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에너지정책 레짐의 역사적 전개

김호철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박사

이 연구의 목적은, 정책레짐(policy regime)을 분석단위로 건국후 2007년까지의 60년간에 걸쳐 전개된 한국 에너지정책의 역사를 재구성하고, 그 속에서 작용한 정책적 역동성을 조명하며, 이로부터 정책변화에 관한 이론적 함의로 도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정책레짐은 정책들에게 방향상과 목적성을 부여하는 문화적 실체이자 제도적 맥락, 그리고 문제해결지식의 덩어리로 정의된다. 그것은 어떤 사전적이고 의도적인 설계의 산물이 아니라, 이를 초월한 다변수적 메커니즘이 인도하는 지형 속에서 시행착오적으로 전개되는 문제해결과정을 통하여 진화적으로 형성된다. 이 과정은 변화촉발기제(반동기제), 정책네트워크, 그리고 기존의 제도적 맥락의 세 가지 변수들로 범주화되는 변수들이 엮는 역동성 속에서 진행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형성된 정책레짐이 정책공간에 들어섬으로써 해당 정책영역의 역사적 전통과 정책적 특성이 바뀐다. 따라서, 어떤 정책영역의 정책역사는 순차적으로 대두되는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정책레짐들이 순차적으로 형성되고, 이들이 정책공간에 병렬화됨으로써 해당 정책영역의 역사적 전통과 정책적 특성이 갱신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 아래 설정된 ‘정책레짐의 변화모형’을 적용한 결과, 한국의 에너지정책역사는 개발주의 레짐(development regime), 안보주의 레짐(security regime), 생태주의 레짐(ecology regime), 그리고 시장주의 레짐(market regime)이 순차적으로 형성되어 정책공간에 편입된 역사로 분석되었다. (1) 건국 후 1970년대초까지의 약 25년간 에너지정책의 당면과제는, 세계최빈국 수준의 에너지빈곤 문제를 해결하여 에너지의 풍족하고 값싸며 보편적인 공급을 기하고 이를 통해 경제개발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이 과제는 경사생산전략에 입각한 건국 직후의 석탄개발정책을 시작으로 전원개발정책과 석유산업육성정책, 그리고 원전건설정책에 이르는 일련의 개발정책들을 통하여 추구되었다. 그 결과, 신탄 중심의 전통적 에너지체계가 석유 중심의 현대적 에너지체계로 바뀌어, 시대적 과제였던 경제의 이륙과정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에서, 에너지개발과 경제성장을 실현가치로 하는 개발주의 정책레짐이 형성되어 정책공간에 들어섰다. 그러나, 초기의 주탄정책에 따른 석탄의 생산여건 악화로 주유종탄정책이 추구되면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의 수급비중이 빠르게 높아져 에너지안보의 취약성이 커지는 새로운 문제가 잉태되었다. (2) 개발주의 레짐 아래 축적된 에너지안보 문제는, 1970~80년대에 있었던 두 차례의 석유파동과 결합하여 거시경제의 위기로 표출되었다. 자칫 한국경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었던 이 문제는 에너지원의 다원화와 비축역량의 확장, 그리고 소비절약을 핵심전략으로 하는 에너지안보정책을 통하여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치유되었고, 이를 통해 에너지체계의 환경탄력성이 배양되어 경제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공급의 신뢰성과 국가경제의 지속성장을 실현가치로 하는 안보주의 정책레짐이 형성되어 기존의 개발주의 레짐에 병렬화되었다. (3)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기반한 한국 에너지체계의 성장은 그 이면에 생태적 취약성이라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경제성장의 그늘에 가려진 채 축적된 이 문제는 대기질의 악화와 안전사고의 증가, 그리고 1980년대 후반의 민주화열기로 점화된 시민(주민)저항운동의 형태로 표출되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성장주의의 전통에 경도되었던 에너지정책의 변화를 촉발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저공해 청정에너지의 공급확대와 에너지안전관리제도(원전․가스․전기)의 정비를 골자로 하는 생태주의 정책들이 전개되었다. 그 결과 저공해 청정에너지의 공급량이 증가하여 대기오염이 개선되고, 증가일로에 있던 안전사고가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생태적 건강성을 실현가치로 하는 생태주의 정책정향이 강화되면서 에너지정책공간의 세 번째 레짐으로 추가되었다. 이 과정은 에너지․경제간의 기능적 관계에만 열중하였던 에너지정책의 기능영역에 생태 영역이 추가되는 과정에 다름아니었고, 이를 통해 성장주의와 보전주의가 결합하여 지속가능발전주의로 승화되는 새로운 정책지평이 열렸다. (4) 이상의 역사적 전개는 한국 에너지체계의 양적 성장과 구조적․기능적 복잡성의 증가로 이어졌다. 그 결과 에너지체계의 자생적 발전잠재력이 높아지고 에너지문제를 둘러싼 가치와 이익이 다원화되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에너지정책의 전반적 관리를 담당하던 권위주의적 관료제 거버넌스가 지속됨으로써, 이것이 에너지체계의 자생적 발전을 억누르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모순이 초래되었다. 이 모순의 해결은 관료제 거버넌스의 부족한 문제해결역량을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메꾸기 위한 규제완화, 민영화, 경쟁도입 등의 시장주의 정책을 통하여 추구되었다. 그 결과 규제의 절반 이상이 폐지되어 에너지체계의 자생적 발전이 촉진되었지만, 민영화와 경쟁도입 정책은 이를 저지하려는 반동기제에 밀려 좌초된 상태에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정책과정이 개방되고, 이익당사자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되는 한편, 행정부가 전유하였던 정책마당이 국회와 법원 및 지방자치단체로 중첩화됨으로써, 다원적 가치와 이익의 민주적 조정기제가 향상되었다.

