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본 감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를 체제론적 접근방법에 의해 연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중앙행정부처의 감사, 지방의회의 감사,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로 구성된 감사체제 중 자체감사제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감사제도에 대한 검토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 분석방법으로서 체제론적 접근방법의 적용가능성과 분석의 틀에 대해 살펴보았다. 체제론적 접근방법이 감사제도와 환경과의 상호작용 분석, 각 감사제도 상호간의 관계와 지방자치 이념의 구현에 적합한 감사제도로서 자체감사제도의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을 살핀 후,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쓰이는 분석의 틀은 조직체제, 인력체제, 집행체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분석 방법에 의해 첫째로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중 자체감사제도가 주민과 행정이라는 관계에서 여타의 감사제도에 비해 주민의 이해를 잘 반영할 수 있는 효율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았다. 다음으로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중앙행정부처의 감사, 지방의회의 감사, 자치단체 자체감사로 나누어 그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감사제도의 문제점은 체제론적 방법론에 따라 감사제도 상호간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자체감사의 문제점을 조직체제의 측면, 인력체제의 측면, 집행체제의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다.
먼저 감사제도 상호간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로는 5중으로 이루어지는 감사 체계로 인한 중복문제, 지방행정의 전문화·특성화로 인해 감사의 전문성이 부족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지나친 문책 위주 감사성향과 정치적 성격을 띠고 이루어지는 감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다음 지방자치 단체 자체감사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조직체제 측면에서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문제, 자체감사요원들의 교육 훈련 부재 및 동기부여 미흡으로 인한 인력 부족 및 전문성 부재, 일상감사 미비 및 기관장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집행상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다. 우선 감사제도의 전체적인 방향성으로서 국가적 감사의 축소와 자체감사 강화를 제기하였다. 이는 지방자치 이념의 실현에 부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민과 행정부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고 투명하게 하여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방향성 하에서 감사제도 상호간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외부 감사기능 축소 방안 감사권 분담 방안, 감사원감사와 국정감사 연계 방안, 감사정향 전환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위 방안들이 현실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체감사의 강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제도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았다. 감사기구의 확대 및 독립성 보장, 감사요원에 대한 교육 지원 활동 강화, 다양한 인센티브 개발, 교차감사의 실시, 일상감사 및 상위감사의 강화,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전산화, 주민들을 감사 행정에 유인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살펴 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work present the points and improvement method of audit system in a local autonomous entity through research an audit system for a local autonomous entity by a constitution theoretical approach method. This research work hold the point in particular at the itself audit system of an audit constitution organized itself audit in the audit of the national assembly, an audit department, the central administrative branch, a local assembly and a local autonomous entity.
I inspected closely about an applicable possibility and a frame of analysis as an analytical method of an audit system about a local autonomous entity before an examination for an audit system. I established an organization system, a human power system and an execution system as a frame of analysis after inspect an usefulness of a constitution theoretical approach method as an audit system in audit system, an interaction analysis, a realization of the mutual relation in audit system and a realization of an idea for a local self-government.
The first, I knew an efficiency that itself audit system of an audit system for a local autonomous entity is able to reflect well an understanding of inhabitants as compared with the other audit system in relation with inhabitants and administration. The next, I classified an audit system to the audit of the national assembly, an audit department, the central administrative branch, a local assembly and a local autonomous entity and inspected the status and grasped the points. I grasped the points in the mutual relation of an audit system and itself audit in the aspect of organization system, a human power system and an execution system. First of all, The problems in the mutual relation in audit system are referred to the overlapping problem due to the fivefold audit system, the lack of specialty for audit due to the specialization and special quality of local administration, an audit trend as the excessive censure, and political audit. The next, the problems of itself audit system for a local autonomous entity are referred to the independence of itself audit organization, the lack of training for itself audit staffs, the lack of manpower and specialization, and realization problem due to insufficiency of general audit, and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a chief.
