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정책수용에서 문화편향과 정책선호의 관계 : 원전지역 주민들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신규원전의 건설은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전이 갖고 있는 위험으로 인해 신규원전의 건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전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전에 대한 위험수용성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원전 위험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정책에 대한 선호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원전에 대한 위험수용성과 정책선호가 단순한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관련된 가치와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분석결과 각 문화편향별로 위험수용성과 관련된 편익에 대한 인식과 피해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등주의 문화편향은 피해에 대한 인식이 높고 편익에 대한 인식이 낮아 가장 위험수용성이 낮은 반면, 계층주의와 개인주의, 운명주의의 경우 평등주의보다 상대적으로 피해에 대한 인식이 낮고, 편익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위험수용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같은 위험수용성에 대한 문화편향간 차이는 정책선호에 있어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 제 1장 서 론
• 제 1절 문제제기
• 제 2절 연구목적
• 제 3절 연구대상
• 제 4절 논문의 구성
• 제 2장 이론적 배경
• 제 1절 위험의 개념 및 특성
• 1.위험의 개념 및 변화과정
• 2.위험의 특성
• 3.원자력발전소의 위험 특성
• 제 2절 문화와 위험수용성
• 1.위험수용성의 개념
• 2.문화와 위험수용성 간의 관계
• 제 3절 문화이론
• 1.문화이론의 개관
• 1)격자성(grid)
• 2)집단성(group)
• 3)4가지 문화유형
• 2.각 문화유형의 위험수용성
• 1)개인주의의 위험수용성
• 2)계층주의의 위험수용성
• 3)평등주의의 위험수용성
• 4)운명주의의 위험수용성
• 3.문화편향과 정책선호와의 관계
• 제 3장 연구방법
• 제 1절 변수의 개념화와 측정
• 1.문화편향의 측정
• 1)격자성(grid)측정문항의 선정
• 2)집단성(group)측정문항의 선정
• 2.위험수용성의 측정
• 1)원전의 입지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인식의 측정
• 2)원전의 입지로 인한 편익에 대한 인식의 측정
• 3.정책선호의 측정
• 1)현재 시행 중인 지원정책에 대한 선호의 측정
• 2)원전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지원정책에 대한 선호의 측정
• 제 2절 연구모형과 표본설계
• 1.연구모형
• 2.표본추출방법
• 3.설문조사 시기
• 4.최종설문대상과 인구통계학적 속성
• 제 4장 원전지역주민들의 문화편향과 피해 인식
• 제 1절 문화적 편향
• 1.문화적 편향의 분류
• 1)격자성(grid)의 분류
• 2)집단성(group)의 분류
• 3)문화편향의 분류 결과
• 제 2절 문화편향별 피해 인식 차이 분석
• 1.피해 인식의 분류
• 2.문화편향에 따른 피해 인식 분석
• 제 3절 피해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
• 1.전체 피해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2.집단적 피해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3.개인적 피해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4.피해 인식에 대한 종합적 분석
• 제 5장 문화편향별 편익 인식 차이 분석
• 제 1절 편익 인식의 분류
• 1.편익 분야에 따른 분류
• 2.편익의 대상에 따른 분류
• 제 2절 문화편향에 따른 편익 인식 차이 분석
• 1.편익분야에 따른 문화편향간 인식차이 분석
• 1)경제 분야의 편익에 대한 문화편향간 인식차이 분석
• 2)비경제 분야의 편익에 대한 문화편향간 인식차이 분석
• 3)문화 및 복지 분야 편익에 대한 문화편향간 인식차이 분석
• 4)전체 편익 인식에 대한 문화편향간 인식차이 분석
• 2.집단적 편익과 개인적 편익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 3.문화편향에 따른 편익 인식의 차이 분석 결과
• 제 3절 편익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
• 1.전체 편익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2.경제 분야 편익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3.비경제 분야 편익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4.문화 및 복지 분야 편익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5.집단적 편익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6.개인적 편익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7.편익 인식에 대한 종합적 분석
• 제 6장 문화편향별 정책선호 인식 차이 분석
• 제 1절 정부의 지원정책 시행배경과 지원사업 현황
• 1.정부의 지원정책 시행배경
• 2.지원정책 대상지역 및 지원사업 내용
• 1)지원사업별 대상지역
• 2)지원사업별 시행기간,시행주체 및 사업내용
• 3.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 현황
• 제 2절 지원정책의 분류
• 1.지원정책의 성격에 따른 분류
• 1)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른 분류
• 2)지원사업의 효과에 따른 분류
• 3)지원사업의 효과 발현시기에 따른 분류
• 4)지원사업의 대상에 따른 분류
• 제 3절 문화편향에 따른 정책선호 차이 분석
• 1.지원정책분야별 정책선호에 대한 문화편향별 인식차이 분석
• 1)경제 분야 정책선호에 대한 문화편향간 차이 분석
• 2)교육 분야 정책선호에 대한 문화편향간 차이 분석
• 3)문화 및 복지 분야 정책선호에 대한 문화편향간 차이 분석
• 4)SOC분야 정책선호에 대한 문화편향간 차이 분석
• 5)홍보 분야 정책선호에 대한 문화편향간 차이 분석
• 6)전체 지원정책선호에 대한 문화편향간 차이 분석
• 2.지원정책의 효과에 따른 정책선호에 대한 문화편향별 인식차이분석
• 3.지원정책의 효과 발현시기에 따른 정책선호에 대한 문화편향별인식차이 분석
• 4.지원정책 대상에 따른 정책선호에 대한 문화편향별 인식차이분석
• 제 4절 지원정책 선호에 대한 회귀분석