위험정책수용에서 문화편향과 정책선호의 관계 : 원전지역 주민들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김근식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6 국내석사

신규원전의 건설은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전이 갖고 있는 위험으로 인해 신규원전의 건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전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전에 대한 위험수용성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원전 위험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정책에 대한 선호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원전에 대한 위험수용성과 정책선호가 단순한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관련된 가치와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분석결과 각 문화편향별로 위험수용성과 관련된 편익에 대한 인식과 피해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등주의 문화편향은 피해에 대한 인식이 높고 편익에 대한 인식이 낮아 가장 위험수용성이 낮은 반면, 계층주의와 개인주의, 운명주의의 경우 평등주의보다 상대적으로 피해에 대한 인식이 낮고, 편익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위험수용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같은 위험수용성에 대한 문화편향간 차이는 정책선호에 있어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시와 안산시의 산업입지 요인에 관한 연구

이윤묵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5 국내석사

【Abstract】 A Study of industrial location factors between Yangju city and Ansan city - Youn mook Lee - Department of City and Loc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olicy studies, Korea University In this study for improved policy of industrial location of regional government, It is compared the difference between Yangju city representing individual location of northern part of Gyeonggi province and Ansan city for planned location of southern part of Gyeonggi province in the view point of the affecting factors to determine locating condition. In this paper,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were provided by the above mentioned investigation through the comparison between Yangju and Ansan city, which result in establishment of industrial location policy for the local enterprise to be developed. First, it is necessary to reclaim industrial park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low reclamation cost with proceeding on a large scale. In addition, social footholding facilities such as water, electricity and road should be considered including the readiness of part purchasing and market accessibility. Second, industrial park should focus on security of labor power. For this, both the city formation pattern in the vicinity and the readiness of accessibility should be considered. Furthermore, the policy support is necessitated for the presently employed foreign labor man to be converted to the technical man power if there happen difficulties in supply and demand. Third, the inter-relation network among industries should be formed and the accumulative reclamation of industrial park is needed for the One Stop system of inter-related enterprises. also, the government, self-government institution,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and economic body should build up the organic system in order to support the small-to-medium sized enterprise. Forth, the joint waste treatment place should be operated for waste water and waste matter through incessant administration and investment of self-government institution. Fifth, the enforcement of consistent industrial policy is needed for the small-to-medium sized enterprises in industrial park. For this, organic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ministries is indispensable to discuss various restrictions. 【 국 문 초 록 】 양주시와 안산시의 산업입지 요인에 관한 연구 - 이 윤 묵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도시 및 지방행정 전공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배경 하에, 양주시와 안산시의 지방중소기업이 지금까지 어떠한 입지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건설·운영 되어 왔으며, 중소기업 운영자들이 현재 입지와 관련하여 느끼고 있는 불만족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이는 앞으로의 지방중소기업의 산업입지 정책에 함의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유의미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산업입지 지원정책에 있어 대부분 계획입지 산업단지인 안산시와 개별입지 위주의 산업용지가 공급된 양주시를 비교·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중소기업이 발전하기 위한 산업입지 정책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조성될 산업단지는 대규모적으로 추진하여 조성단가를 낮추며, 충분한 용수, 전력, 도로 등의 사회 기반시설이 마련된 배후 지역, 부품 구입의 용이성, 시장 접근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산업단지는 노동력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인근의 도시형성 형태와 접근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시 산업인력 수급 문제와 관련하여 고용 중인 외국인 노동자가 기능 인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산업단지 내에서 연관 산업 간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밀접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며 관련기업의 One Stop 체제를 고려한 집적 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학교 및 경제단체 등의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공동처리장을 운영하며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 및 투자가 필요하다. 다섯째, 산업단지 내에서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각종 규제에 대하여 정부 각 부처간의 유기적인 상호 협력으로 일관된 산업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

