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갈등요인 분석과 해결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행태적 요인, 제도적 요인, 정치적 요인, 행정적 요인의 4측면에서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에는 갈등빈도는 높고, 이로 인한 부작용도 크게 발생하고 있다. 갈등원인별 비중은 행태적 요인>정치적 요인>제도적 요인>행정적 요인의 순이며, 행태적 요인 중에서는 지방의원의 지역구이익 지나친 집착, 정치적 요인은 자치단체장과 의회다수당의 소속정당이 다름, 제도적 요인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권한의 불균형, 행정적 요인은 집행기관의 정책설명 및 의견수렴이 부족을 갈등의 주요 변수로 나타났다. 갈등개선의 효과성도 행태적 개선, 정치적 개선의 중요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갈등원인 별 개선방안으로 행태적, 정치적 측면에서 자율적이고 협조적인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looked into the factors that had an effect on the conflict between executive organs and local councils in the aspects of behavioral fact, institutional aspect, political aspect, and administrative aspect. A high frequency of conflict occurs between executive organs and local councils, and so do a lot of side effects due to it. The priority of conflict causes are behavioral aspect>institutional aspect>political aspect>administrative aspect in order.
The major variable of conflicts in the behavioral factor is local councilors' excessive attachment to local interests, the major variable in the political aspect is the difference in the party that local government heads and council majority parties belong to, the major variable in the institutional aspect is a disequilibrium between authorities of local councils and executive organs, and the major variable in the administrative aspect is an insufficient the explanation of policy and convergence of opinion.
The importances in the effectiveness of conflict improvement are behavioral improvement and political improvement. So, the improvements of conflict between local councils and executive organs are autonomous and cooperative solution in the behavioral and political aspec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요인
• Ⅲ.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사례분석
• Ⅳ.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실증분석
• Ⅴ.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조경호, "한국기초지방회의의 주민대표성과 입법전문성 평가" 29 (29): 231-259, 1995

2 박천오, "한국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갈등요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행정학회 38 (38): 107-124, 2004

3 서우선, "한국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갈등에 관한 실증적 연구" 명지대학교 2003

4 심익섭,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구조와 지방의회의 역할" 12 (12): 107-128, 2000

5 김영기, "지방정부 내의 의결기관-집행기관 간 갈등에 관한 연구" 10 (10): 29-50, 1998

6 이승종, "지방자치론" 박영사 2003

7 정채용,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상호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남대학교 1999

8 소순창, "지방의회의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역할인지" 32 (32): 179-197, 1998

9 송광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측정의 분석틀과 적용" 13 (13): 1-26, 2000

10 김명환,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의 측정 및 강화방안" 14 (14): 43-65, 2001

11 김성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성과평가모형개발과 적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2

12 박경효, "지방의회와 행정부간의 갈등구조와 그 해소방안" 43 (43): 20-29, 1994

13 최병대, "지방의회와 집행부" 123 : 17-20, 2001

14 최봉기,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계에 대한 평가" 26 (26): 889-912, 1992

15 백형배,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갈등과 협력요인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2006

16 이학재, "지방의회와 지방행정기관의 갈등양태분석과 발전적 관계정립 방안 연구: 경기도를 중심으로" 3 (3): 101-132, 2011

17 이학재, "지방의회와 지방행정기관의 갈등양태분석과 발전적 관계정립 방안 연구" 세종대학교 2010

18 김진복,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관계정립" 6 (6): 41-58, 1994

19 유광호,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17 (17): 23-43, 2006

20 송창석, "지방의정활동 만족도에 관한 의회별 인식비교에 관한 연구" 5 (5): 21-44, 1993

21 최봉수, "시의회의원의 대표상에 따른 의정만족도 분석" 14 (14): 3-25, 2001

22 김연기, "대구광역시의회 활동에 대한 주민의 평가와 의정과제" 5 (5): 63-86, 1998

23 김광주, "김영종" 10 (10): 167-186, 1998

24 金喜坤, "地方議會의 違法回題度에 관한 硏究" 한국공법학회 30 (30): 15-15, 2002

25 Katz, D, "The Social Psychology of Orgnizations.(2nd ed.).John Wiley & Sons" John Wiley & Sons, Inc 1978

26 Fink, Clinton F, "Some Conceptional Difficulties in the of Social Conflict.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12 (12): 1968

27 Pondy, R. L, "Organization Conflict: Concepts and Models" 12 (12): 1969

28 Condery, S. E, "Handbook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Government" Jossey-Bass Publishers 1998

29 Lulofs, R. S, "Conflict from Theory to Action" Allen & Bacon 2000

30 Boulding, K. E, "Conflict and Defense : A General Theory"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8

31 Minnery, J. R, "Conflict Management in Urban Planning" Gower Publishing Company Limited 1985