezzlement, and robbery assigns 3 or more years sentence on the existing criminal law. The results showed that the white-collar crimes(fraud, embezzlement) were sentenced longer than the general crimes(robbery). The fraud, embezzlement, and robbery were sentenced based on the incapacitation philosophy. The bribery and theft were sentenced based on the retribution philosophy. Study 2 examined whether the results of study 1 was due to the difference of the social status of offenders. 99 students made sentence and punitive philosophy judgments on embezzlement. The results showed that both social status (high and low) were not different at sentence judgement, and that both conditions were sentenced based on the incapacitation philosophy as study 1. The results imply that the general public judged more strictly than the legislator and the court did on the white collar crimes. It implies that people perceived the white collar crimes more seriously than the general crimes regardless of the offender’s social status. Implication of the findings for the sentencing guideline preparation are discusse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법 상식을 제시하고 양형기준 마련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이들 범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양형판단과 양형판단의 기본적 지침이 되는 처벌철학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1에서는 대학생 157명(남자 61명, 여자 96명)에게 고위기업간부의 사기, 횡령, 고위공무원의 뇌물수수와 일반인의 강도, 절도에 관한 범죄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처벌철학과 양형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3년 이상의 법정형에 맞게 설정된 사기, 횡령 같은 화이트칼라범죄와 강도 범죄는 서로 간에 양형판단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화이트칼라 범죄에 강도범죄보다 더 긴 형량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기, 횡령 같은 범죄에는 강도 범죄와 같은 무력화 철학이, 뇌물수수 범죄에는 절도 범죄와 같은 응보 철학이 양형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결과가 범죄자의 사회적 지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99명(남자 53명, 여자 46명)에게 대표적인 화이트칼라 범죄인 횡령범죄를 대상으로, 범죄자의 사회적 지위를 조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이에 대한 처벌철학과 양형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범죄자의 사회적 지위를 높게 설정한 조건과 낮게 설정한 조건 간 양형판단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두 집단 모두에서 양형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은 연구 1에서와 같이 무력화 철학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일반인들은 입법자나 법원보다 더 엄격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판단이 범죄자의 사회적 지위 차이로 인해 편향되어 나타난 것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국민의 상식을 양형기준에 반영하고자 출범한 양형위원회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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