多衆利用業所 消防規制 適合性과 順應에 관한 硏究

정창영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7 국내석사

In the modern society of the 21st century, as citizen''s cultural life becomes more diversified, a new category of business license has been created which allows for facilities to be used by a large number of customers. These ''High Traffic Businesses'' h 21세기 현대 사회에서는 국민들의 문화생활이 다양화 되면서 새로운 업종인 다중이용업소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대형화할 우려가 높다. 예방차원에서 소방관서에서는 전국적으로 18만여 개소에 달하는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소방관계법을 소급하여 소방시설 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규제강화는 규제완화라는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과는 반대가 되는 정책으로

정책의 복잡성과 진화 : 의약분업정책을 중심으로

김기형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박사

This dissertation explains the policy case of the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s with the framework of complexity theory that emphasizes such key notions as chaos, disorder, non-equilibrium, non-linearity, and wholeness. Important conceptual features of a complex adaptive system (i.e., self-organization, path-dependence, sensitivity to initial conditions, co-evolution, and emergence) are applied to the case analysis of the medical-dispensary separation policy.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separation policy was emerged in the self-organized process where the medical-dispensary policy system, an organic network consisting of numerous actors, co-evolves and interacts in various ways with external environments and other complex systems. Firstly, the emergence of the separation policy occurred in the self-organization process that maintains structural integration by a self-generated order of medical-dispensary separation. In a long-term horizon, the new separation-centered order was created by an incremental process in which the past autogeneous non-separation system that was indeed structurally integrative has gradually moved to non-equilibrium status via intra- and extra-system fluctuations such as dramatic changes in political environments (e.g., 5/16 military coup d'état and the inauguration of Kim Daejoong Administration), the start of medical insurance system, and oriental medicine strife. Second, there has been the strong path-dependence of medical-dispensary non-separation transmitted from in social genes ingrained in oriental medical tradition and the public's long familiarity with integrated services. The path-dependence characterized as both Korean tradition and public convention of non-separation has continuously blocked the medical-dispensary separation policy. Another component causing the path-dependence upon non-separation was the committee system that had existed as a kind of standard operation procedure (SOP) despite the fact that the committee failed in resolving medical-dispensary strife. Third, participation of civic group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showed active feedback in interaction with other groups and policy institutions to the extent to which it had a great influence on policy-making system and the degree of policy problem complexity. The unexpected and unintended consequence of this feedback arose from sensitivity to initial conditions. Fourth, co-evolutionary characteristic described both the process that health insurance system and medical-dispensary policy mutually affects and the process that this mutual influences were fed back to political, economical, social, cultural, and health-medical environments. The health insurance system excludes dispensary services from that insurance policy so that the unbalance between medical interests and dispensary ones let Korean Pharmaceutical Association and governmental authority drive the separation policy. Furthermore, the health insurance system served as a factor to constrain the medical-dispensary separation policy because it always had a higher policy priority than the separation policy. The separation policy breakdown due to the conflict among interest groups was fed back to the health insurance system by dampening the expansion of regional medical insurance or by contributing to the promotion of dispensary health insurance. The enforcement of health insurance system catalyzed fragmentation of medical groups. Between-group heterogeneity and conflicts led to active participation of fragmented groups in decision-making processes. The serious confrontation among medical interest groups resulted in the 2000 decision less advantageous for medical society than for dispensary one. However, between-group conflicts in collective action processes such as a general strike of the entire medical society increased the number of demanded suggestions and make decision-making procedure complicated; resultingly, the separation policy was amended more favorably for the medical society. The excessive hike in medical fees that was set in the policy correction process was later fed back to health insurance system and medical-dispensary separation, and brought about unintended problems like financial troubles and the increase of total medical charges. Conclusively, the current version of medical-dispensary separation policy has matured conditions for its implementation in the long-term interaction process of the policy system with polit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health-medical environments (i.e., social factors such as democratization of political system, economic growth, rich-and-poor gap, traditional factors such as oriental medical heritage and non-separation convention, gradual increase in the number of medical doctors, organizations, and pharmacists, the removal of no medical practitioner, the implementation of health insurance system, and oriental medicine strife etc.). And in a short-term horizon, the initiation of the medical-dispensary separation policy has displayed the new emergence in the overall level of health-medical system via the process by which the policy system interacts with a serial of events such as the inauguration of Kim Daejoong Administration, political democratization, participation of civic groups, redemption system in real transaction price, conflicts among groups within medical society, and a general strike of medical society. Characterized by these features as complex adaptive system, the dynamic change of the medical-dispensary separation policy was similar to the evolution through continuous interaction of an organism with environment. The evolutionary process of the medical-dispensary separation policy can never be satisfactorily explained by substantial or procedural rationality as traditional concepts of rationality. Evolutionary rationality suggested in this dissertation is assumed to follow through co-evolutionary process as if a biological organism does. Evolution means self-generated change by going through mutual adaptation to environment without predetermined goals and given direction. Hence, evolutionary rationality does not presuppose a priori rational goals or causality beforehand; instead, it implies rationality as intelligence that is expanded through co-evolutionary process by temporary, partial, and regional mutual adaptation and selection between policy and a whole system. In this context, evolutionary rationality of policy refers to the process to improve rationality of policy by extending knowledge via trial-and-errors and learning by experiences. In the viewpoint of evolutionary rationality, policy can be improved when partial changes are facilitated but that of a whole is evolutionary. For better evolution, it is crucial to accept and enhance diversity of species, flexibility, variability, and integratibility between heterogeneous elements. Regional experiment is a useful way to better a policy by stimulating partial changes. Even under the reality of complexity, government agencies and policy-related groups would try to make a limited albeit rational decision. The notion of evolutionary rationality is helpful for ultimately rational decision-making of a government. The government will better manage national policies by the guarantee of specific diversity, the incremental increase in local social experimentation, the accumulation of experiences through policy successes and fiascoes, knowledge expansion and innovation diffusion by imitation and learning effect, and the collection of partial and regional rationality that helps minimize social costs in the advent of unanticipated spillover effects