I inspected closely an improvement method as the two side. First of all, I present the reduction of national audit and the strengthen of itself audit as a whole object. This contribute to realize an idea for a local self-government and to intimate the relation between inhabitants and administration dept, to improve a quality of the administration service. I presented the reduction plan of external audit function, assignment plan of audit right, connection plan between audit of audit department and audit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conversion of audit trend. I presented an alternative plan concretely about itself audit system for a local autonomous entity. I inspected closely about the several plans like an enlargement of audit organization, a guarantee of independence, an enlargement of training for audit staffs, a development of variety incentive, a realization of crossing audit, an enlargement of general audit and superior audit, the information technology for efficiency of audit, and temptation of inhabitants to the audit administr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ⅲ
• 국문초록 = ⅰ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2
• 제2장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이론적 배경 = 4
• 제1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기초개념 = 4
•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의의 및 필요성 = 4
• 1) 감사의 의의 = 4
• 2) 감사의 필요성 = 7
• 2. 감사의 유형 = 9
• 1) 합법성 감사(Regularity Audit, Compliance Audit) = 10
• 2) 성과감사(Performance Audit) = 11
• 3) 감사원의 감사유형 = 12
•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체계 = 13
• 1) 국가적 감사 = 13
• 2) 자치적 감사 = 14
• 제2절 시스템적 접근방법과 본 연구에의 적용 = 15
• 1. 시스템적 접근 방법 = 16
• 2. 본 연구에의 적용가능성 = 18
• 제3절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 = 19
• 1. 미국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 감사제도 = 19
• 1) 조직체제 = 19
• 2) 집행체제 = 20
• 2. 영국 = 22
• 1) 조직체제 = 22
• 2) 인력 및 집행체제 = 23
• 3. 프랑스 = 24
• 1) 조직체제 = 24
• 2) 인력 및 집행 체제 = 26
• 4. 일본 = 27
• 1) 조직체제 = 27
• 2) 인력체제 = 29
• 5.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시사점 = 29
• 1) 조직체제 = 29
• 2) 집행체제 = 31
• 제4절 연구분석의 틀 = 32
• 제3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의 현황 = 35
• 제1절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제도 강화의 정당성 = 35
• 1. 감사체계상의 효율성 = 36
• 2. 감사목적의 정당성 = 37
• 3. 자체감사 강화의 정당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 = 38
•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 현황 = 39
• 1. 국정감사 현황 = 39
• 2. 감사원감사(중앙행정부감사) 현황 = 40
• 1) 감사원감사 현황 = 40
• 2) 중앙행정부처의 감사 현황 = 42
• 3. 자체감사 현황 = 43
• 1) 지방의회의 감사 현황 = 43
• 2) 자체감사기구에 의한 감사 현황 = 44
• 제4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의 문제점 = 47
• 제1절 감사제도 상호관계상의 문제점 = 47
• 1. 감사의 중복 및 남용 문제 = 47
• 2. 감사인력의 전문성 부족 = 49
• 3. 감사정향의 문제 = 50
• 제2절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제도의 문제점 = 51
• 1. 조직체제의 문제점 = 51
• 2. 인력체제의 문제점 = 52
• 1) 감사인력 부족 및 감사요원의 전문성 부족 = 52
• 2) 감사인력에 대한 동기부여상의 문제점 = 54
• 3. 집행체제의 문제점 = 55
• 1) 단체장의 자체감사에 대한 인식 문제 = 55
• 2) 감사관련 정보 수집과 관련된 문제점 = 56
• 제5장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개선방안 = 57
• 제1절 감사제도의 개선 방향 = 57
• 제2절 감사제도 상호간의 관계 정립 = 59
• 1. 감사권 이임 = 59
• 2. 감사원의 역할 전환 = 60
• 3. 국정감사와 감사원감사의 기능 배분 및 연계 모색 = 61
• 4. 감사정향의 전환 = 63
• 제3절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제도 개선방안 = 64
• 1. 조직체제 : 감사부서의 독립성 제고 방안 = 64
• 2. 인력체제 = 65
• 1) 지방자치단체 감사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강화 = 65
• 2) 감사전문인력의 확보 방안 = 66
• 3. 집행체제 = 68
• 1) 감사정향의 개선 = 68
• 2) 기관장의 인식전환 = 69
• 3) 정보화 및 전산화를 통한 감사업무 강화 = 69
• 제6장 요약 및 결론 = 71
• 참고문헌 = 75
• Abstract =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