• 1.전체 정책선호 및 분야별 정책선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1)전체 지원정책 선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2)경제 분야 정책 선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3)문화 및 복지 분야 정책 선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4)SOC분야 정책선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5)홍보분야 정책 선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6)교육 분야 정책 선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2.지원정책의 효과에 따른 정책선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1)간접적 지원정책 선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2)직접적 지원정책 선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3)단기적 지원정책 선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4)장기적 지원정책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5)개인적 지원 정책 선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6)집단적 지원정책 선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3.지원정책 선호에 대한 종합적 분석
• 제 7장 문화편향과 정책선호와의 관계 분석
• 제 1절 현재 시행 중인 지원정책에 대한 문화편향별 정책선호 차이분석
• 1.계층주의의 지원정책 선호
• 2.개인주의의 지원정책 선호
• 3.평등주의의 지원정책 선호
• 4.운명주의의 지원정책 선호
• 제 2절 원전지역 주민들이 선호하는 지원정책에 대한 문화편향별정책선호 차이 분석
• 1.계층주의의 지원정책 선호
• 2.개인주의의 지원정책 선호
• 3.평등주의의 지원정책 선호
• 4.운명주의의 지원정책 선호
• 5.선호 지원정책에 대한 문화편향간 정책선호 차이 분석
• 제 8장 결 론
• 제 1절 연구의 결과
• 제 2절 연구의 함의
• 제 3절 연구의 한계점
• <참 고 문 헌>
• <부록1>설문지
• <표 목 차 >
• <표 2-1-1>위험의 특성에 따른 위험유형 분류
• <표 3-1-1>문화편향 측정을 위한 설문문항(선행 연구)
• <표 3-1-2>격자성(grid)의 측정에 사용된 설문문항
• <표 3-1-3>집단성(group)의 측정에 사용된 설문문항
• <표 3-1-4>원전입지로 인한 피해 인식 측정 설문문항
• <표 3-1-5>원전의 입지로 인한 편익 인식 측정 설문문항
• <표 3-1-6>현재 시행 중인 지원정책 선호에 대한 설문문항
• <표 3-1-7>원전지역 주민들이 선호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설문문항
• <표 3-2-1>지역별 표본
• <표 3-2-2>최종설문대상
• <표 3-2-3>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속성
• <표 4-1-1>격자성(grid)의 측정에 사용된 설문문항
• <표 4-1-2>집단성(group)의 측정에 사용된 설문문항
• <표 4-1-3>원전지역 주민들의 문화편향 분류 결과
• <표 4-1-4>보상/비보상지역의 문화편향 집단
• <표 4-1-5>원전지역별 문화편향 집단
• <표 4-2-1>피해의 대상에 따른 분류
• <표 4-2-2>문화편향별 피해 인식 문항에 대한 평균차이
• <표 4-3-1>피해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표 5-1-1>편익의 성격에 따른 분류
• <표 5-1-2>편익의 대상에 따른 분류
• <표 5-2-1>문화편향별 편익 분야에 따른 평균차이
• <표 5-2-2>재난대비훈련 문항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Scheffe검정)
• <표 5-2-3>비경제 분야의 편익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Scheffe검정)
• <표 5-2-4>문화 및 복지 분야의 편익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Scheffe검정)
• <표 5-2-5>문화 및 복지 분야의 편익 문항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Scheffe검정)
• <표 5-2-6>전체 편익 인식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Scheffe검정)
• <표 5-2-7>문화편향별 집단적/개인적 편익항목에 대한 평균차이
• <표 5-2-8>개인적/집단적 편익 인식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Scheffe검정)
• <표 5-3-1>편익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표 6-1-1>지원정책 대상 원전지역
• <표 6-1-2>지원사업별 대상지역,시행기간,시행주체 및 사업내용
• <표 6-1-3>지원사업의 종류 및 세부내역
• <표 6-1-4>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실적 총액
• <표 6-2-1>지원사업 성격에 따른 분류
• <표 6-2-2>지원사업의 효과에 따른 분류
• <표 6-2-3>지원사업의 효과에 따른 분류
• <표 6-2-4>지원사업의 효과에 따른 분류
• <표 6-3-1>문화편향별 지원정책선호에 대한 평균차이
• <표 6-3-2>소득증대사업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Scheffe검정)
• <표 6-3-3>문화 및 복지 분야 정책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Scheffe검정)
• <표 6-3-4>전체 홍보 분야 정책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Scheffe검정)
• <표 6-3-5>문화편향별 효과에 따른 지원정책선호에 대한 평균차이
• <표 6-3-6>직접적 지원정책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Scheffe검정)
• <표 6-3-7>단기적/장기적 효과 지원정책선호에 대한 문화편향별 평균차이
• <표 6-3-8>문화편향별 사업대상에 따른 지원정책선호에 대한 평균차이
• <표 6-4-1>분야별 정책선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표 6-4-2>지원정책 효과에 따른 정책선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표 7-1-1>계층주의의 지원사업 정책선호
• <표 7-1-2>개인주의의 지원사업 정책선호
• <표 7-1-3>평등주의의 지원사업 정책선호
• <표 7-1-4>운명주의의 지원사업 정책선호
• <표 7-2-1>계층주의의 정책선호 상위 10개 사업 분야
• <표 7-2-2>개인주의의 정책선호 상위 10개 사업 분야
• <표 7-2-3>평등주의의 정책선호 상위 10개 사업 분야
• <표 7-2-4>운명주의의 정책선호 상위 10개 사업 분야
• <표 7-2-5>선호 지원정책 분야에 대한 문화편향간 차이
• <그림 차례>
• <그림 2-3-1>grid-group에 의한 문화유형
• <그림 3-2-1>연구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