賃金피크제의 運營方案과 效果性에 관한 硏究

박평록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7 국내석사

Korea officially became an Aging Society in 2000; this means 7 percent of the population are over 65 years old. Further, it is predicted the number of people who are over 65 years old will eventually reach 14.4% of the total population. No country has ever seen such a rapid development into an aging society as Korea has. To what factors does Korea owe this dubious distinction? The causes of this trend are due to life spans rapidly increasing while, in Korea, the birth rates have continually fallen to far below levels of population replacement. As a direct result, Korea has seen a very quick transition into an aging society. As a society that is aging, we seen a trend that has workers who are getting older, although it varies somewhat depending on the type of industry, the size of the company, etc. Although the speed that Korea is aging is increasing very rapidly, the age limit for labor is an average of 55.6 years. Further, for most workers, there is a gap until age 60 years when they become pension eligible. In addition, the vast majority of Koreans have no life insurance at this age due to a variety of reasons, including costs. As a result of these factors many companies in Korea are attempting to introduce the wage peak system in order to reduce labor costs, as well as to guarantee employment. In this dissertation, I examined the effects and efficiency of the wage peak system by analysing cases from many companies in Japan and Korea.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hows the effects on both public and private companies. Also, the research show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ypes of systems, for example, guaranteeing age limits or extending hiring systems. These methods are systematically compared to each to examine cases of success or failure, as well as social-organizational and personal parameters. I never believed that the wage peak system was the only method to be utilized to resolve the problems of aging societies. The goal of policy towards aging must be that anyone willing and having the abilities to work must be able to do so. The worker has the right to have a job regardless of age. When we consider the present situation we can see that it has to be progressed in a series of steps that have increased working age limits to ages 60 and 65, and it seems to be on the verge of increasing again. In this respect, the wage peak system is only a beginning. However, according to the cases I studied, the wage peak system is currently one of the best policies addressing this situation, as it helps to guarantee labor stability and prevent early retirement in many companies, regardless of being a public or private company. In addition, most Korean companies utilizing the wage peak system have also partially extending hiring through use of the guaranteeing of age limits method. On the other hand, most companies in Japan have incorporated methods that have extending hiring. Guarateeing age limit methods are good for reducing labor costs, creating new hiring and basic hiring stability, but if private companies force workers use age 50 or so as the retirement or wage peak age, it will likely cause a decline in productivity. On the other hand, by using extending hiring methods, there is a effect on guaranteing hiring, as it causes increased labor costs, less new hiring, and less energy expended by the company. In conclusion, the wage peak system has positive effects in reducing wage problems and job transferring, while it also helps in hiring stability for the workforce. As well, if the company has no alternative but to accept the wage peak system, it must do so while taking into consideration its own structure, labor and property.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이상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2019년에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14.4%에 도달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진전은 그 속도 면에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일이다. 이것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의식 변화에 따른 출산율의 하락이 빠른 고령화 사회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또한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기업내부인력의 고령화도 산업, 직종 그리고 사업체 규모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지만 확실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사회의 고령화와 기업내부인력의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300이상 대기업)의 평균 정년연령은 56.6세로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인 60세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기퇴직으로 평균 정년연령마저 산업현장에서는 사실상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에서 종업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현행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앞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일본의 유형과 우리나라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의 운영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임금피크제의 효과성을 도출하였다. 분야별로는 조직 유형별(공기업, 민간기업) 특성과 제 유형별(정년보장, 고용연장)특성으로 세분하여 실태분석을 통하여 효과성을 제시하였으며, 효과성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으로 나누어 비교분석 하였다. 또한 임금피크제의 효과성 분석을 사회․기업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에서도 제시하였다. 임금피크제의 효과성을 부문별로 제시하였지만 임금피크제만이 고령화 사회의 전부를 대변하는 임금정책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된다. 고령화 정책의 기본방향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60세, 중기적으로는 65세, 장기적으로는 연령에 구애 받음이 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사회 구현에 있다고 볼 때 임금피크제는 그 시작에 불과한 면도 있다. 그러나 실태분석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이나 민간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임금피크제도가 현 시점에서 가장 유의미한 제도로서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조기퇴직을 방지하는 현실적인 대응방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결과 현행 우리나라의 공기업과 민간 기업들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모델을 바탕으로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의 대다수 기업들은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주로 도입하고 있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모델은 인건비 절감에 따른 신규인력 채용과 기본적인 고용안정에 다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50세 전후의 임금피크 시점 적용과 과도한 임금삭감은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은 고용안정 측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건비의 추가 발생에 따른 기업의 부담과 신규채용이 정년보장형보다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조직의 활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임금피크제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임금피크제는 기업들의 인력구성의 고령화가 겪고 있는 임금에 관한 문제점과 근로자들의 이직 의도를 감소시키고 근로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년 및 고용안정의 가능성을 높여주어 고용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임금피크제가 우리나라 기업의 과도기적인 임금정책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채택되어야 한다면 반드시 임금피크제 도입 전 개별 기업의 인적구성, 사업영역 등 고유의 조직특성과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적정한 임금피크제 형태를 도입하는 것이 임금피크제의 운영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地方政府의 社會基盤施設 擴充을 위한 民資誘致 活性化 方案 : 楊州市와 安山市의 公務員과 企業의 認識 比較를 中心으로

김성배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5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 사업에 대하여 민자유치를 통한 사회기반시설의 유치실태를 분석하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사회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새로운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하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제정되고 그 이후 개정·보완된 민투법을 금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산업기반시설을 이외에 생활기반시설을 새로이 포함 확대하고 있는 관련된 제도와 투자 현황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사업주체인 지방공무원과 정책수요자인 기업의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자유치에 대한 문제점, 보완사항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된 안산시 및 양주시의 소재 민간기업과 공무원 등의 인식을 토대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민자유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과 민간기업간의 인식차이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 투자유도를 위한 경쟁촉진 방안 수립, 법규의 정비 및 제도적 장치의 보완 등이 필요하다. 넷째, 금융 등 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민간자본유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국가나 지방단체가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민간부문에게 재원조달과 사업과정을 위탁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의 창의력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자유치 사업은 기존의 정부사업과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민자유치사업은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입찰, 사업계획평가, 협상, 재원조달을 위한 금융협상, 착공에 이르기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을 요한다. 따라서 민간유치사업은 정부, 사업시행자, 시공자, 감독기관, 감리자 등 각각의 담당자들이 각자의 역할에만 충실하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민자유치사업을 잘 이해하고 상호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추고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만이 진정한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의 결과를 도출함에 있어서 연구자의 한정된 시간 동안 사례지역들을 현지조사를 모두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의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관련자료를 추적하고 연구자가 업계에 종사하면서 관찰한 경험을 상당 부분 활용하였으나 분석결과가 대표성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정책수용성 급반전현상에 관한 연구 :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정책을 중심으로

정주용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박사

Ⅰ.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policy fiasco in location of radioactive waste facilities due to massive opposition from neighboring residents for the past two decades had dramatically turned to the eclat by active invitation competition in 2005. The government had mobilized various means (i.e., the increase of economic incentives, the enhancement of procedural democracy, public relations for safety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and large-scale policy modification by changing related government agencies) to reduce residents' antipathy through correcting policy errors. Unfortunately, these governmental endeavors were not sublimed to the improvement of policy acceptance of the public. Rather, more enthusiastic and violent resistance to nuclear facilities in Ahnmyondo, Gulupdo, and Buahn seemed to make it impossible to get nuclear policy acceptability. However, the location decision in 2005 had showed pro-nuclear facilities activism.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re was a civil anti-nuclear violent upheaval in Buahn just a year ago, it can be said that policy acceptance for nuclear facilities was surprisingly raised. Despite the lack of visible policy transformation such as the increase of economic incentives and the change of agencies in charge of nuclear policies, residents' responses in 2005 showed attitudes wholly different from those in 2004. This dissertation focuses on such rapid change of location policy acceptance. As a theoretical framework to analyze facets of that change, the Catastrophe Theory that emphasizes both artificial input elements from timely flows and interaction among situational conditions is applied to the case of location policy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Moreover, the discussion based upon this theory indicates problems inherited in variables and analytic methodologies to which prior studies paid a great attention. Ⅱ. The Arguments of the Study It is true that economic incentives, trust in governments and institutions, and risk perception have a great influence on policy acceptance in the process to select a particular site of a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Though all of these factors reach the satisfactory level, we can never guarantee the completeness of policy acceptance. Since such factors have the interaction with diverse situational conditions by timely flow, they may hamstring policy intention of government agencies. Though, government authorities have considered not how situational conditions change artificial input components but what are estimated as simple (linear) causal factors. In other words, incorrect analyses on the cause-and-effect relationship (policy analyses grounded on spurious relationship) evoke the misleading correction of policy errors. This fallacy in policy process was the consequence of not carefully - with the blind concentration on achieving policy goals - investigating the interaction through which policy acceptance was formed. On the basis of Catastrophe Theory, this research on location process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in 2005 explores the process by which interaction determines policy acceptance. In the first phase, the new policy trial of a government re-generated pro-opinions and anti-opinions about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Such opinion re-generation itself could not warrant the increase of policy acceptance because the creation of bipolar opinions has also been showed in the past location decision-making processes, when the strengthened power of anti-nuclear groups made local politicians not free from political pressure and let them not express their support for nuclear facility location. The spread of pro-nuclear opinions was very uncertain because of still more visible activism of anti-nuclear groups. Second, Kyoungju anti-nuclear civic groups that had been the center of strong anti-nuclear opinions publicly supported to invite a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with the emphasis of local specificity. This reverse turn of local anti-nuclear group reduced political burdens on local politicians' shoulder so that Kyoungju City Council immediately and officially announced the support for inviting that facility. The pro-nuclear facility proclamation of Kyoungju City Council led open discussions in other localities. The vitalization of local open discussions shrank anti-nuclear activism so that favorable conditions for spreading pro-opinions were shaped. Local politicians who explore the momentum of local development actively expressed the enthusiastic support for inviting a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right after pro-opinions became more dominant. Official supports from four local councils (Kyoungju, Gunsan, Pohang, and Youngduk) generated invitation competition phase. Third, the formation of competition made four localities not only set the new goal to win over rival communities but also mobilize inner capacity to disseminate pro-opinions. Each local community detected competitors' strategies and tried to actively block activities of anti-groups. While this situation stagnated the diffusion of anti-opinions, it led that of pro-opinions. The prevalence of residents' competition anxiety and crisis argument ("we must never lose in the invitation competition") mobilized psychological factors for permeating pro-opinions. Also,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local civic groups multiplied the extent of support rather than simply increased it. Consequently, all of competing localities exhibited a high level of agreement on inviting the facility and rapid turn of policy acceptance. This analysis result demonstrates that policy acceptance is determined not merely by artificial input elements that government authorities project but also by maturation of situational conditions through which those elements are positively operated. Especially, it identifies that who participate in the site selection process affects policy acceptance. Ⅲ. Implication of the Study The analysis on rapid change in policy acceptance derives the following meaningful implications from the application of the Catastrophe Theory to the location policy case of a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Firstly, the dependence upon linear causality in policy analysis makes it impossible to explore the substantial dynamics of policy phenomena; furthermore, the misleading conclusion of policy analysis by spurious correlation provokes a chronic policy failure. The evidence to the policy failure is the fact that the level of policy acceptance has stayed extremely low despite the continuous stress on the linearity between problems and prescription. Second, the Catastrophe Theory is a very useful alternative way of explanation in policy analysis in the point that it overcomes limitations of linear explanation by valuing elements in the flow of time and the interaction between situational conditions. The conclusion of the analysis on rapid change of policy acceptance, based on the Catastrophe Theory, remarks that both the level and the strength of anti-group activism which serve as situational conditions greatly affect policy acceptance. Third, socially rapid revolving is not created by some specific factors, but rather the addition of a tipping point (an impetus that spurs rapid change) to the long-term accumulation of those presumptive factors. This means that seemingly rapid social phenomena actually follow incremental and evolutionary change. The quick turn of policy acceptance is impossible without the precedence of gradual institutional changes. Fourth, policy acceptance is not decided by individuals' rational choice. Pro-nuclear facility activism as well as the participation of local politicians and residents in the movement against abominated facilities was because they could not but help recognize political pressure from and stigma within local society. Rather than the individual expression of preference, policy acceptance is the consequence of collective action made by political particularity of local society. Finally, the discussion about policy acceptance should be accompanied with the great attention to the participatory map. Who participates in policy-making process is an important tipping point that determines whether the perception of residents as policy target is positive or negative. The information provided by anti-groups with ideological foundation tends to be communicated not rationally but sentimentally; as a result, the dissemination of emotional information lacking logical ground has a negative influence on policy acceptance. 이 논문은 우리나라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정책에서 나타난 정책수용성의 급격한 변화를 카타스트로프 이론을 원용해 분석하였다.1989년부터 2004년까지 극심한 주민반발로 실패를 답습하였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정책은 2005년 대규모 찬성운동이 벌어지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정부의 대규모 정책오차수정에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정책수용성이 별다른 정책수정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급격하게 변화된 것이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급변현상을 설명함으로써 그동안의 정책수용성 연구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로운 설명방식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동안 강조되어온 경제적 보상, 정부 및 제도신뢰, 위험인지 등이 정책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정책수용성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었다. 행정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전반에서 인과관계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선형적인 설명구조가 확산되었고, 이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상황조건의 변화를 간과하도록 유도하였다. 그 결과 정책수용성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변화되는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카타스트로프 이론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상황적 조건의 변화가 인위적으로 투입된 요인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선형적 설명구조가 지니는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다. 분석결과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참여지형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었다. 누가 입지선정과정에서 찬성과 반대여론을 형성시키는지에 따라 대규모 반대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대규모 찬성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즉 대실패를 겪었던 입지선정과정에서는 반대단체의 활동이 강화되기에 우호적인 조건이 형성되었고, 대성공을 거두었던 입지선정과정에서는 반대단체의 활동이 강화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정책수용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책수용성이 개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집단행동이라는 사회적인 과정을 포함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이 정책수용성을 결정하는 핵심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사회적 급변현상은 몇몇의 요인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변화의 요인들이 축적되고, 여기에 급격한 변화를 견인하는 순간적인 요소(조건)가 첨가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적인 급변현상이 점진적이고, 진화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책형성과정의 복잡성과 의제지속성 : 법학전문대학원 사례를 중심으로

노재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박사

This study is on the explanation of the legislative proceeding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policy, using the complexity theory. The present legal profession training system is composed of the undergraduate legal education and the bar exam. Its substitution for law school system had been debated over three administrations from 1995 to 2007.7. Analyzing the substitution process with the complexity theory, this study explains the process as a 'self-organization' of an open system. The complexity theory tries to explain natural phenomenon and complexity, chaos, disorder, non-equilibrium, non-linearity, and holism of social, economic reality with a perspective of a maintenance of system and an establishment of order. These phenomena are considered as 'complex systems' and are explained using their, characteristics such as self-organization, path-dependency, sensitivity on the initial condition, co-evolution and emergence. At a glance, the complex systems seem to change abruptly through chaos and disorder. However, they are stabilized by the making of an order (self-organization), followed by an emergence, in its own way. Since the stabilization of a complex system is formed from the bottom up by external negotiation and internal interaction processes, the stability of the complex system would be high. Although researches so far have emphasized the non-deterministicity and non-linearity of the complex system, this study paid its attention on its implicit stability. The first chapter is an introduction. The research topics of this paper are presented in this chapter. The research topics are: First, why didn't the introduction of law school policy change although the three administrations had different ideological aims? Second, what maintained the stability of the policy during legislative proceedings, which seem to be very complex and disordered? Third, which conditions maintain or weaken the stability of the policy? Answers to these questions will propose the condition for stably pursuing a policy. The second chapter is an explanation about the previous studies and theoretical background related with this research. The section on the previous studies presents researches on law school and previous studies using complexity theory. The section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presents a theory on the policy formation and main contents of the complexity theory. The third chapter is an analysis of the time that law school policy was selected as an agenda. The policy for the introduction of a law school was discussed in order to prepare for an open legal market and to offer better legal service to the public. To fulfill these goals, many lawyers with diverse specialties must be supplied. The supporters of the law school policy, including law professors, insist that these goals may be achieved by reformation of the current legal system, with an establishment of the law school. On the other hand, of the current lawyers, who have passed the bar exams in the current system, opposed this policy because the production of a large number of lawyers with diverse specialties from law schools may infringe their vested rights. During the administration of President Kim Young-Sam, the 'Globalization strategy committee' had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to the President in order to make it an agenda, but it failed due to oppositions of the legal circles, including the Supreme Court. Instead, they have proposed a gradual increase in the number of successful applicants of the current bar exam. During the administration of President Kim Dae-Jung, the 'New education community committee' tried to select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as an agenda, with a perspective of the improvement of the higher education system. However, the advisory committee for judicial reform opposed this idea by suggesting a graduateeducation of the successful applicants of the current bar exam. These were the periods of debate between the executive branch and the judicial branch on the selection of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as an agenda. The fourth chapter analyzes the process of selecting the introduction of the lawas an agenda during administration of President Roh Moo-hyun. It became an agenda because the Supreme Court changed position and supported it. The change of Supreme Court's attitude on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reflects that it was in favor of the public opinion. The administration of President Roh Moo-hyun pushed ahead with the legalization of the law school policy and the policy formation entered its second stage. The fifth chapter is an analysis of the policy formation by the legislative process in the National Assembly. After the legislative bill on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has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ere has been one year and nine months of unstable period due to political conditions, being connected to amendment of the laws on private schools. The sixth chapter is an analysis on the complexity which makes the formation of law school policy difficult. The order of priority among the policies and especially, President's will to decide a policy differed among the administrations. The opposition of the establishment, including the Supreme Court and the groups of lawyers who have been recognized as an expert by passing the current bar exam, has been the main cause of the complexity. On the other hand, the justification for producing lots of lawyers with specialty and diversity, in order to offer better legal service to the public and prepare for opening and globalization of the legal market, has been the main cause of the stability. In addition, active development of reasoning by the law professors and experts, and the friendly coverage by the media have been another causes for the stability. It has taken twelve years to persuade the establishments by accepting present legal profession training system in the law school concept. After legalization has succeeded, the policies, such as those related to the law school education system and the number of successful applicants of the bar exam, have been continuously evolving. This shows that an incrementalism is valid forsolving complexity and uncertainty and securing stability of the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